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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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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개월간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근무’

2. 통지서를 받은 대체복무 요원의 무단 소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

 

3.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5년의 징역

4. 대체복무 요원이 8일 이상 복무를 무단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4005007&wlog_tag3=naver

 

여호와의증인애덜 36개월간 교도소 근무 ㅋㅋㅋㅋㅋㅋㅋ

 

불응시 3년이하 징역 ㅋㅋㅋ

 

쌔네 ㅋㅋㅋ

202개의 댓글

2019.11.14
@대장고양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0
2019.11.14
@대장고양이

드립이겠지?

0
2019.11.14

3년 ㅎㄷㄷ;

0
2019.11.14

우리나라가 군대 관련해선 ㅈㄴ 세더라

0
2019.11.14

이미 병역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애들은 어떻게 되는거임?

0
@knoevenagel

걔들때문에 이거 올해안에 통과시키는거래 ㅋㅋ

대체복무시키려고

3
2019.11.14
@던더미플린점장

개꿀ㅋㅋㅋㅋ

0
2019.11.14
@knoevenagel

어? 너네 이겼네? 다시 영장줄게^^ 하면 걔들은 다시 저걸로 교도소 끌려감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9.11.14

와 이정도면 쎄다

0
2019.11.14

여호와의 증인놈들 애초에 나라를 부정하는세끼들이잖아 근데 뭐하러 이건 되고 저건 안되냐 ㅋㅋ

0
2019.11.14

경비교도대있을때 여호와의증인들 관리했는데... 이제 여호와의증인들이 관리를 하겠네

1
2019.11.14
@회색까마귀

몇기냐?

0
2019.11.14
@나 왜 사냐

경교대를 다 만나고 반갑^^

0
2019.11.14
@나 왜 사냐

기억이 잘 안나네..193기인가...

0
2019.11.14

뒤틀린 조삼모사네 빨간줄긁히고 들어갈래 아님 그냥 들어갈래

 

이건 나도 찬성한다 ㅋㅋ

2
2019.11.14
@부라보콘

빨간줄 안긁힘 성폭행범도 안긁히고 취업잘하더라

0
2019.11.14

ㅅㅅ

0
2019.11.14

죄수들이 만만하게 봤으면 좋겠다

군대도 안간놈이!

0

존사 씹사이다네 외박 휴가도 존나 통제했으며누좋겠다ㅋㅋㅋ

0

한명이라도 더! 콘

0
2019.11.14

저거 뭔뜻인지 모르겠다

 

그 원래 수감자들 사회화 라고 작업하는거 그거 시키겟다는건가?

 

간수역할은 아니겟고

0
@수수적기

잡일시키것지뭐 ㅋㅋ 재들보러 교도관일시키진않을거고

0
2019.11.14
@수수적기

지금도 교도소에 사회복무요원 있고, 그 업무 대체하는 걸꺼야

0
2019.11.14

지상 최대의 수용소 대한민국아니냐?

 

일방적으로 한쪽 성별에게만 의무 주어지게하고 어기면 무조건 징역 뭐 벌금

 

솔직히 현실가능성 없지만 정말 불공평한 나라야

2
2019.11.14

대체복무로 교도소는 말이 좀 이상한거같은데

 

병역거부로 감빵 가는거랑 대체복무를 교도소에서 하란건 의미가다르잖아

0
2019.11.14
@기쓰라

진짜 근무구나

 

당연하게 수감자라고 생각했네

0
2019.11.14

굳 나도 억울하다 이거야

0

군대 갔다와서 박탈감에 쟤네들 더 빡세게 굴렸음 좋겠다라는 감정은 이해하는데 저건 비교대상인 군복무가 감방에 수용되는거랑 동급이고 남성에게만 가혹한 군역의 의무를 강요하는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거라 좀 그렇네.. 만약 나중에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도 남성쪽에서 군기피자들의 처분이 저러했으면 여성 의무 부과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짐..

5
2019.11.14
@날너무일찍깨웠도다

ㄹㅇ

0
2019.11.14

거짓서류는 뭐임??

병역거부는 반드시 종교이유여야 하는거야??

0
2019.11.14
@마운트포지션

양심적 병역거부

0
2019.11.14
@아브락삭스

그니까 그 양심이 종교적 양심만 인정되는거??

개인의 신념은 인정 안되는거??

