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칼부림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힘있는 놈들이야 살아남겠지만 과연 깔끔하게 공수처 vs 검찰 1:1 맞다이로 끝냅시다로 해결될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국민이 휘말려들어갈까? 나는 깔끔하게 해결은 무리리고 봐 그래서 걱정이 좀 됨 사실.

공수처만들면 삼권전부 한곳이 권력잡는건 알지? 알고 지껄이는거지?ㅋㅋ

우리 개붕이 삼권분립 배운건 맞지?ㅋㅋㅋ

무식한 소리 하지 말자

못배워먹은거 티내지말고 곱게 가라ㅋㅋ

개드립만 하지말고 좀 책도 좀 읽고ㅋㅋ

사법부도 물갈이 당해서 검찰밖에 안남았는데 검찰도 물갈이 당하면 현 정부는 누가 견제함?ㅋㅋ빡대가린가ㅋㅋ

경찰조사 못받어.... 그게 삼권분립이야 경찰은 행정부에 수반하는데 행정부가 사법부를 수사하면 그게 삼권분립이 아니지

원칙은 수사불가고, 예외를 둬서 특정범죄에 한해서 풀어주는거지 예를 들자면 전 옳그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 대해 수사하는거 봤어?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부수적인 기능이니까 가능했고 법원 그 자체를 겨냥해서 수사한거 봤어? 그게 삼권분립이야,

그리고 판사가 판사 개인(자연인으로서) 으로서 조사 받는거인 사법부의 조사가 아니라 그냥 개인수사고 우리 모두 사회를 살면서 이중적지위(그 이상)를 보유하고 있잖아, 나는 나 이면서 어느 회사의 대리나 부장일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님 일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건 그로서 (판사 개인) 수사를 받는건 사법부 수사가 아니지 그런데 사법부의 소속인 김아무개판사로써 수사를 받는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해 되었으면 해.

위에 답변 했지만 다시 말하자면 그건 판사로써 처벌받는게 아니라 개인으로써 처벌받는거야 이걸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이런식으로 말장난하는거고 판사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존나 위험한 발언임, 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조사를 회피하는 일이 생기니 이걸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한거지 판사(사법부)를 조사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는 말이 완전 다른거임

걍 지 맘대로 삼권분립 해석하고 지가 말을 만들어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권분립의 뜻이 그게 아닌데 왜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는거냐?

나도 저양반이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음 나는 책에 있는 소리를 하는데 내 마음이라니 뭐니, 정작 자기가 말하는게 헛소리 라는거를 모르는듯

아니 난 캐냥이의 말에 동조하고 너가 헛소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쓴건데 삼권분립은 각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눈치보지않고 일하라고 하는게 삼권분립이야 사법부든 검찰내부든 비리혐이 등 법적으로 잘못이 있을때도 각자가 셀프로 수사하라고 하는게 삼권분립이 아니라

아래에 삼권분립 적어놨으니 읽어보도록

ㅋㅋ 아니 너는 삼권분립은 한쪽이 잘못을 해도 다른 쪽이 수사 못하게 하는게 삼권분립이라며? 도대체 어느 콩가루국가에서 그러냐고 삼권분립이라는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거지 잘못해도 다른 쪽이 조사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니깐? 니가 쓴 댓글 쭉 보면 너는 삼권분립을 대단히 곡해하고 있어. 진짜 너한테 삼권분립의 새로운 해석을 처음봤다 야 니 댓글 니 아이디 지워서 다른 진보랑 보수쪽 유머싸이트같은곳에 올려도돼? 유머란으로 올리게.개드립흔적이나 니 아이디 딱 가려서 어디에서 쓴 건지 모르도록 할께

검찰특수부는 판사 못건들여, 국회의원도 건들여도 언론플레이 같은걸로 간접적으로 건드는거지 근데 공수처는 이걸 직접적으로 건드는 기구를 만드는거라고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가 안된다고? 국가의 어느 한 기관이 국회도 건들여 법원도 건들여 행정부도 건들여 대체 이건 뭐하는 기관이냐?

그게 예외적으로 규정한거라고 원칙과 예외몰라? 애초에 국회의원 비처벌 규정이 왜있는데 그리고 그 죄를 예외하는 규정을 둔거고

그럼 공수처는 비법조인들만 모이냐고 결국 수사기관이면 좋던 실던 법조인들이 모이는데 거기서는 전관예우 안일어나? 지금 옳그떠가 절대선이라 바른 사람들만 임명한다 하자 전관예우가 없는 사람들을 근데 다음 옳그떠는? 그 다음 옳그떠는 만약 미래의 옳그떠중 한명만 병신이 나와도 사단이 난다고

나머지 절반이 변호사잖어 결국 변호사는 법조인아니야? 결국 그 나물이 그나물인 친구들인데?

