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ㅗ

법조계에서 가장 흔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잡기만 하면 된다! 찾아!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기소중지 처분을 안함. 만약 한다면 법 위에서 군림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대놓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상황뿐이다. 그런 권력자가 있다고 해도 더 티 안나게 하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겠지. 기소중지는 반대로 아.. 이 새끼 '못'잡겠다... 포기... 못찾아!! 하는 상황에서 하는거. 완전 정반대 상황이네

미안합니다. 공소시효 정지랑 헷갈렸네요;; 머쓱

공소시효 정지도 안 맞는데...흠.... 알겠어..

형 베노사야?

겁나흔한데?

기소중지도 몇년짜리냐에 따라 나눠서 기록보관하는데 기록보관실에 기소중지 수두룩 빽빽임

이게 뭔 개소리야.

개나소나 다 받을 수 있는게 기소중지인데.

혐의있는데 거주지불명이거나 주민등록 말소등 당장 신원 확보가 안되는 상황일 때, 신원 확보 될 때까지 중지 시켜 놓는 거임.

내가 기소중지 되어 본적 있어서 안다.

ㅇㅇ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음.

아님

무죄맞는데 뭐가아님?

근본적으로 다름. 무죄는 일단 재판까지 열어서 판사의 판단으로 하는거고 여기에는 이 사람의 죄가 다른 감형사유에 의해 무죄를 판결도 포함됨. 즉, 죄가 있을수도 있다는거임. 근데 무혐의는 아예 혐의 그 자체가 없다는거. 범죄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거임.

범죄의 사실 자체가 없으면 무죄가 아닌거야? ㅋㅋㅋ

재판상에서 밝혀보니 범죄사실이 없다하면 무죄로 판사라 할수있지. 재판까지 가보지도 않고 검사 선에서 응 아니야 하면 무혐의라는거라고 사람 말귀를;;

재판에서 무죄 = 검사가 이건 범죄라고 기소했는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뜸.

불기소 = 애초에 검사가 응 이거 범죄아님~

어쨋든 둘다 유죄판결 받은게 아니니까 무죄.

이게 이해안됨?

유죄 아니면 무죄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중간상태가 존재함? 븅신이냐?

하 무죄의 범위가 더 크다고 븅신씨발 좆같은새끼야 대기리는 폼으로 달고다니냐 씨발련아

백마는 말이야 ㅇㅋ?

ㅇㅇ ㅇㅋ 이렇게 설명해줘야 아는구나 빡대가리라 ㅋ

무죄의 범위가 더 크니까 불기소도 무죄라고 병신아 이해못함?

백마는 말 아니라고 우기던 병신같은 궤변론자냐 니가?

따져보면 다른건 맞지 ㅋㅋㅋㅋ 말이 백마냐 븅신 빡대갈새꺄 니가 서로 다른거냐 물어봐서 다르다고 답해줬더니만 개븅신짓하고있네 언어9등급 새대가리 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백마는 아닌데 백마는 말임.

근데 넌 백마가 말 아니라고 개소리중 ㅇㅋ?

서로 다르다했지 씨발ㅋㅋㅋㅋㅋ 그래서 다른점 설명해줬더니 개지랄 ㅋㅋㅋㅋ 그냥 빡대갈 븅신인채로 살아라 다른사람들 답답하지나 않게 질문은 하지말고 ㅋㅋㅋ 니가 질문하면 답하는사람 가슴 미어터짐

아무도 서로 똑같다고 말 안했는데 .

불기소, 무혐의가 무죄냐 아니냐를 따지면

무죄맞지.

너새끼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인간 맞는것처럼.

너→인간 포함관계니까.

인간이 너는 아니지만 너는 인간이니까.

근데 불기소 무혐의가 무죄냐 아니냐 묻는데

무죄 아니라고 하면

너새끼도 인간이 아닌거냐 그럼 ? ㅋㅋ

난 인간인데 넌 아닌가봄. ㅋㅋㅋㅋㅋㅋ

위에 "무죄 아님" 이건

어떤 "인간 아닌"새끼가 쓴거야 그럼 ㅋㅋ?

내가 언제 무죄가 불기소랬음?

불기소가 무죄라 했지.

니가 븅신인거 ㅇㅈ?

좆븅신 쪽팔려서 말 못함?

쪽팔림. 니같은 병신이랑 대화하면 ㅋㅋㅋㅋ 지나가는데 사람 하나가 똥덩어리랑 대화하고있으면 뭐라생각하겠냐. 난 똥덩어리랑 대화는 하기싫다 ㅋㅋ 존나 쪽팔려서

응 니새끼 인간아님.

니논리대로면 ㅋㅋㅋ

불기소 무혐의도 무죄랑 다른게 아니라

"무죄 아님"이라며 좆븅신아? ㅋㅋ

젖븅신아 무죄냐 아니냐에 아니라고 한거 누구임 빨리 답해줘

다른거라고 ? 그걸 누가모름?

근데 넌 아니라는 븅신소리를 했잖아.

아니라고 해놓고 왜 이제와선 다르다를 설명하려 했다 개소리늘어놀음?

니가 인간 아니라서 그런거야?

좆븅신 쳐발린거 인정못하고 버로우 타러갔니?

무죄맞음

불기소는 이 사건 재판까지 올려봤자 유죄 안떠요~ 하고 검사가 사건 덮은거-재판까지 가지 않음

무혐의는 해당 사건이 형법상 범죄가 아니거나 검사측에서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찾지 못해서 기소하지 않는거. 재판까지 가지 않음-불기소

무혐의여도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 나오면 기소때려서 재판 갈 수 있지만 당장은 무죄

니가 나를 때렸다고 내가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

근데 때리긴했는데 정말 툭친 수준이다-무언가 하긴 했는데 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다 무죄

때린 사실자체가없다 무혐의

???: 무혐의라고 해서 죄가 없는건 아니라구요~!!!

폭행하는순간 절대 무죄안뜬다

합의다해야 기소유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인데 합의보면 걍 없는거로 되는거 아니야??

내가 폭행으로 기소됏는데 합의안봣더니 검사가 저나와서 합의봣다. 합의보고 기소유예됏다

너 뭐 무기쓰거나 그랬어?ㄷㄷ 폭행이 합의를 봤으면 불기소처분이면 몰라도 기소유예는 피해자가 처벌해주지말라 했음에도 일단 죄는 된다고 본거자너

김학의 같은 경우도 있어서 불기소 = 무죄는 아님

무죄>불기소>무혐의

순이라 보면 된다

혐의가없는거지 무죄는아니래!! 알려줘서고마워!!

한남은 무혐의도 일종의 죄래!! 한마디로 유죄래 언냐들 소름!!

무계획도 계획이다..

무혐의도 여혐? 이거같아 ㅠㅜ

ㄴㄴ 이제는 무혐의는 무혐읜데 여자들 압박하고 강요해서 거짓증언하게 만들어서 무혐의 띄운다고 그러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