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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에게 눈을 치우게 하는 주민센터 사건 팩트 알려준다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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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다.

 

년도보면 알겠지만 하루이틀된 일도 아님 ㅋ

 

159개의 댓글

2018.12.15
@캐천스타인

화이팅 난 로갓 한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헐 여기서 부대 선임을 만나네ㄷㄷ

재경단 정통출신임 필승

0
2018.12.15
@1818am

헐 필승 전우님ㅋㅋㅋㅋ

반가워요ㅋㅋㅋ

0
2018.12.15
@캐천스타인

재경단 없어진건 알고 계시죠?ㅋㅋ

재경단(~13.12) -> 재경대대(~15.12) -> 항안단에게 흡수

ㅠㅠ 역사속으로 사라짐ㅋㅋ

0
2018.12.15
@사람많아지니수질오염심각함

와 나 이거 길게 쓰려다 포기했는데 너는 해냈구나 응원한다

0
2018.12.15
@캐천스타인

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거 같다

0
2018.12.15

인심쓰듯 면제 ㅇㅈㄹ ㅋㅋㅋ

0
2018.12.15

교육면제면 앉아서 몇시간 교육듣느니 그냥 1시간 쓰는게 나은것같다

눈 쓸다보면 1시간 금방임 솔직히

0

민방위 훈련 면제ㅋㅋㅋㅋㅋ

 

젖같은 걸 인질삼아서 협박까지 하네ㅋㅋㅋㅋㅋㅋ

0
2018.12.15

ㅎㅎ 눈 치우면 내가 특.별.히. 노예들에게 조금의 자유시간을 줄게.

0
2018.12.15

자율 동원이라는거면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님? 구청이 자유롭게 쓴다는 건지 민방위가 자유롭게 참여한다는건지 모르겠네

0
2018.12.15
@끼에엑갸아악

올해 민방위 수료 안 한 사람들한테 날리는 거니까

12월에 민방위 계획이 잡혀있지 않는 이상에야

선택권이 없겠지.

 

나오든가 벌금맞든가 둘 중하나임 ㅋㅋ

0
2018.12.15
@Kangeui

교육 있는 딴동네 가서 받아도 됨

0
2018.12.15

자율 참연데 문자는 강제 동원이지 않았음???

0
2018.12.15
@TenDuckKilla

원래 올해 교육 받아야 되는데 안받아서 고발? 당할 사람들 제설하면 그냥 교육 받은걸로 퉁치겠다는거 아니었음?

0
2018.12.15
@TenDuckKilla

전에 민방위 불참해서 그런거 아닌가?

0
2018.12.15

주인님 인심써주시네ㅋㅋㅋㅋㅋㅋ

0
2018.12.15

전역해도 노예로 부림당해야하네 x같은나라

0
2018.12.15

야 근데 군면제받으면 민방위 언제부터 하는거냐 왜 시발 연락이없지

0
@노오오력충

군면제는 바로 아님???

0
2018.12.15
@년동안백수생활

바로아니던데? 그거 원래 통지서 오잖아 인터넷확인해도 대상아니라뜨고...

0
2018.12.15
@노오오력충

예비군,민방위도 면제인가보지

0
2018.12.15
@장또르

민방위는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거 국방부 전화해서 물어봐야되나 ㄷㄷ

0
2018.12.15
@노오오력충

민방위는 국방부 관할이 아니고 지자체 관할임. 시군구청에 물어보라.

0
2018.12.15
@헛소리전문가

아항 고마웟

0

여성상위국가 에서 ㅋㅋㅋㅋ 무슨 ㅋㅋ 당연한일이지 ㅋㅋ .....ㅠㅠ

 

우린 노예다

 

귀족 여성분들이 하시는 옳은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0
2018.12.15

노예놈들이 말이 많아 ㅋㅋㅋ 꼬우면 군대 빼던가

0
2018.12.15

꼬우면 그냥 민방위 교육 받으면 되잖아?

 

별걸 다 가지고 지랄인듯

0
2018.12.15
@바이곤

님은 해외에 있어서 예비군 안 받겠지만 암튼

 

군역의 노역화 하는 것도 아니꼽고

군역이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적용되도 무거운 것도 아니꼬움

 

군역을 한남만 짊어지는 건 덤

0
2018.12.15
@Kangeui

예비군은 동원 / 미지정 / 향방작계 등등 다 받았구요

 

민방위만 좀 빼먹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가야하는 민방위인데

 

교육받고 싶은놈은 교육 받으러 가면되고. 그냥 눈한번 치우고 땡치고 싶은놈은 저기 나가서 눈치우고 땡하면 되고

 

이도저도 싫은놈은 고발당해서 벌금내면 되는거 아니냐?

