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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간 베스트 회원의 '육덕 꼽고싶다' 모욕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44186

 

 

판사 “육덕은 여성 성적 매력 있다는 의미…


인격 가치·사회적 평가 저하할 만한 표현 아냐”


“‘꼽고 싶다’는 외모 아닌 심리 상태 언급한 것”


“서울 소재 대학 졸업해 맞춤법 혼동 안했을 듯”

157개의 댓글

2019.11.16

변호사 광고기사행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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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판사 개호구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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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근데 이런 말로 다른나라에서 처벌하는 나라가 있냐? 저런 것까지 처벌되는 모욕죄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급으로 한국에만 있는 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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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저 한줄댓글로 모욕죄 고소넣은게 참..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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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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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서울소재대학이라 맞춤법 혼동안했어서 무죄면 고졸은 유죄인거야? 법앞에 평등하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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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서울소재 대학 아니었으면 유죄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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