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준다고함.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고 안줌.
무조건 안될까? 거짓말.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함.
예외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 없을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된다.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없이 해줘야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함. 안줄수가 없음.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댓글에도
해당 영상
글 가져온 곳 :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257243666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옜날 중국집이 그립다 17 | koz1974 | 19 | 2 분 전 |
실시간 십오야 라이브 나간 아이브 안유진 근황 10 | Sanchez | 23 | 3 분 전 |
요즘 볶음밥과 예전 볶음밥 31 | 돈짠 | 20 | 4 분 전 |
권력조차도 예술의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사례 12 | ghoooost | 22 | 5 분 전 |
ㅇㅎ) 실제로 보면 야하다는 패션 21 | 라온힐조 | 33 | 6 분 전 |
일본 카레 전문점.jpg 32 | 김츼 | 59 | 22 분 전 |
당신은 좀비에 물리지 않은 생존자입니다 29 | 착한생각올바른생각 | 55 | 24 분 전 |
송은이 전설의 제로백2초 영상 32 | gsfdrntjklgh | 60 | 24 분 전 |
어른들이 대기업 가라고 하는이유.jpg 90 | 뚜비두밥밤바바 | 77 | 37 분 전 |
지금 철권8의 상황과 무릎 선수가 왜 민심이 안 좋은지 짤막... 180 | 오하이오 | 134 | 48 분 전 |
'디씨인이 만든 불호 김치찌개' 77 | 엄복동 | 73 | 53 분 전 |
독일 올라프 슐츠, 중대한 배임혐의 적발! 26 | ghoooost | 47 | 58 분 전 |
12년전 개붕이들 모습 48 | 살다보면좋은날도... | 50 | 58 분 전 |
학생들에게 강제로 각서에 지장 찍으라고 명령한 교사.jpg 17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70 | 58 분 전 |
세계 최고의 도넛 TOP 10 72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41 | 58 분 전 |
"인방충들 롤 하위티어 기어가는 템플릿 좀 지겹노" 58 | 말많은악당 | 57 | 58 분 전 |
ㅆㄷ) 10년 전부터 정해진 죽음 manhwa 25 | 세미 | 38 | 1 시간 전 |
똥때리다가 똥 역류해서 당황한 여자 54 | 엄복동 | 66 | 1 시간 전 |
꿈이 큰 코더 여고생 30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85 | 1 시간 전 |
탁자 위에 웬 파프리카 세 쪽이 가지런히 올려져있어서 이게 ... 44 | 등급추천요정여름이 | 64 | 1 시간 전 |
뭐여이겧
cctv ㅇㄷ
키배전과13범
하여튼 공 붙으면다병신인듯
무지개애애애애
그러다 공구리 당하는거여
짜증날때
교통사고 ㅇㄷ
사자왕어흥
교통사고 cctv확인 와드
국내로동자
ㅇㄷ
대나무
교통사고 cctv 확보 ㅇㄷ
개드립꿀쨈
이런 글.
추천추천
이지부스트
교통사고 cctv 와드
오이요
교통사고 ㅇㄷ
화신
ㅇㄷ
10덥스텝
개꿀정보추
근데 꾸준히 월급으로 세금 받아먹는 새끼들이 뭐 들어오는거 없다고 공개를 안한다? 원래는 뇌물 쳐박아먹는게 기본이였나 ㅋㅋㅋㅋ존나 얼척이없네
내사랑정연
한문철변호사님도 대단혀
874boy
cctv 확보 방법
급충식
ㅇㄷ
멘솔만핀다
cctv ㅇㄷ
㐃나무
cctv ㅇㄷ
렙은머함
Cctv 경찰에 받는법 ㅇㄷ
즈믄온
CCTV 증거 얻기 ㅇㄷ
나진지하다
교통사고 CCTV 와드
얄라리얄라
cctv ㅇㄷ
섬광난사탕탕
견찰새끼들 교통사고 ㅇㄷ
영차영차
cctv 확보방법 ㅇㄷ
애플파
교통사고 CCTV ㅇㄷ
그분이보신다
교통사고 발생시 cctv 요청법 ㅇㄷ
바코드무조건비추
공무원은 때려잡아서 일시키면 결국함
콜라짱
cctv 와드
logo
cctv ㅇㄷ
광산돌팔이
교통사고 ㅇㄷ
이카chlgn
공무원한테 당당히 윽바지를수 있는 귄한 정보 ㄱㅅ
자립예탁금
교통사고 cctv 정보공개청구
9사단29연대3대대
cctv ㅇㄷ
팬티속에용이산다
교통사고 cctv와드
도그자리스
cctv와드
노답시바
Cctv 견찰상대 ㅇㄷ
개드립전용아이디23
cctv ward
송혜리
cctv 확보 ㅇㄷ
배변욕구
cctv ㅇㄷ
이상은
cctv는 ㅇㄷ 모자이크는 셀프로 가능 굿굿 수백만원 얘기하면 바로 신문고 때려야지
영양제추천좀
교통사고 cctv ㅇㄷ
한강온도관리자
cctvㅇㅈ
아유디
교통사고 cctv ㅇㄷ
Ekdzmwjswls
교통사고 cctv ㅇㄷ
헬창
교통사고 cctv, 세금충 대처방법 ㅇㄷ
북두신켄
Cctv ㅇㄷ
아디없다
Cctv
니게시글엔소울이없어
cctv와드
용 병
cctv ㅇㄷ
이가맛딱
교통사고 ㅇㄷ
와찬
교통사고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