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보면 허구헌날 경찰 명령권이란게 있으니 시민은 경찰이 시키면 까야한다 이러고 있던데
근데 해당 법조문 찾아보니까 적용되는게 없어보이고
그나마 적용 가능한게 5조 3항인데, 이게 뭐 강제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대림동 사건은 천재지변이랑 동급인 재난이 아니었잖아.
뭐냐 이거 내가 법알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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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C
자의적 해석은 언제나 법적 해석 전문가들이 까버림
ㅁㅌ
존나 추하다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어그로떡밥만먹음
그 병신들이 보기에는 천재지변인듯 ㅋㅋ
바이곤
"그밖의 위험한 사태"
븅신보면븅신이라욕함
명령권 지랄병하고 있네 진짜 ㅋㅋ 영장없으면 현행범 밖에 못까는 새끼들이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막이
고거슨 검찰도 마찬가지 아닌가
리로리로리
그건 당연한거란다
반반무마니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으니깐 영장 없음 걍 일반인임
합리적인개소리
개만 더 물어볼게
그것은 이번정부가 사랑하는 베네수엘라에서 하는 거시에요 하와와
하고싶어
페북이 얼마나 근본없는 인간들 집합이면 뭔 듣도보도 못한 명령권 뭐 이런게 나오냐 ㅅㅂ...
알칼리
호달달 명령권이 있는 것이야요
lllillllilill
명령이요? 예? ㅋㅋㅋ
불타는돌고래
호에엥. 명령받으면 칼든 괴한과도 대치해야 하는것이에요
고소충
야 진짜 장난아니고, 경찰 명령권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구글링해도 나올 생각을 안하는데
크후
단순하게 뭐 고속도로같은데서 사고나서 소방출동했을때. 소방인력없이 구조를 못할때 일반시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할수있게끔하는거랑 비슷한거임. 내가알기로 명령 불이행하면 행정처벌은 가능한걸로아눈데
크후
근데그그건 긴급한 재난이나 급박한상황 이런거에 해당하는일인텐데. 현행범 중에도 주취자제압은 칼들지 않은이상 일상에가깝다고 볼수있으니 해당안된다고보는게 맞지않을까
오토클레이브
칼들고 있으면 더욱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여경 남경을 떠나서
sigg2
ㅇㅇ 술취해서 몸도 못가누는 취객한테는 적용불가
동굴아저씨
바닥에서 비비는 놈 하나 제압 못하면 그게.....
sigg2
경찰이기 이전에 여자야!
동굴아저씨
그럼 바닥에 비비고 있다고 성범죄로 신고했어야지!
Leica13
유사상황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통제 억류가 가능한 것. 근데 이번처럼 자기 권한을 넘겨주는 능력은 없음
GodKimchi
집에서잠먹똥
a주장하다 털리면 b 주장하고 b 주장하다가 털리면 c 주장하고
뭐하는짓거리냐 씹 ㅋㅋ
데카르트
진짜 과장 1도 안보태고 여경 체력검정능력이 초딩 체력검정시험보다 쉽다
개봉봉이
차선책? 제압력 높은 인력을 갖다 쓰면 그냥 그자리에서 제압할 수 있는데
뭐하려 여경까지 쓰면서 차선책이 어쩌구 소리 해야되냐
차선책을 언급한다는건 직접적인 수행 능력없다는 소리를 지입으로 인정한거임
뭄몸뭄몸
취객 = 천재지변. 그럼 특별재난구역 설정하든가
오스만유머
경찰 공무원 준비도 안하던 새기가 삘받아서 법조문 찾아보고 썼을 것 같음
개불마스터
찐 ㅋㅋ
파란바람
걍 실수라고 하고 보충교육 시키겠다고 하면 안돼는 건가???
내가 넘 가볍게 생각하는 건가???
토익이랑원산지공부하라고말해줘
진짜 존나 잘 감싸네 만두가게하면 잘될듯 열면 매일가야지
나자루스
엌ㅋㅋㅋ
쇽슉쇽슉
교통경찰이 수갑 채웠다며 왜 저기는 다시 시민임?
뭐가 맞는거야?
승희팬클럽
적당히 인정하고 개선하겠다 하면 논란 끝날 일을
이악물고 쉴드치는 보빨남들이랑
586 실제 여성혐오 가해자 세대 정치인들때문에
논란이 끝나질 않네
갓직히
근데 원래 경찰이나 소방은
일반 시민에게 지시가능함
물론 법으로만 있는거지
거의 사용될일은 없는 법이라 그렇지
Leica13
그 지시가 어디로 대피해라.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라, 같은 형식이거나 응급상황시 대처를 맡기는 것이지 자신이 가진 공권력을 할애하는 지시는 불가능함
갓직히
가능한데
소방은 일반인에게 화재진압 명령도
가능함 물론 보수는 지급해야하고
착하고예쁜말봇
천재지변인데스
피토하는판다
경찰이 명령하자너 ㅋㅋㅋㅋㅋㅋ
분노조절잘해인
ㅋㅋ 지금 까이는건 저상황에서 대응이 아니라 페미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저렇게 할수밖에 없게된 상황을 까는건데 ㅋㅋㅋ 무능한 여경이 치안담당하고다니는 현실에대해 ㅋㅋ
오함마가져온나
긴급상황이다 내 명령을 들어라 시.민.
크큭...
번출구
그 '명령'은 저도 잘 할 수 있는 데스웅
50b
그와중에 여자 조금만 터치해도 성범죄로 몰리게 만들어서 대처 못한 남경 까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미쳤나 진짜
쌀로별
저번 현직 경찰 이야기도 보고 이래저래 종합해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게 여경 문제가 지속되다보니 만성화되서 무감각해지다보니 그런거 아닐까 생각 중.
무효와취소
4조, 5조 5억
kar98
경찰 시스템이랑 여경수준 매번 욕처먹는데도 반성은 없고 왜 이악물고 쉴드만 치냐?
지식구 감싸기 해서 나아지는게 뭐가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
CI
잘한건데 뉴스 동영상은 왜 내리고, 게시글은 왜 고소한다고 글 내리라고 함 ? 적폐는 치우는게 아니라 은폐하는 클라스
바라트 성계 자치령
어설픈 쉴더들이 오히려 더 해당 여경에게 불필요한 포커스가 맞춰지게 불 지르는 꼴임 ㅉㅉ
WhoseBad
이런 새끼들한테 수사권 좆까라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