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 멍청도식 캡처가 어디서 나온말임??

충청도사람들 멍청하다고 하는 거에서 나옴 멍청하게 캡쳐했다공

이런 세상에 아부지 돌굴러가유...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 않을까 우리나란 잡혀갈거같다

우리나라도 실형 아닐껄??

도둑든거 때려팼는데도 잡혀갔지 않앗냐

그거 집행유예였고, 만나자 마자 도망가는 도둑 끌고와서 10분넘게 머리만 집중적으로 후려패서 뇌사상태에 빠트린 경우임. 당연히 정당방위 아니고 상해치사였는데 죽은 사람이 도둑이라고 집유로 풀린거면 오지게 양형 때린거 아니냐?

그건 오해가 있는데, 집안에서 방어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격퇴하고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기어이 죽여버린 사건임. 기레기가 그걸 교묘하게 꼬아서 언론에 낸 거고.

와 타격감 오졌겠다

예견가능성도없어보이고 안잡아갈듯 잡아가도 살인이나 과실치사는 아니고 폭행정도? 근데 그것도 정당방위로 조각일거고 우리 개붕이들이 좋아하는 형사미성년자일수도 있겠네

내가 알기로 간만에 본 친구 뒤통수를 살짝 쳤는데 친구가 갑자기 뇌출혈로 죽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데. 이게 뭐였는지 잘 생각이 안 남

통상적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서 그렇겠지 상식적으로 뒤통수 살짝 쳤다고 사람죽냐? 우리경험칙상

학설에 따라서는 그런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교과서이야기고

당장 저 짤만 봐도 가슴 두대 때렸는데 죽었잖아.

저 사건같은 경우에는 가슴두대 때린거로 인과관계에서 짤리거나 그대로 구성요건만족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기소조차안할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인과관계를 상당히넓게보는 조건설 정도해야 범죄가 될까 하는데 판례나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서 판단함 그래서 처벌을 안받음

상당인과관계설이 뭐냐면 시발 그냥 판례따르란건데

'일반적인 경험법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인과관계가 있다.' 임

그러니까 뒤통수살짝때린것 정도로는 이 나타난 결과하고의 인과관계가 없다 이거지

참고하라고 판례하나 첨부한다. 이정도 써주면 이제 생각이 낫겠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 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 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 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 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 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좀 공부했나보네 저번에 동전 던졌는데 택시기사 죽은사건에서 경찰이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니까 폭행치사 적용안했다고 그 경찰 법모르는 병신이라고 까던데 ㅋㅋㅋ

저위에 뇌수종판례말하는것같은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예견가능성이없어서 조각된 판례아님?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 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적법하여 여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의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인과관계와 결과적가중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고,

78도1961 이거말하는거 아니냐?

ㅇㅇ맞네 인과관계랑 예견가능성 둘다 없네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높긴하지만

집단 폭행같은 특수 폭행에서는 정당방위 잘 인정됨

증거만 있다면

원래지병이있던거아닐까?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윽. ...깩꼬닥

아마 본인도 모르는 지병이 있었을 듯

우리나라도 뇌수종 사건이라고 있음

우리나라였음 무죄받았을 거 같음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심장마비

Commotio cordis 라고 흉부충격후 심정지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