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44186
판사 “육덕은 여성 성적 매력 있다는 의미…
인격 가치·사회적 평가 저하할 만한 표현 아냐”
“‘꼽고 싶다’는 외모 아닌 심리 상태 언급한 것”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해 맞춤법 혼동 안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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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부대
인서울해야되는 이유가 여기있었네
법읽어주는남자
댓글중에도 국평오 많네 ㅋㅋㅋㅋ 걍 모르면 욕하지말고 가만히있어라
오빠나눈물났자나
각도기 잘챙겼네ㅋㅋㅋㅋㅋ 전에 누나보고 세번 뺐어요인가 쓴애도 눈물 뺐다고 무죄뜬거로 아는데
아이스베어
재봄오빠 찌찌파티
재주꾼셰프
육덕은 인정이지 ㅋㅋㅋ
크리스피치넛
모욕말고 성희롱으로 다시걸면 되는 일임. 와 존나 섹시하다 가 모욕이 아닌데 모욕죄로 걸었으니 이렇게 판결난거지.
PectusSolentis
이 경우 검사가 (항소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건 논외로 하고) 네가 말한대로 재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민사소송에서는 된다고 들었는데.
쿠모하
성희롱죄라는 죄는 없음.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모욕죄로 처벌함.
PectusSolentis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들었고.
쿠모하
근데 저 판결 기준으로는 무엇으로도 처벌 못할듯
용사
개드립도 저런애들 많은데 뭐 ㅋㅋ
정몽준
육덕으로 손에 꼽고싶다. 캬~ 말은 되네ㅋㅋㅋ
으라차차고모부
또또또 이걸 판사가 멍청하다고 또 판사를 까고 있네.
모욕죄로 기소한걸 판사가 이건 모욕은 아닌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줄 아나...;
모욕죄로 기소한 검사를 욕하던가 ㅋㅋ
판사를 욕하는 멍청이들은 뭐임 ㅋㅋ
PectusSolentis
ㅇㅇ 불고불리의 원칙
1313122
중졸인듯
으라차차고모부
그냥 판사까고 ㅇㄱㄸ들 까면 존나 똑똑해 보이는 줄 아는 국평오들 많아 ㅋㅋㅋ
1313122
아무것도 몰라서 자신만만한거임
더닝크루거효과
독우리
신 판사는 “박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 좀 ㅋㅋ
최순실
시봨ㅋㅋ 서울소재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섴ㅋㅋㅋㅋ
인서울을 해야할 이유가 하나 늘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킨뇸뇸
꼽고 싶다 당연히 고추 꼽아보고 싶다는 거지 ㅅㅂㅋㅋㅋㅋ
거기서 여러 사람들 중 널 꼽고 싶다가 말이 되냨ㅋㅋㅋㅋㅋ
PectusSolentis
그 뜻이면 '꽂'다라고 써야 됨
변호사가 이걸로 극딜 친듯
치킨뇸뇸
그니까 ㅋㅋ근데 걍 구어체로 쓴 거지
문맥 상 게 중에 꼽다 이런 식으로 나올 리가 없는 건데
변호사가 머리 잘 굴린 듯
死4死4
정보) 꼬추 꼽아보고 싶다는 꼽이 아니라 꽂이다.
알아가도록 하자.
치킨뇸뇸
정보) 그걸 누가 모르냐
死4死4
정보) 너가.
치킨뇸뇸
정보) 너가 난독인 거
死4死4
괜히 무안하니까 남 욕하지마라 그거 엄청 안좋은 버릇임.
그냥 인정해 꼽고싶다랑 꽂고싶다 구분 못했다고..
치킨뇸뇸
니 멋대로 내가 구분 못한 걸로 판단하는 게 진짜 안 좋은 버릇임
기사 본문도 읽었고 요약만 봐도 맞춤법 어쩌구 있는데 그걸 몰랐겠냐?
수능 언어 1등급 놓쳐본 적 없는 분 앞에서 깝치지 말구 ㅎㅎ
그만 질척대고 걍 꺼져라;;
死4死4
엌ㅋㅋㅋㅋㅋ 수능ㅋㅋㅋ언엌ㅋㅋㅋ 1등급 놓쳐본 적 없는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오오 몰라봬서 죄에ㅔㅔㅔㅔ송합니다~ ㅋㅋㅋ
나도 수능 만점자였음!!! ㅋㅋㅋㅋㅋㅋㅋ
으으으딜 만점자 앞에서 말을 하느냐 당장 조용하지 못할까!
치킨뇸뇸
구라 좀 작작ㅋㅋ
본문이랑 댓글이랑 간단한 앞뒤 문맥 파악도 못하는 게 먼..
고만 좀 질척대고 댓 그만 달어ㅜㅜ
死4死4
내로남불 무엇.. ㅠㅠ
언어 1등급이면 구라쳐도 된다 이거냐.
난 수능 만점이라니까?? 엌ㅋㅋㅋ
치킨뇸뇸
아랐어..병원 가바..
死4死4
너가 다니던 병원 어디냐 거긴 빼고가게
사람을 잘 못고치나보네;;
드레이퍼
판사를 까는 국평오
병신보면병신이라함
드레이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거라 제대로 된 판결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까죠?
시간제연인
뭔뜻인데
nimisibal
좆나 육덕지네 한번 따먹어봤으면..... 이라고 썼다고 해도
이게 진짜로 재판까지 받아야될 '악플'이라고 생각함?
군바리마스
성희롱이잖아
아메지
병신새끼냐? 성희롱이잖아
으라차차고모부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나마 댓글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로만 걸 수 있음.
아메지
재판걸어도 될 정도의 악플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맞다고 대답하는게 정상이지?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입니다
응.
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
주관적인요정
그러니까 육덕은 희롱하는 말이 아니며
전체 문장을 저분을 육덕진 사람중 으뜸으로 꼽고싶다.로 해석한거네.
근데 어쩔 수 없는게 심증만으로 성희롱 유죄를 때려버리면 안되기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필요함 ㄹㅇ루 해당사항 없는게 맞지
으라차차고모부
그게 아니라 애초에 기소 자체를 모욕죄로 기소를 했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차지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할라고 해도 기소를 모욕죄로 기소한 이상 못함
주관적인요정
아 기래?
김환기
변호사를 잘 써야 함
안씀
판사 육덕 꼽고싶다
소화성애자
육덕판사 꼽고싶다 해야지
뉴발란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