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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서 나온 유물 나한태 다주면 발굴비 대준다 시발 ㅋㅋㅋㅋㅋ 법 꼬라지
포 1번포수
똥유물이면 씹손핸데
도그밋
리틀보이
금동대향로 같은거 하나 나오면 씹이득
나혼자선다
대부분의 경우, 그 유물값이 발굴비 발끝에도 못미칠걸?
도그밋
보상도 그냥 1억 준다는것도 아니고 '최대'인거보니 그냥 유물 나오면 묻는게 상식인듯;;
토익이랑원산지공부하라고말해줘
보통 기와랑 밥그릇 나오고 집터에 박은 경계용 커다란 돌 나오는데 1억이랑 바꾸쉴?
알칼리
대체 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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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심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처음알았네 진짜 상상초월이다
포 1번포수
국가에서 비용보상해야지 그게 싫으면 걍 묻어버려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
밤파랑
발굴비용을 왜 땅주인이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diditmyway
글 대로라면 병신법 상위랭크아닌가
GodKimchi
나같아도 묻어버릴듯
쉐도우복싱
조선인다운 법이군
승원
근데 왜 발굴비를 개인이 지불함??
선글라스
"개인이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 그냥 뭐 이나라에 살고싶으면 받은만큼 내놓으라는 이말씀! 엣헴!
산모기
그 땅도 가지고 돈도많은분이 나라를 위해 기부좀 하지 거 쪼잔하게!
로히림
이사건 법률조항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부담 사건
비용 부담안시키면 문화재 발굴한다고 맘대로 조사할까봐 ㅋㅋㅋ
로히림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부담 사건
헌재 xxxx.xx.xx.2008헌바74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남자간호사이직준비중공부하라고해줘
법 애미 ㅋㅋㅋㅋㅋ
Tarmac
유물은 국가 귀속, 발굴비는 개인이, 포상금은 유물 가치가 얼마든 간에 최대 1억ㅋㅋㅋ 이게 나라냐?
퐁당스프
금 같은거 나오지 않는 이상 걍 부수라고 말하는거 아니냐 이정도면 ㅋㅋㅋㅋ 지들도 관리하기 싫으니까
큰코왕코
그냥 든 생각인데
공사하다가 유물나올경우 신고 안하고 본인이 가지고있다가
가보라고 하고 경매에 올리면 어떻게됨??
검증할 방법이 있나?
붓같은거로 흙 털어내고 본인이 소장하고있다가 파는거말여
천재고졸
돌맹이나 고인돌 같은것들이 될까. 그거 아니라도 삼국시대 유물을 가보라고 하는것도 좀;
큰코왕코
고인돌같은건 미쳣다고 가보라고 하겠냨ㅋㅋㅋㅋㅋ
유물도 금제관식 말고도 백자나 향로같은거 많잔아
천재고졸
아니, 뭐 그만큼 유물의 지표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도박은 안하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련 법도 있지 않을까. 저 정도로 돈 투자에 깐깐한거 보면
큰코왕코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도굴관련된 법쪽일것같은데 실제로 행한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ㅋㅋ
천재고졸
식탐반장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나까마들 있어
큰코왕코
그런사람들이ㅜ진짜 있어??
식탐반장
많아. 도굴꾼들부터 쓰리꾼에 나까마에...
심지어 국내에서 훔친 원본은 그 상태로 두고, 폐업한 일본 현지 법인체 명으로 발행된 백지영수증 같은걸로 판매/구매했던 개인 간 거래기록 남기고 위조한 모작 준비해놨다가 일본에서 반출신고하고 들여온 다음에 진품 유통시키고, 그 가품도 진품인양 호구 찾아 팔아먹고. 돈 앞에선 법이니 뭐니 다 개뿔이지. 이 바닥도 보면 엄청 재미있다. 아수라판 개판.
