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어촌 계장에 낙마한 후보자가 마을의 불법 건축물을 신고함
2. 약 390가구중에서 50가구 이상이 불법 건축물로 신고상태
3. 처음 4가구가 신고를 당했고 ..... 그 신고 받은 가구가 '왜 우리집만 시고하냐... 저집도 불법인데 하면서 "
또 다른 가구를 신고하면서 50가구이상이 넘어감
4. 최초 신고한 어촌계장 낙마자는 자신은 잘못한게 없으며 불법건축물이기때문에 신고한것이라고 주장
5. 현 어촌 계장은 낙마한것에 복수로 마을 불법 건축물을 신고했다고 주장
6. 구청 및 건축물 관리하는곳은 불법이기때문에 철거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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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ereur
100년된 집 철거한건 아깝네
187cm79kg노발5cm풀발16cm
ㅋㅋ누가 불법으로 지으랫나
드락슬러
촌놈들끼리 사이젛게 지내지...ㅉㅉㅉ
뭔일이여
어 꺼져 세금돚거 새끼들아
니암니손
확실한건 어촌계장할 만한 그릇은 못 되는 걸로
dawew2c
여기원룸사는개붕이들 건축물대장한번 뗘봐라
니네원룸33제곱미터아니거나 집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있거나 복도에 피난유도선있으면 고시원이였던거 석고벽치거나 짜개서 불법건축물 확률 존나높음ㅋㅋ
니들도 신고하면 사실상나가야됨ㅋㅋㅋㅋ
침흘리는개구리
그런데 왜 불법으로 지어?
dawew2c
돈때문이지뭐
VictoryNox
여러가지 있을구 있는데 측량을 잘못 했을 수도 있고 옆에땅이 좀필요한데 땅주인이 팔지는 않고 그냥 좀 써라 했는데 땅주인 사망후 될수도 있고 또 흠 자재상 문제가 있거나 뭐 그린벨트라 하나? 여튼 건물 못짓게 되어있는 그런곳에 필요 해서 짓는다거나
말하는똥덩어리
군청 시청에 신고하고 진행하면 몇달은그냥 손놔야하기때믄에
안하고 짓는거임
안하고짓기시작하면 그것도 불법익때문에 더욱 그냥 신고따위 무시하고 하는거
번부대
사실 행정에서 이딴거 ㅈ도관심없는데 자꾸 귀찮게 전화해서 일만들고 겉으로만 설렁설렁하면 국민신문고 이딴데올려서 일 크게 만들어서 일할수밖에없는거 ㅎㅎ
dawew2c
ㄴ 불법건축물 민원들어오면 무조건 철거나 원상복구 확인해야함 이건좀편법이긴한데 가서 현장확인못하면 철거한거 사진찍어서라도 보내라함 우리나라 없는사람한테 법발동되면 타협없음 공무원들 이런거일대충안함
랑코
철거업체빵긋
Krrrrrrr
최근에 지은 집이야 철거해도 오래된거는 좀 불쌍하다. 그 당시에는 돈 아끼려는것보다 뭘 몰라서 그랬을거 같은데
돌프
아예 그런 법이 있기도 전에 지은거임
NINEMUSES
노점상이랑 다를게 뭐야 신고하고 허가 받아서 사는게 맞는 도리지 왜 한두푼 아끼려다 그러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걸 잊으면 안된다
말하는똥덩어리
돈없는사람한테만 법치국가지
NINEMUSES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좋은게 좋은거다'
짜장보통하나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법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보호는 물론이요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주민의 생계수단을 보장해주어야 맞는거다. 그게 행정이란거야. 법치국가 운운하는 놈들이 법 적용에 필요한 원칙은 알고 말하는지 의심스럽네.
kali
신안 출신이세요?
짜장보통하나
뭔 개소리야
헛소리 하지말고 손가락 달려있으면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이 뭔가 가서 검색이나 해보고 와라
법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그대로 적용하는게 아니라 적용에 있어서 이익형량이란게 필요하다. 그게 법이고 행정이야 병신아.
못배워쳐먹은 새끼가 명문규정이라고 예외없이 그대로 적용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니 신안드립을 치고 있네.
kali
네 다음 공시충~
짜장보통하나
븅신이 어그로 끌다가 할 말 없으니 공시충 이지랄떨고 자빠졌네
kali
공시충 ㅂㄷㅂㄷ하죠? 앙 역겹띄~
otp123
어그로가 너무 역겁띠 ㅋ
최후의광휘
어그로 꺼져라 여기 니편없다. 역겹네
응이엄마
나는 네말에 동의 ㅇㅇ
짜장보통하나
동의고 자시고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선 저거 소송걸면 행정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음
코양
ㅇㅇ 맞음 사람 나고 법났지
예라이
ㅇㄱㄹㅇ
생일
법을 다어기니까 오히려 신고자를 뭐라고하는
미친모습이다
CatDripper
주전 갈일이 많았었는데 진짜 조용한 마을이던데 ㄷ
갈색허리띠
뭔 생각으로 방송국에 제보를 한거지?
TheREaLdeW
다 허가 받고 지었겠어요? 그럼 허가 받고 지으셔야죠. 다 부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설희
그러게 왜 아주 악질적인 욕을 해서 불씨를키움 ㄷㄷ
잉어빵붕어킹
법이 이상한거냐 뭐냐 건축물이 어쨌다고 불법인거임 이제라도 몰랐다고 이거 지었다고 신고하면 끝날문제님? 뭐 도박할라고 하우스지은것도아니고 필요하니까 지은걸텐데.. 부실공사인가? 왜 꼭 철거밖에답이없나
VictoryNox
건축물 자재 또는 건축물 형태가 문제가 될수도 있고 건축물을 올린 땅이 문데가 될수도 있는거임
슼슼V5
땅 용도에따라 법적으로 건폐율이라는게있음
개인땅이라고 그땅 가득건물을 지을수있는게아니라
건물을 올릴때 건폐율에 맞게 건물을 짓는거
주거지역은 땅의 70% 녹지지역은 20%이런식
땅이남는다고 다른건축물을 올리는건 불법이되는거지
건폐율이없다면 건축물과밀화 햇빛 통풍등의 피해들이 발생할수있기때문에 법으로 관리하는거
짜장보통하나
저게 위법상태가 꽤나 오래 지속됐음에도 행정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에 있어 생계수단이라는 사익보호성이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돼서 아마 소송걸면 이길 수 도 있을거임.
고선생
다같이 법 어기고 쉬쉬하며 잘 지내다가 한쪽이 엿되바라 하고 신고하니까 상대방도 너도 엿되바라 신고하고ㅋㅋㅋ 그냥 지능이 모자란것 같은데ㅋㅋㅋ
ASD82317
차원세계
엌ㅋㅋㅋ 개꿀잼이구만
년째곰탕들이키는중
ㅋㅋㅋ 개꿀잼 그러니까 잘뽑앗어야지
김케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더니ㅋㅋㅋㅋㅋ
메르시원챔
저렇게 불법으로지은거 세금내고하면 유지가능한거임?
스투키말라쥬금
일단 철거해야할걸
밥이퍽퍽
꺼억~
사촌간볼빨기
다 병신인데 누가 잘했니 못했니 편들 이유가 없는듯 ㅎㅎ
롤롤3
불법인데 당당한 촌놈들 보소
스투키말라쥬금
주택불법건축 꽤 많음 어딘가 불법으로 된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