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붕이들아 자가용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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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의심연
자가용 작아용
km
그럼 커용 타용
기뉴
자가용자가용 버스커버스커
Janny
뜨거웡
오토캐드
법잘알들아 저거 민사 걸 수 있음?
슼슼V5
진짜 저여자가 나저새끼좇되게할꺼야
란 명확한증거가 있지않은이상
무고죄성립이 조오오온나게 어려움.
PC 라이센스
설령 ㅈㄴ 명확한 물증이 있어서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임
오토캐드
생각해보니까 버스에 씨씨티비있지않나
오늘가입했음
버스에 씨씨티비가 있어서 무죄가 인정이 될지언정 여자측에서 자기는 진심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꼈다고 일관된진술을 하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 이게 현실이다..
오토캐드
돈 있어도 억울할 일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네
PC 라이센스
CCTV로는 안되고 남자를 엿먹이기 위해 일부러 허위 고소했다는 물증이 있어야 함. 친구들이랑 허위 고소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공모한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어야 무고죄를 노려볼 수 있음.
오토캐드
저 사람이 받은 피해로는 소송 걸 방법이 없는거임?
PC 라이센스
ㅇㅇ 없음
냥짤저장소
무고죄로 고소못함?
아소녀전선아시는구나
'진술이 일관되어'라는 마법의 문장으로
무고죄로 고소해도 처벌 안받음 ㅎ
냥짤저장소
그전에 진술이 바뀌었다고해서 무죄로나왔어도?
Rtygf
피해자가 엿먹일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못합니댜
냥짤저장소
ㅋㅋㅋㅋㅋㅈ같은법이네
쐬고기면
미필적 고의 라는거 있자나 저기 적용안댬?
정신나간고고학자
걸어도 배상 못받는다면 이득이 없음.
쐬고기면
그럼그냥 얼마전사건처럼 조선족 데리고오는게 편하겠네
정신나간고고학자
ㅇㅇ 그래서 남미는 총으로 쏘잖아.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걍 쏴죽이잖아.
쐬고기면
승소확률 재보고 각 안나오면 조선족 ㅇㄷ
정신나간고고학자
이힉진 이 경우는 나도 걍 킬러 고용해서 죽일거 같다.
정신나간고고학자
나도 예전에 무고죄 민사로 진행한적 있는데 이 새끼가 돈 없다고 버텨서 못 받음.
오늘가입했음
미필적 고의란건 그런게 아님. 예를 들어 군대에서 음료수를 시원하게 하기위해 겨울에 음료수를 창밖에 놔두고 잤다.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 얼어붙은 음료수캔이 떨어져 때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당직사관의 머리에 맞고 사망했다 이런경우가 미필적 고의임
wegido
미필적고의는 그런뜻아니다
공무원공부중공부하라고잔소리해줘
이런경우 개똥밟은거지뭐 그나마 할수있는건 부당해고에대한 회사측에 복직 요구 하는 소송 정도 있지않을까
재력가
경찰들 어떻게든 여성관련 범죄는 무조건 기소처리함 점수가 훨씬 좋아서
경찰선에서 아니다 싶음 불기소할수있는데 어찌됬든 지들 안해도그만 해도 그만이라 점수받으려고 올림
만약 검찰쪽에서는 점수받아먹을려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만약 지면 점수 깍이니깐 항소해서 더 조지게 만듬
검사들 영향력 줄여야한다 진짜로
Ygvth야
성범죄 5점 살인 5점 강도 4점
메론쥬스
검 경 둘다 꼭 무고 당했으면
못생겨서우는새
눈오거나 비올때 사람ㄷ들 버스정류장에서 줄서가지고 버스기다리는거보면 자가용 조그만한거 하나랃도 있는게 갑
아보타도
아니 유죄 나올 때까지 해고 못하게 해야 돼
하더라도 정직을 해야지 매번 누명 하나 씌이면 회사 다 잘리고 인생 개판나는 게 무슨 억울함을 밝히는 거냐
남자간호사이직준비중공부하라고해줘
시발..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전에 고속버스 옆자리에 있던 여자 나가면서 빵댕이 내 얼굴에 스윽 닿았는데 좆될뻔 했네?
겨드랑이페티쉬
성세개불타면삼성화재
개드립에인생바친일틱귀염대물게이
바퀴
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콘 쥿같네
갸아악
모자짱짱걸
책받침
Ygvth야
무고죄도성립안됨 ㅋㅋㅈ같은 보한민국
지은수
zzz 돈이없나... 차한대 사지
실례지만지금불타고계십니다
D세상
맏춤뻡빌런
QR코드
ㅇㅇ 요즘같은 세태에서는 막말로 여자 하나가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쳐다보는 한남마다 신고해도 싸그리 잡혀들어갈듯..
강미나
상쾌하게기분드럽게
자가용 작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