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회로 오졌네 ㅋㅋ

돈 저렇게 잘못 입금하는 경우 은행에서 연락와서 돈 다시 보내달라고 함

은행에서 맘대로 빼가도 문제지 경찰이 영장도 없이 우리집 들어와서 물건 들추고 다니는거

또또또 쓰까물라칸다

저 돈이면 국밥이.....

개-붕 입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가 글카 가격보다 낮았고 저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글카를 산다? 크흐으으음

ㅋㅋㅋㅋㅋㅋㅋ

모르고썼으면 처벌ㄴ 근데 글쓴이는 그 사실을 알고있음.

아 그렇겠다 개인적으로 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

법이 그정도로 병신은 아님

그정도 가져가는건 다시 메꿔놓으면 처벌받는거 없음;

나도 이거 궁금함

그냥 원상복귀 되겠지?

그건 범죄 아니라고 알고잇음

고의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겠지

횡재했다! 이러고 쓰면 안되는거고

모르고 자동이체 같은거 걸리면 걍 다시 매꿔서 드리는거임

자동이체 금액가지고 빨간줄 그이기 싫으면 걍 채우는게 맞음

돈이니까 자기 돈으로 메꾸면 되지

보통 법적으로 교통비 등 생활비로 써버리면 자기 돈 쓴걸로 치지 저 돈 쓴걸로 치지 않음

일단 쓰고 은행에서 연락오면 그때 돌려주믄 되는거고 못갚으면 소송드가는거고

오 보이스피싱일수도있는건 생각도못했네

애초에 잘못 보낸사람이 못돌려받음. 본인 과실이라 ㅋㅋㅋ

뭔소리냐

아 내가 너무 앞에 생략함 ㅈㅅㅈㅅ 만약에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모르고 써서 무죄가 떴어.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 사람도 돌려줄 의무는 없음.

무죄 떴는지 여부랑 관계없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해야됨...

반환을 은행에다가 할뿐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됨

착오송금자가 송금수취인한테 직접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겨. 님 말대로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건 맞는데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건 틀림

은행은 돌려줄 의무 없는거 맞을텐데??

은행은 반환의무가 없지. 근데 님이 '잘못 보낸 사람이 못 돌려받음'이라 하셨는데 은행은 반환의무가 없어도 받은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임.

근데 그게 모르고 써서 무죄가 뜨는순간 그 의무가 사라지는거아님?

무죄 뜨는건 형사상 책임이고 반환의무는 민사상 책임이라 별개임. 횡령의 고의가 없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민사상 부당이득은 고의나 과실이 요건이 아니라 반환의무는 남아있음

오호 그렇구만 내가 읽은 글이 이상한거였구만 ㄳㄳ

예금채권이라 유실물이 아니라서 유실물법은 적용되지 않음

벌써열어?

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