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음

맞긴 뭐가맞냐 공무원이 작성해야 공문서다

사인이 작성하면 걍 사문서

저사건은 사문서를 공무원인 검사가 분실해서 위조한게 문제가 된거다

위조전이 사문서니 처벌 가볍게하자 아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니 저것도 공문서위조 다가 쟁점

공문서 조작만 공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를 공문서처럼 해놔도 공문서위조 아님?

고소장 위조소리까지 나올려면 직인정도는 날조해야하는거 아니냐

고소장이 언제부터 공문서 됐냐

너도 고소장 쓸 수 있으니 공무원 된거냐 ㅋ

행님 직인요 직인.....

고소장 작성은 누구나 해도 직인은 누구나 찍는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고소장 작성으로 공권력 행사하는데 영향을 끼치니 아주 아니라고도 말 못하긴함

직인찍기전에 바꿔치기겠지 뭐

저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해야되는 고소장 분실해서 딴 고소장껄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한거야 단순한 고소장이 아니라 법원제출용고소장을 검찰이 위조한거 야 더욱이 저 위조고소장을 진짜로 법원에 제출했어 완전 미친짓이야. 상장 위조랑 차원이 다른거임.

와 내용알고보니 미쳤네 ㅋㅋㅋ

그래놓고 문제없다 이 지랄인거임? 감싸주기인거네

많을껄

대부분의 나라가 검찰이 기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함

우리나라처럼 검찰 몰빵인 나라는 몇 없어

검찰 권력 관련한 비판은 주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갖고있냐가 아니라 검찰"만" 갖고있냐지

ㅇㅇ 이것도 문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나눠져 있다하더라.. 난 비리니 뭐니 이런걸 지적하는게 아니라 시스템상 어떤 기관이든지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 사실상 형사관련 입구가 검찰밖에 없는 상황이 사회에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지

A 전 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냈던 다른 고소장의 표지를 복사해 붙였고 상사의 도장도 임의로 찍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검사냐 ㅋㅋㅋㅋㅋ

아니시발 걍 민원인한테 고소장 잃어버렸으니 다시 써달라고 대가리나 박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존심이 있어서 위조를 쳐하신건가

경찰글만 올라오면 수사권독립ㅋㅋㅋ 하는 애들 낚을려고 했나보지

주고 문제되는 애들 잡아족치는게 맞는거지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하겠다. 그러니 현상유지하자. 이건 더 큰 문제아닌가

정부라서, 국민세금빨아먹고 똥칠해도 버티는거지, 

사회에서 영리활동하는 기업이였으면 발전없어서 이미 망했어야함.

니말대로 정부라서 세금빨아먹고 똥칠해도 버티는건데 수사권 주면 더 개판나는게 당연할꺼 같은데 일단 버닝썬 부터 제대로 해결하던가 그러면 반년 좀 지났더니 잠잠해지는거 실화냐? 제대로 처벌받고 징계받고 하는 새끼 있음? ㅋㅋ 8월부터 잠잠 해지더라?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모든 부처에서 사건은 계속 있었음.

검찰은 이 글처럼 고소장위조로 지들 감싸기하고, 판사들은 성추행사건으로 지들 감싸기하고, 삼성전문 판사가 따로있음 ㅋㅋ

한 사건이 크게터져서 경찰이 너무 부곽되었는데 모든 부처가 썩은상황임.

검찰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만 언론이나 기타 다른 세력과 결탁해서 아무런 사건도 보도 듣도 못하는것과

경찰이 썩어서 뉴스터지고 버닝썬처럼 너가 볼수있고 느낄수있는것에서, 너가 보는것만 믿고싶으면 어쩔 수 없지.

참고로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음. 어떤 사건이 종결되려면 검찰이 끝내줘야함.

수사권 넘기는것에 왜이리 난리치는지 모르겠음.

구조가 어떻게되냐면, 경찰이 검찰에게 수사요청함 -> 허락 -> 협업하여 수사 -> 자료 검찰에 보냄 -> 재수사 요청 또는 종결 (경찰은 여기서 의견만 낼수있음)

수사권 그거 줘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음.

요번에 할려다가 초장에 털렸자나

ㅇㅇ 개털렸지. 더달면 ㅇㄱㄸ 위험있을듯. 이제보니 ㅇㄱㄸ 유발성 댓글을 적었네 내가

둘다 병신인데 승리한 병신이 검찰이란건가 아니면 진짜 검찰이 경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건가

뭘봐서 ㅋㅋㅋ

니는 뭘봐서 ㅈ찰이 검찰보다 낫다고 생각함ㅋ?

? 낫긴 뭐가나 그냥 둘다 ㅂㅅ인데

그런 경찰을 검찰이 수사지휘해서 최소한 견제라도 가능한데 검찰은 견제 수단이 없음

없으니까 탄핵도 가능한거지;; 검찰 견제가 가능했으면 정부 원탑체제로 독재까지 갔을껄?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탄핵은 입법/행정/사법 다 갖춰져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너가 생각하는 경찰의 문제가 뭐길래 검찰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함?

나는 검찰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위에 애가 말했던것처럼 경찰문제는 여기저기서 쪼아대서 드러날 수 있는데

검찰은 건들수가 없음. 

근데 병신 잡겠다고 모든 썰어버릴수 있는 칼 만드는게 너무 위험함 반지의제왕에 절대반지 같은거임, 쓸때는 좋은데 만들고 나면 처치곤란임 견제할 기구도 없고, 공수처 인사권도 너무 편중되어있고 권한도 너무 막강하고 그리고 중요한게 공수처에도 결국 법조계 인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이 그대로인데 제도만 바뀐다고 모든게 해결될꺼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안일함.

절대반지는 지금의 검찰을 말하는거 아닐까? ㅋㅋ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 까지 가능한데 기소는 판검사 경찰만 가능 이게 막강하고 모든걸 썰어버릴 수 있는 칼임?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한테 있음 이건 안 편중임?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절대반지고 그리고 그 절대반지가 왜 만들어졌는데? 엄청난 권력이 이제까지 부여되었으니까 그런거잖어 그러면 절대반지의 힘을 감소시켜야지 해결방법으로 더 강력한 절대반지로 절대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더 강력한 절대반지가 시간이 지나서 부패하면 더더강력한 절대반지를 만들꺼야? 결국에는 독재라는거지 당장 1년 2년은 효과가 좋겠지만 결국 국가기관은 10~20년 후를 더 봐서는 30~40년 후를 봐야하는데 더더강력한 절대반지 까지 나오면 이제 그거를 누가 잡겠냐고

뭐가 더 강력한 절대반지야 ㅋㅋ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그 권한 일부를 공수처로 이전시키는거지 니맘대로 말을 막 지어내지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