맞아 나는 그래서 사실 검찰총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봄 근데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건 자기들에게 거슬리거든 그래서 여당 입맛으로 만드는게 공수처고 여당입맛이니 야당이 반대하는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칼다 뺏어놨어 뺏어놓은게 저정도야 그런데 다시 칼을 만들어서 나눠주자고? 독재가 없었던 나라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안됨

그래서 형사소추 면제규정을 대통령(행정부) 랑 입법부(국회) 에 준거고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을 둔거라고 그리고 판사가 처벌을 결정하는 기관이라 스스로를 처벌할 수 없으니 처벌예외규정이 필요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 다시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을 만든거고

제발 다시 말할께 개인이랑 판사지위는 다르다고 제발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길가다가 길가다 훔치면 개인으로서 절도고, 대통령으로써 업무를 했는데 손실이 생겼다 그건 대통령 ㅇㅋ? 그리고 법률구조가 내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다 -> 근데 판사였다 파면 인거지 판사인데 금고형을 받았다 -> 파면, 이게 아니라고

소추가 중지되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야 재판을 하는데 그리고 그 실형은 선거에 관한 범죄고, 봐봐 결국 원칙은 불체포에 불소추고 예외가 현행범과 회기중이 아닐때 선거에 관한 범죄로 하는거잖아

다시 말합니다 김성태(개인) 으로써의 재판 국회의원 으로써 재판 이랑 다르다고요 제발

아니 지금도 판사(개인) 으로써 처벌 가능하고 국회의원(개인) 으로써 처벌이 가능한데 더 나아가서 판사가 판결을 이상하게 하거나 국회의원이 정책으로 나쁜짓을 하거나 하는 것을 처벌하겠자는 거잖아 그럼 판사 개인으로써 처벌하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써 처벌하면 되는데 왜 공수처라는 기구로 판결과 입법의 죄를 판단하냐고

알겠어 니 말 다 맞다고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왜 민주주의랑 우리나라 각종 법률제도의 원천국인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에서는 왜 공수처를 도입안하는거고 중국, 홍콩, 싱가폴 같은 권력독점적 국가에서만 도입하는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독일이나 영국 미국같은 방법보다는 중국, 홍콩, 싱가폴 같은 시스템이 어울린다는거네

미국에는 부패없어? 영국에는? 프랑스는 경찰이랑 이검찰 비리가 엄청나다던데? 독일은 그나마 청렴하니까 패스할께 그러면 공수처가 있는 중국은 부패 없어? 공수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공수처는 만들어놓고 아 아니네 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권력기관은 안만들어야지

그리고 무엇이든 부패한다, 그걸 몰라서 기존 법학자들이 삼권분립을 만든게 아니야 그나마 부패를 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이니까 서로서로 간접적으로 견제하게 해놓은거임, 기존에 이권분립(왕과 귀족) 시절에는 서로 죽이자고 권력을 들고 서로 칼질만 해대니까 프랑스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나온이론이 삼권분립이라고, 삼권분립의 목적은 부패방지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서로 칼질하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게 일반국민이니 적어도 이걸 중재하는 또 하나의 기구 즉 법원을 왕권으로부터 분리시켜서 3명이서 서로를 중재하면서 싸우라는거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힘이 커지면 다른 두쪽에서 지랄나서 한쪽힘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는거고

그러니까 검찰(법무부) 견제조직이 법원과 입법부(국회) 인데 거기에 정부와 입법부와 법원에 무관한 조직을 만들면 그게 4권 분립이지 삼권이야?

그러니까 나는 검찰이 부패를 안했다던가 나쁘지 않다던가를 말하는게 아니라 검찰이니 국회의원이니 다 쓰레기들이고 나쁜놈들이지 근데 검찰만 개혁할려고 해도 이사단 나는데 검찰보다 더 쌘기관이 나와서 만약 검찰이랑 손잡는 형태가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할꺼야? 지금 검찰이니 정부랑 입법부가 손잡고 견제가 되지, 만약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공수처가 원하는 형태로 검찰이 개혁되면 결국 검찰에는 공수처가 원하는 형태의 검사들만 남는데 만약 공수처랑 그런 검사들이랑 손잡으면 그때는 어쩔거야?

그리고 그 결과(목적)은 독재방지라는 거지, 프랑스가 절대왕권의 피해를 가장 크게 봤으니, 권력이 한쪽에만 뭉쳐있으면 큰일난다는걸 아니까 권력을 왕과 귀족(상인) 으로 나눴는데 권력을 나누니까 필연적으로 서로 치고박고 싸우잖아 근데 싸우는건 좋다이거야 근데 결론이 안나 그러면 또 하나의 중재자가 필요한거지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을 3단위(입법, 행정, 사법) 으로 쪼개서 각각 담당하게 한거지, 입법기구가 부패하면 사법으로 철퇴를 내리면서 행정이 서포트하고 행정기구가 부패하면 입법기관이 철퇴를 찍으면서 사법기관이 서포트하고 사법기관이 부패하면 입법과 행정이 같이 철퇴를 찍고 하는구조인거지. 결국은 서로 잘되는 꼴을 못보게 하는게 목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최고의 정의를 추론하는 결과치가 아니라 차선의 방법이라고

ㅇㄱㄸ

영장떨어지면 경찰은 집행해야하는 디

경찰이 수사하려니까 검찰이 영장신청을 반려했다는 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