 

선택의 폭이 3가지나 있네 ㅋㅋ

0
2018.12.15
@바이곤

엌ㅋㅋ 너무 고마운 국가자너

애국심 펌핑 오진당

0
2018.12.15
@Kangeui

정부의 일괄적인 정신교육에 반대하는 양심적 민방위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부임

 

눈 한번쓸고 땡

0
2018.12.15
@바이곤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5
@리야

뭐가 강제동원이여

 

가기 싫음 벌금내거나 그나마도 배째면 땡인데.

0
2018.12.15

민방위특)담당자재량임

 

지들일하기싫어서 시키는거 100%

0
2018.12.15
0
2018.12.15

ㅋㅋㅋㅋ 아직 멀었어 더 ㅋㅋㅋㅋ 좀 더 ㅋㅋㅋㅋ

0
2018.12.15
0
2018.12.15

이건 사실 민방위대 담당하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오히려 편의를 봐준 일이다.

 

민방위 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기타 국가 재난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 방재, 구조, 시설 복구 및 지원 등의 자위적 활동이 민방위대 편제의 주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동법 제23조에 민방위 훈련에 관한 법률을 또 마련해 놓았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받는 민방위 훈련이고.

 

간략히 말하자면, 민방위는 국가 재난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자위적 목적을 갖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가 및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야 하는거다. 정말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눈이 엄청나게 펑펑 쏟아졌을때 이거 치우는 것은 민방위대의 창설 목적이자, 임무이고, 이를 위해 평시에 훈련하는 것 역시도 당연한 일인것이다.

 

근데 지금 저 상황의 주인공은 당해년도 민방위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한 상황이고,

민방위대의 훈련을 관할하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는 민방위 훈련의 불참시 부과되는 10만원의 과태료와 연차누적을 발부하는 대신

"누이좋고 매부좋게" 제설작업 동원으로 퉁쳐준다는 거다.

 

막말로 본인이 "아 싫다 10만원 내고 민방위 1년 더 나가겠다"하면 그렇게 하면되는거고. 말하자면 선택의 재량을 넓혀준건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을 욕하는 애들은 뭔가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한거다.

 

혹시나 안가도 되는걸 대단한 선심쓰듯이 강제로 동원시키는게 문제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민방위 훈련도 안가도 된다. 그냥 매년 10만원씩 과태료 내면서 민방위 1년식 누적시키면 되지. 다 본인 선택이다.

 

정리하면

 

1. 제설작업 및 제설작업훈련은 민방위의 본래 목적이 맞다.

2. 민방위 불참자에게 제설동원으로 교육 훈련 이수에 갈음하는것은 민방위 불참자에게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

3. 정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된다.

5
2018.12.15
@캐천스타인

괜히 여자 공무원 이야기 끼워넣어서 거품물게 만듬 ㅎㅎㅎ

0
2018.12.15
@캐천스타인

민방위 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기타 국가 재난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상사태 혹은 국가 재난사태 선포 없이 저렇게 민방위 동원하는게 옳음?

0
2018.12.15
@캐천스타인

딱 명시돼있네.'국가 재난사태'.저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재난사태가 아닌데?

0
2018.12.15
@캐천스타인

나는 더더욱 이해안되는데? 불참자 10만원은 세금아닌가? 결국 세금이 눈치우는데 쓰인다는거 아냐?

0
2018.12.15

ㅅㅂ 진짜였어? 이게?

0
2018.12.15
[삭제 되었습니다]
2018.12.15
@대막

눈이 펑펑 와서 국가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눈치우는게 민방위 본래 임무중하난데, 넌 대체 민방위의 임무중에 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거니...?

0
2018.12.15
@캐천스타인

지웠는데 댓달려있네

니가 말한데로 재난 사태라고 할정도로 눈이 많이 오면 하는거겠지?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civil_defense/SDIJKM1201.html?menuSeq=358

 

여자는 제설 안시켜서 인원 모자른다는게 재난사태라고는 안보여 나는.

그럼 결국 과태료 내야할 민방위들한테 과태료 안받을테니 우리일 해줘 그럼 퉁쳐줌인데

민방위훈련 목적하고도 안맞을뿐더러 민방위들을 일일노동력 정도로 보는거 아니니...?

여기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이 있을까...?

0
2018.12.15

진짜 팩트는

공무원이 얘기한 여자라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민방위 니들이 하셈

인거임 다같이 하는거였으면 지랄도 안남

0
2018.12.15
@esibel

그치 유도리잇게 뭐 훈련불참자한테 저런걸로 대체한다하면 뭐 그런가보다 하는데

자기들이 할수없는것도아니고 하기 힘들고 귀찮은걸 이용하려고 민방위부르는게 씹노답인거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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