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는 재판가기 전이고

무죄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는거고

무혐의인데 증거나오면 검사가 재판합시다 하고 기소하는거고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난 후에 증거가 떴을때 일사부재리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못 하는거고

내가 잘못알고있니?

개붕이들 답글 컴온

'무혐의인데 증거나오면'이란 말이 좀 이상함

수사단계에서 형법상 죄에 못미치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아 이새끼 정황상 맞는데 증거가 없네? 증거불충분 불기소

정황맞고 증거있고 이새끼 잘못있네? 기소 - 법원행

말대로 법원에서 무죄뜨고 확정나면 일사부재리때문에 동일사건 재판으로 못끌고감.

그래서 공소사실 달리해서 다른 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있음

그러네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잘 못 말한거를

ㅡ무혐의로 불기소 처리 된 후에 한 한달 있다가 증거(ex. cctv)확보 되었을때는 그 건에 대하여 기소 할수있음

이라고 바꾸면 말이 되나?

위에 애는 정작 질문에 답을 안하고 지 아는것만 나열하네. 제일피곤. 일사부재리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원칙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기소/불기소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후 네가 말한 충분한 증거, 즉 불기소 처분의 흠결이 발생하면 다시 재기해서 재판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음.

보통 형사소송 진행이 (내사) 수사 기소 공판임

수사의 전제 조건이 혐의가 있냐인데

검사가 봤을때 ㄹㅇ 범죄의 기본인 혐의가 없다고 생각할때 무혐의 때리는거고

불기소는 죄가 있긴한데 재판으로 넘길정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수사가 끝난 후에 검사가 기소할지 안할지 고민해서 기소 안하면 불기소인거고

검사가 기소 하면 사건을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법정에서 법원이 판결하는건데

이 단계에서 피의자(범죄자)가 명칭이 피고인으로 바뀜

여기서 법원의 판결은 둘로 나뉘는데

실체재판, 형식재판 이 두단계임

형식재판은 평소 듣던 공소 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이런거고

실체재판 여기서 유,무죄가 판결나는거임

약촌오거리가 이거 반대버전아니냐?

아는 변호사한테 검사한테 전화걸어서 수사 재개해 달라고 해

현직이야? 대단하네

헌법이 진짜 꿀과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