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마약 구속영장 기각만 쳐도 사례가 꽤 많은데요.

??? 그럼 전 대통령은 왜 구속함? 5년전에 이미 다 물고뜯었었는데?

무슨 소리에요?

니 좇소리를 객관적인 사법관인양 떠드지 마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병신인가;; 뭔 개소리야?

검사 출신 변호사의 블로그 글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구속영장청구가 원칙이라고 한 것이고, 법원이 마약사범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마약 구속영장 기각 쳐보시면 꽤 많은 경우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님 말이 맞음.

근데 별것도 아닌 일반인들 사건은 구속 수사 많이하면서, 꼭 저런 권력형 사건에서는 원칙을 지키시니까 문제지.

별것도 아닌 사건이면 구속 수사 안하는데?

인터넷에서 경제 위기론 올렸다고 기소 된 것도 모자라서 구속된 경우도 있는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는데 그건 무슨사건임?

미네르바 사건

머야 2008년사건이잖아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서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미네르바가 일반인 사건임?

풉 ㅋㅋㅋㅋ

검찰이 미네르바 떄문에 2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을때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음.

단순히 당시에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다른 사유 때문이지,

미네르바라는 비전문가의 말을 믿고 은행과 대기업이 움직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무리한 기소에 이은 무리한 피해 산정을 법원이 그냥 믿어준 것에 불과한데?

그럼 이번 버닝썬 사건의 중대함은 그때보다 훨씬 더 큰데 왜?

그러니까 나중에 무죄판결 났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발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된다니까.

버닝썬 사건이 이문호가 마약한 사건임? 미네르바보다 버닝썬이 중대하다는 네 판단은 존중하는데 당시 미네르바 사건도 엄청난 이슈였음. 무엇보다 버닝썬 사건 본질은 이문호 마약하고는 거리가 멀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님한테는 이슈 = 사안의 중대성임?

단지 이슈만 크게 됐을 뿐, 미네르바의 죄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었음.

그러니까 검찰에서 20억 달러를 언급한거 아냐?

2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으니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근데 애초에 20억 달러라는 피해가 뻥튀기된 건데 뭐가 사안이 중대해.

어처구니가 없는건 너임.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게 중대한거임, 어떤 돈많은 한량이 마약한게 중대한거임?

아니 외환시장에 미네르바가 영향을 줬다고? ㅋㅋㅋㅋ

그 금융 외환 전문가들이 은행이나 대기업이 미네르바 말을 믿고 거래했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부정한 바 있음.

뭐 외환 보유고 20억 달러가 다 미네르바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거임?

무죄판결이 난 건 모든 심리가 끝나고 나서임. 너 논리는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잘못이다 이건데 이게 말이 안된다고 누차 설명한 바 있음.

응 우리 집엔 금송아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카더라만 가져오면 어쩌라는거임.

그럼 미네르바 사건 찾아봐.

인터넷에 경제 위기론 같은거 올리던 일반인을 기소하고 구속까지 했으니까.

애초에 기소부터 말이 많던 사건이었는데 아예 구속까지 시켜버렸지.

결국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답게 무죄판결로 끝났고,

미네르바한테 적용하려고 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위헌판결까지 났음.

미네르바 사건은 너가 찾아봐라. 미네르바가 일반인이면 이문호는 더 일반인인데?

결론이 무죄라고 해서 구속영장발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되는거임. 그런 식이면 수사를 어떻게 해. 구속영장 발부 당시의 사정을 놓고 영장발부가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 하는 거임. 미래에 밝혀진 결론을 가지고 과거를 판단하면 안되는거임.

위헌결정은 더 마찬가지다. 검사든 판사든 현행법 신뢰하고 판단해야 하는거임. 나중에 위헌결정 났다고 해서 그 전에 내렸던 판단이 틀렸다고 하면 황당한거임.

미네르바는 방구석 트수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덜 일반인임???

다만 운좋게 얻어걸린게 있어서 사람들이 경제대통령이라고 띄어준 것 뿐이지.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 손해봐서 사안이 중대해?

검찰이 처벌 하지도 못할 법조항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은 기소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임.

법원은 빡대가리라서 그걸 몰랐을까?

검찰이 산정한 20억 달러는 전문가들도 무리수라고 부정했던 바임.

법원은 빡대가리라서 그걸 몰랐을까?

미네르바는 30대 무직 백수라 경찰을 상대로 도주를 감행할 능력도 부족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었음.

법원은 빡대가리라서 그걸 몰랐을까?

여러모로 구속할 이유가 없었음.

사안의 중대성은 검찰에서 뻥튀기 했을 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음.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으로 미네르바가 처벌될 가능성는 너무 낮았고 다툼의 여지도 별로 없었음.

미네르바는 도주를 할 능력도 증거인멸을 할 능력도 없었음.

근데도 구속을 했네?

위헌여부 결정 전까지 법원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의 개요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미네르바 사건 당시 영장을 잘못 발부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영장을 발부해야했다거나, 사법부가 썩었다거나 할 건 아니지 않나요?