0
2019.11.14
@마운트포지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

 

다 포함하는거임 왜 군대 안가고 저기 가고 싶어?

0
2019.11.14
@아브락삭스

그럴리가 난 이미 면제 받았는데

종교적 이유만 인정되는게 아니라면 거짓서류를 만들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해서

나는 나의 개인적 신념으로 군대를 못가겠다 이래도 인정되는지 궁금했어

0
2019.11.14

ㅋㅋㅋㅋ

0
2019.11.14

저기가기 vs 군대가기

0
2019.11.14
@고민킹

군대가기

0
2019.11.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9.11.14

꺼~~~~~~~~~~~~~억~~~~~~~~~~~~~~~~~~~~

0
2019.11.14

교도관 보조같은걸로 들어가나보네

0
2019.11.14

저런거 보고 꼬시다는 애들 심리 이해는 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욕 오지게 쳐먹고 저런거 해야하는거 보면 좀 불쌍하기도함.

 

공익도 그렇고 군복부에 부적합한 애들까지다 긁어보아서 노예처럼 부려먹는거 보면 진짜 시스템이 개좆같은건 맞는듯.

주변 정세랑 국내 상황 때문에 모병제할 여건 안되는건 어케 이해할 수 있는데 남자만 병역의무지고 사실상 장애인들까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력 착취당하고 이런거 보면 절대 정상은 아님.

3
2019.11.14

교도소 근무하면 뭐할려나

헌병처럼 수용자관리 관련해서 근무하나?

0
2019.11.14
@한림예고

경비교도대 라고 군대를 교도소에 와서 복무하는게 있었는데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하는권한이 있는건 아니고 직원을 보조해서 단순 업무를 하는 그런게 있었는데 점차 줄여나가다가 몇년전에 없어졌음.. ( 총이나 교도봉도 장비 가능)

기존에 여호와들은 1년반동안 징역을 사는거임.. 아침에 일어나면 밥먹고 일과시간에 작업하고 마치면 들어가서 쉬는..

이제 대체복무를 하게되면 징역도 아니고 경비교도대처럼 수용자 관리를 보조시킬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는거임.. 경비교도대는 복무를 하러온 인원이니 제한적이니마 수용자 관리를 맡길수 있지만 저 양심적인원들은 마지못해 오게된 인원이니 수용자 관리같은 민감한업무를 맡길수 없는거임.. 수용자를 대면하는 업무조차 최소화해야하는 애매한 인원인거임.. 내 생각에는 수용자 대면 기회가 그나마 적은 취사장이나 세탁 같은데서 일할거 같은데 .. 에휴

차라리 출퇴근이면 저 치들을 관리할 직원 인력이라도 덜 들텐데 .. 이제 양심이들 오면 관리할 비용 인원 행정 시설까지.. 안그래도 인원부족으로 휴무도 제대로 못챙기는데 정말 큰일이 아닐수 없음

0
2019.11.15
@나선환마각

아 그냥 교도소에 있는 잡부구나

내가 헌병나왔는데 동기들 교도소 근무하는애들 썰 들어보면 워낙 좆같다고 많이들었는데 , 설마 그런걸 시키겠나했어서 ㅋㅋ

0
2019.11.14

강원도나 경기도 산중턱 오지에 컨테이너로 합숙시설 지어놓고

일과시간마다 근처 군부대에서 작업시키면 안되냐?

무기만 안만지게 해주면 되잖아?

 

배수로작업(판초우의주고 진흙퍼내기) ,진지공사(참호 파고 모래주머니 만들어 쌓기), 용접(인근 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것), 잡초제거(장갑은 알아서 구매), 제설작업(인근부대에서 숙식하며 교대로 24시간동안 제설) , 방화지대공사(산 전체의 풀 다 뽑기) 시키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면 복무기간 연장

 

군인들은 그걸로 시간이 더 생기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특기교육이랑 체력단련 시키면 될듯

0
@악마지망생

군관련된일자체를 거부하는거래

0
2019.11.14
@던더미플린점장

그럼 쟤네들로 국가사업하면 되겠다

댐건설 그런거

0
2019.11.14
@악마지망생

피라미드 다시 짓자 손으로ㅋㅋㅋ

0
2019.11.14
@던더미플린점장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군관련된 일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집총거부라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거부하는것 뿐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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