얼마 전에는 은퇴한 기업가 한분이 그동안 선물 받은거랑, 자기가 모은 그림, 도자기 이런거를 처분하게 됐어. 사모님이 집이 넓어서 휑한데 인테리어도 거지(?)같다고 집 평수 줄여서 이사하자고 하는 통에 강제정리당하게 된거지. 그래서 수많은 작품들을 처분하려고 미술품 유통업자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별 가치가 없다 대부분이 모작이다. 다 해서 500주겠다."한 거야.
그 중에 진품이 단 한점도 없다는 말에 빡이 친 회장님이 이래저래 수소문해봤는데 인사동 나까마들이 죄다 "가짜다 500~600주마" 한거야. 이미 소문 돌고 다 퍼진거지. 중소기업 경영자 출신 문화재까막눈이니 죄다 입 맞춰서 먼저 먹는 놈이 임자, 호구돌리기 한거야.
그거 결론만 말해서 대충 1차로 몇작품 선별했는데 옥션 통해서 2억8천 나왔다. 2차 선별작 중 일부는 국내에서 처리가 안되서 진위판명하려고 홍콩크리스티랑 소더비에서 감정사 날아왔고.
알선한 중개자 말로는 2차 선별작들 대부분이 중국작품들이었는데, 진품일 경우에는 출품에 지장 없을 정도로 출처가 명확한 작품들도 있지만 일부는 출처 세탁한 듯한 흔적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중국제라(?) 경매해도 별 문제없는 물건들이었다네. 근데 진위감정 결과는 나도 모른다. 배아파서 거기까지만 들었다 ㅠㅠ
큰코왕코
개붕이는 무슨 일을 하는데 그런걸 아니ㄷㄷ
식탐반장
다양한 일에 개입하지.
큰코왕코
경찰이야??
식탐반장
공무원 아니다.
과거현재미래00
그럼 너 윗대 윗대 윗대 사돈 팔촌 다 조사하면 나오지
큰코왕코
???뭔소리여??
과거현재미래00
너가 가보라고 우기면서 금동대향로 가지고 나오면
일단 너 부모 조사하고 너 할매 조사하고 할매 있던 마을 조사하고 삼촌들 사촌들 조사하고
문중 에 조사하고 할매 보다 증조할매 조사하고 증조할매 형제자매 조사하고 증조할매 살던 마을 조사하고
족보 조사하고 이지랄 해서 회수하려고 할껄
왜냐면 회수하면 나라꺼 되고 그게 가치있는거면 그 공무원 승진하지 않을까
큰코왕코
그럴려나
토익이랑원산지공부하라고말해줘
일단 유물이라고 다 가치가 높은게 아니고... 높은 가치를 평가받으러면 1. 완제품이어야하고 2. 보존이 잘되어있어야하고 3. 주인이 누군지 확실해야하는데
1은 운이고 2랑 3은 개인이 절대 못함
니 땅에서 금동향로가 나왔다하더라도 천년넘게 땅속에 있던걸 너가 무슨 수로 관리보관하겠냐 국내 교수진 연구진 다모여서 보수관리 후에나 박물관 전시 가능한건데 그것도 약품처리 다된 후에나 가능하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다? 가치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있다가 보관 관리 잘했으면 엄청난 가치 있었을걸 괜한 욕심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거지 뭐
천재고졸
국가새끼 돈도 많은데 저런거 줜나게 깐깐하네 ㅋㅋㅋ
당근슬라이스
근대 그돈이 세금 ㅋㅋㅋㅋㅋ
천재고졸
근대화
임나봉
로히림
이미 위헌소송냈다가 7:2로 합헌나옴
세트똥싸개
원래 문화재나오면 석유나온 거 처럼 기뻐해야되는거 아니야 저건 법이 아닌데
김츼
그러면 고고학자 보내서 랜드마크 만들면 되지 ㅉㅉ
십자도라이버
문명5 였다면 고고학자 몇수십번 들락날락해도 다 안파지겠다 ㅋㅋㅋㅋㅋ
설사맨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1185§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좀 찾아보고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