2008년에 신문 좀 본 사람 중에 미네르바 이름 안들어본 사람은 없을걸? 버닝썬 대표 이문호야말로 버닝썬 사건 터지기 전엔 아마 아무도 몰랐을거다. 미네르바가 왜 방구석 트수임? 방구석 트수가 신문에 이름이 나옴? 미네르바가 일반인이면 이문호야말로 일반인이라니까? 돈많으면 일반인이 아닌거임? 니 논리대로면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소유자는 다 일반인 아니겠네? 미네르바의 유명세에 관한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70994&cid=42028&categoryId=42028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무죄판결 나왔다고 구속영장발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되는거라니까. 니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까고보니까 미네르바는 무죄였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잘못되었다 이건데 그거 자체가 반칙이라고. 나중에 무죄가 나올지 미리 어떻게 알고 영장발부를 하나? 너 논리대로면 그럼 영장발부를 아예 하면 안되는 거임. 그리고 대체 무슨 전문가를 말하는거임? 범죄에 관한 최고 전문가가 검사와 판사 아님? 왜 자꾸 전문가 타령함?

아니 님은 [이슈의 정도 = 사안의 중대함]이냐고요 ㅋㅋㅋㅋㅋ

검찰도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사안의 중대함을 논하는구만.

검찰은 구속의 사유로 20억 달러의 피해를 말했고, 금융/외환 전문가들이 부정했다고.

검찰이 범죄전문가는 맞아도 금융/외환 전문가는 아닌데, 어디에서 20억 달러의 피해를 주장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는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금융 및 대기업들이 미네르바의 예언을 철썩같이 믿고 20억 달러의 피해가 났다'라는 건데,

전문가들 말 거르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임?

근데 그게 검찰이 실제로 주장한 거고, 법원이 구속의 이유로 인정해준거임.

그러니까 다시 묻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 "국가 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보다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니까. 이슈의 정도가 사안의 중대함이냐는둥 말꼬리 잡을 필요 없이 딱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놓고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대체 언제 '이슈의 정도'가 '사안의 중대함'과 등가라고 했음? 단지 미네르바 사건도 엄청난 이슈였다 라고 말한 이거 하나 가지고 비약하고 있는거임?? 말꼬리 잡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음?

아니 님 뭐가 이해가 안가세여?

애초에 국가 신인도랑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지도 않은걸 줬다고 우긴거에 불과하다니까?

그럼 검찰이 중요하다고 말만하면 다 믿어줘야함?

적어도 법원이 사실 유무 정도는 판단을 해야할거 아냐?

그래서 국가 신인도랑 외환시장에 진짜 영향을 줬냐고? 그게 믿을만한 주장이었냐고?

누가 들어도 개소리인걸 인정해줬는데?

국가 신인도와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지도 모르고, 줬다한들 미미한 영향을 줬을 사건하고 마약 사건이 어캐 같다고 보는데?

그리고 마약 사건이 별로 안중요해? 한국 정부에서 마약에 대한 경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말하는거임?

마약 사건이야말로 사안의 중대함을 국가에서 이전부터 인정해왔고 그 때문에 구속이 원칙인 것처럼 대해왔었음.

그래서 박봄의 불구속이 매우 예외적이며 논란이 됐던거였음.

그런데 왜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니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무죄였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잘못되었다 이거라고. 그게 부당하다고 계속 설명했잖아.

나는 마약 사건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한 적 전혀 없음. 논쟁을 하고 싶거든 타인의 주장을 곡해하지 말기 바람.

뭔 개소리야.

무죄고 자시고 간에 구속을 청구한 검찰의 논리가 허황됐다는거임.

님은 그 허황된 논리를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것 뿐이고.

검찰이 '구속 영장의 이유로' 주장한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피해는 애초에 말이 안된다니까?

그 피해액은 본 판결에서 주장한게 아니라, 구속영장 신청할때 했다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된다고요.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구속영장이 20억 달러 피해를 인정해서 발부된거 아님. 거의 무의미한 논쟁인 거 같아서 짜증이 나고 있다

그리고 니가 비교적 마약 사건이 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해서 내가 흥분해서 쓴것임.

마약 사건은 생각보다 꽤 중요한 사건이며,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 에바라고.

나는 비교적 마약 사건이 덜 중요하다라는 워딩을 쓴 적이 전혀 없음. 다시 말하지만 논쟁을 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을 곡해하지 마라. 거의 시간낭비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있다.

자기 전에 하나만 남기고 갑니다. 구글 마약사범 구속 검색하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2009. 5. 8. · 고등학교 교사 등 56명이 3~4 월에 실시된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23명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대구경찰, 마약사범 31명 적발 12명 구속

단순 마약 투약이면 상황이 좀 다르긴 함.

근데 박봄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은 구속이 왜 안됐는지 의아할 사건인건 맞음.

박봄 사건은 직접 마약을 속여서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었고,

버닝썬 사건은 마약을 유통했으며 마약을 사용해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증거까지 나오면서 사안의 중대함이 커진 상황임.

단순 투약자가 아닌 상황에서 불구속은 이례적일 수 밖에 없음.

대체 이문호가 마약을 사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말이 어디 나오며, 그게 구속영장청구의 사유라는게 어디 나옴?

이문호가 마약을 유통했고, 그 유통된 마약들 일부는 성폭행 등에 쓰였다고요.

그 잘난 판검사님들이 항상 중요하게 말하시는 사안의 중대성은 이런 곳에 쓰여야 하는거고요.

단순 투약이 아닌, 유통과 2차 범죄까지 일어나는데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뭐죠?

그리고 이문호는 마약 투약 뿐만아니라 유통까지 포함해서 영장청구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장청구할때 성폭행 혐의로 청구한거냐고 묻잖아. 논의를 하려면 뇌피셜을 배제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