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보면 허구헌날 경찰 명령권이란게 있으니 시민은 경찰이 시키면 까야한다 이러고 있던데
근데 해당 법조문 찾아보니까 적용되는게 없어보이고
그나마 적용 가능한게 5조 3항인데, 이게 뭐 강제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대림동 사건은 천재지변이랑 동급인 재난이 아니었잖아.
뭐냐 이거 내가 법알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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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없다
조선족이 천제지변급으로 위험한거임
불멸의러너
어이어이 [여성]이 위험에 쳐했다구...? 천재지변 급이잖아!!
방구석글쟁이
천.만.번은 죽어라!
근성가이
오조오억번 인데요?
전진배럭
기사 원문 좀 줘바라
고소충
저거 페북글인데
전진배럭
그래서 어디서 원문 보는데
고소충
페북에다 명령권 치면 바로 위에 나옴
메테오르
와 경찰명령권 상상이상이네 경찰이 명령하면 국민은 들어야 되는거였어? ㅋㅋㅋㅋ
CI
범인한테 셀프수갑 명령 씹가능한 부분 ?
' 범인님 나와보세요 범인님 수갑 채워요 빨리 !! '
짓고보자
인구수 +1
닉네임변경21
저 명령권이 긴급시임...
그리고 명령권이 진짜 명령이 아니라 위해방지하게 ~~하라고 하는거임
히힣힣헿
명령 무시해도 ㄱㅊ음 위에서 말하는 조치는 경고조치의 요건이 위험사태의 존재 뿐만 아니고 위험사태의 절박성이 성립되야 경찰권이 행사 가능한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만약 다른 위에 내용이 성립되는 합당한 경고조치시에는 경고 받을 경우 의무를 가지게 되고 불응시 경범죄처벌법 3조 29호(공무원 원조 불응)에 처벌되는 부분임
주관적인요정
천재지변 막아낸 수퍼히어로 남경
난존나싫어
이제 순경도 관리직~
몬헌짜응
그러면서 피해자 내지 신고자 신원보호는 개나줘서 엿바꿔먹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월7일
사실 저런 이론이 있긴함
그래서 경찰이 지역 주민과 많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사건 수사할때 도움도 받고 하는건데
요즘 이미지가 개씹창났고 버닝썬 이후로는 쓰레기 취급인데
누가 미쳤다고 경찰 명령들음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쉴드 망함 ㅅㄱ
대두콩
예전에 살인범 체포할 때 흉기 들고 저항이 너무 쎄서 남경 둘이 덤벼도 쉽지 않아 시민들이 도와 다굴쳐서 체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경은 그것도 아니잖아 ㅅㅂ..
TNGT
적용 되건 말곤 "야 알고보니 이런게 있었대~" 로 쉴드치고 은근슬쩍 오해였다는 여론 조성하고 유야무야 끝날듯
문과무직
ㅋㅋㅋ3항에따른 보고도없었을건데ㅋㅋㅋ
구미호
그럼 출동해서 시민들 50여명 불러다가 명령만 하면 되겠네
여경 : 어이 거기 너 지나가는 시민A 너가 붙잡아라
시민 B 너는 뒤에서 제압하고 시민 C너는 이거 하고 시민 D 넌 이거 하고 시민 E 넌 이거하고
시민들 : 어? 저희 지금 바쁜데…
여경 : 어쭈? 지시 불복종이야?
시민A : 앗 시민 D가 칼 맞았다!
그리고 범인 검거하고 사건해결
승희팬클럽
(긴급재난문자)
20일 03시15분 영등포구(대림동) 조선족 주취자 난동위험지역 대피,
외출자제 등 안전에 주의하세요.
문과무직
ㅋㅋㅋㅋ네? 법률전문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성가이
시민은 거부권 없음?
집행현황
경찰명령권이 저따위로 가능하면 여성 취객도 남자경찰이 처리 가능하지
"여자분 한 명 와주세요! 빨리!! 와서 업어요!!"
안 오면 명령불복죄로 체포하는데 여성이니까 체포하기위해서 다른 여자를 부르고
무한반복 ㄷㄷㄷ
아라아시
영장가져와 시발 ㅋㅋㅋㅋㅋ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독재국가네 십 ㅋㅋㅋㅋㅋ 경찰권력보소 길 가는 시민들한테 다 시켜부려~
병우
'위급한 상황시'를 '아무때나' 로 바꾸면 맞는 이야기지 뭐
하모니카
이런 일에 시민을 이용한다면 견찰은 왜 있는가 그냥 명령이나 하고 있지
프리템포
여경한테는 재난 맞는데?
용인시수지구죽전동
그냥 죄송합니다하고 앞으론 이런 미숙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 한마디 하면 금방꺼질텐데 왜 자꾸 장작을 집어넣지?
팩트살인미수범
빡대가리년들이 저런걸 알겠냐 상식적으로 ㅋㅋ
뒷북
천재지변시에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다른지역으로 대피하세요' 이런식으로 좀 다른맥락의 명령인데 이해못하고 '명령'이라니까 까라면 까야되는줄알고 어설픈 쉴드치는거지
스타벅스자바칩프라푸치노
5조 3항이 아니라 5조 1항 3호임!
1 동그라미가 1항, 1. 이 호, 가. 가 목.
가짜콩벌레
5조 3항도 이런식으로 쓸수있는 조항이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만약 저걸로 이야기한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한거지 뭐
lllIlllIlllll
페북이나 짹짹이나 개소리들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