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6QN0V9v9eJE

ㄹㅇ 이렇게 다 째는게 정상이지

영상찍은 사람 말로는 저 아줌마들이 말리고 응급조치도 하고 그랬다는데

ㅇㅇ

나도 보자마자 그생각함 짱깨얼굴 ㅋㅋ

사람있는데 쐈다가 잘못 맞으면 어쩌려고

총쏘는데 구경쳐하고있는게 잘못 아니냐

칼들고 휘두르는데 시발 ㅋㅋㅋ 왜 구경하고있냐? 나같으면 바로 도망감

내가 어째 알겠냐 병신년들

칼빵 쳐맞고 실려가서 치료비 봐야 정신차리지

왜 나한테 ㅈㄹ이야ㅋㅋ

구경 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구경 처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야지

너한테 지랄 안했는데요

구경이 죄는 아니거든

죄는 아니지 무식한거지ㅋㅋㅋㅋㅋ

고건 인정

사용 규정도 까다롭고.

제일 중요한건 규정에 맞게 사용해도 민사상 면책이 안됨.

그게 존나 병신같네

흉기사용 현행범 정도는 가능하게 해줘야 경찰 목숨도 지키고 시민 생명도 지킬텐데

애초에 저런 상황에서 면책 조건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일단 총상입은 범죄자가 경찰상대로 민사소송했던 판례가 있길래 써봄.

판례 : 2006나43790

1. 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무시한채 도주 (참고로 흉악범도 아닌 그냥 절도점의 도주)

2. 경찰의 실탄 발사

3. 범죄자 허벅지 부상

4. 범죄자가 경찰 상대로 민사소송

5. 청구기각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1232&q=2006%EB%82%9843790&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저 판례덕에 순시애들은 다 아는 판례가 나온거 ㅋㅋ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정당하게 총기 사용해도

민사상 책임이 있을수 있다고 .

?? 난 그냥 추가정보를 쓴거임. 니 댓글을 부정하고 반박하려는게 아니라

나도 사족을 덧붙인거야;

ㅇㅇ 같은 말을 다시 쓰길래 오해한 줄 알았어

영상보면 한극이 안맞아서 밑으로 떨어짐

제대로 안쏨

테이저건 원래 한손으로 쏘는건가 ㅋㅋ 존나 대충쏘는거처럼 보이네

차에타고있거든 깔깔깔

총 쏘는거 겁나 까다롭지 않음?

책임누가 지는데

그 많은 상부 라인들은 왜 있을까 문서에 도장찍으라고 있나?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총쐈다가 빗나가거나 관통하면 어쩔려고?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저 새끼가 칼부림하면 어쩔려고??

소름인거지 칼들고있는데 구경하고있다는게

치안이 안좋다는 건 개소리지

치안이 좋아서 저런일이 거의 없으니까 죽는다는 자각이 안들어서 구경한다는거 아님? 맞는말 같은데

좋다는 의미로 적은거임

치안이 안좋으면 다 도망가야지

살면서 강력범죄 한번 보지 못한 인구가 몇인데 저게 나에게 위험이 될거라고 생각하겠음?

그런의미에서 치안은 좋은거. 근데 이 치안이 좋다는게 공권력이 일잘해서 좋은지는 모르겠다.

난 국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안이 좋다는 의미로 적었어

겨울이라 옷을 못뚫어서 그런거같은데

테이저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범인이 안아프네 하고 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