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이 중요하지 않겟슴미까?

나중에 판사 치고 판례를 들먹이면 재밌을듯

판사판단이 맞겠지 뭐 ㅋㅋㅋ

그건 니가..

범죄자가 먼저다.

1. 도주는 범행 후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수사가 끝난 시점에서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아도 이상하지는 않다.

2. 증거인멸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증거수집이 끝나서 검찰청에 보관중인 경우다. 검찰청 침투해서 증거인멸 가능한 한마 바키가 아닌 다음에야 수사 끝나면 대체로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누가그랬었지 변호사검사판사들 공부만하느라 사회성제로라고 ㅋㅋ

글쓴이 주장은 잘못된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은곳

판사는 증거만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기소 검사나 경찰이 수사 병신같이 했으면 저럴수있음. 1+1=2여도 기소를 3이라고 하면 판사는 3가지고 재판함. 이거 2야 병신 검사새끼야!! 라고 훈수도 못둠. 

가진재산이 많은갑지

근데 서민이 판사 차에 해꼬지하면 중형임 ㅋㅋ

일단 불구속 수사가 기본. 다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하는 것.

여기서 도주우려라는것은 단순히 도망이 아니라 잠적, 도피라고 생각하면됨. 이때 주로 고려되는게 범죄의 중함, 직업, 주택 등등. 쉽게 말해서 집 직장 다 버리고 도망갈지, 도망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의 뜻과

판사가 법에 기초해서 쓰는 용어의 뜻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싶을때도 많다

무단횡단 하다 사고가 난건데 하필 음주운전

거기에 사망

근데

우리 개붕이들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는 짤보면 뭐라고 하지?

음주운전 vs 무단횡단

그렇다면 사회에서 개초인싸취급받는 권력자를 차로 박아버리고 도주하면 구속영장 기각되나여..

글쓴이 법에 대해 진짜 1도 모르네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마 구속 불구속 차이정도는 알아놓고 글써

빼애애액!! 도망가다 잡혔는데 도주우려가 없다니욧!!! ㅇㅈㄹ...

불구속입건하면 솜방망이처벌 하는줄 아네

판사랑 일반사람 생각다른게 아니라 니가 말하는 "일반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거임

이거 글 내용 잘봐. 잡혀서 구라치다가 이미 자백 다해서 게임끝. 구속기소까지 필요없는 사안이야.

음주운전 vs 무단횡단 사고라서 사고난 사람도 굳이...

이거 그 사건 아닌가 둘다 술취한 새끼인데 운전하던 새끼 음주운전 전과 있어서 같이 타던 친구한테 대신 덤탱이 써달라고 하면서 ㅂ본인은 도주 시도한거

치인 사람도 심야 무단횡단....

구속이랑 금고, 징역이랑 구분 못 하는 사람 되게 많음

진짜루

무단횡단인게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