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좆같은 법인 것도 딱히 아님 심지어

그래서 정황에서나 증거에서나 뺑소니를 더 부각시킬만한 증거를 소멸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아나?

검사나 판사나 그거 고려 안하고 넣고 빼고 하나.

구속수사는 진짜 몇번 경험치 있는 애들이 인멸 우려가 있어서 막아놓고 시작하는 건데

뺑소니는 이미 볼장 다보았고 확정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한다?

무죄추정이라 할 지언정 풀이과정없이 용의가 아니라 피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작업을 그이상 하지말라고 한거 아녀?

뭐라는거야 그런건 모르는거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 사안은 구속수사할 사안인 것도 아닌데 그걸 규정한 법이 왜 좆같은건데? 피아식별 못하는거봐서는 독해능력 바닥이네

업계에 있는 양반 같아서 글에 감정없이 적었는데 피아식별까진.. 띠거웠음 ㅈㅅ

법조계 사람도 아니니 대학에서 교양삼아 배운 생활법률로 지껄여 놓은거임.

이쪽 업계에서는 그건 포상입니다

허긴.. +-가 되든 말든.. 업적이긴... 업적이네 ㅋㅋㅋㅋㅋ

뺑소니든 내란이든 살인이든 무조건 구속수사인건 그거대로 부당함 ㅇㅇㅅㄱ

아.. 그래서 그 사람 따르는 분들ㅇ.. 읍읍...

저게 입법기관 따질 일이냐.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있으면 구속하라고 하는게 법이야. 그걸 재량으로 풀어준 게 사법부고.

도주우려 해봤자 대한민국 안에서는 노오력만 하면 잡힘.

그래서 괜히 경찰에 친인척있으면 사건해결이 빨리 된다는 게 괜히 있는게 아니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주우려랑 저쪽에서 생각하는 도주우려의 차이는 나라를 뜰 수 있냐 없냐 이차이다.

뭐하나 꼬투리 잡히면 해외나가는 방법이 다 사라진다. 여권 자체가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면 밀입국할 수 있나? 그정도로 막장인생이면 답이 없어서 구속수사 하겠지.

요즘 같은 세상에 옛날 처럼 산에 들어가서 은거생활하면 추적 불가능한 사회인가?

근데 그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주인가? 그쪽라인에 연고도 없고, 정보도 없고, 재력도 없는데?

어린 아들 둘 있는 가장이 굳이 그렇게 까지?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근데 그 수사과정과 사법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하지마라 아서라 하고 판단하는게 판사재량 아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는게 법이야.

예외사항으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거고

ㅇㅇ 그건 맞음.

나는 뺑소니를 무조건 구속수사 시키고 싶다면 법을 바꾸는 쪽으로 선택하라고 말한거지.

마약이나 폭력같이 강력범죄는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런 의미로 말한거야

사실 유죄확정이라면 불구속 재판이 더 좆같긴 함

왜냐면 구속 상태로 재판하면 구속기간만큼 형을 차감해줌

예를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1년동안 했으면 징역 8년이 나와도 7년만 더 살면됨

근데 중요한건 재판중인 사람을 수용하는 구치소가 재판 끝난 사람을 수용하는 교도소보다 시설이나 여러가지 대우가 더 좋음

결국 구속됐고 유죄확정인 범죄라면 항소, 상고 지랄 떨면서 최대한 시간 끄는게 조금이라도 감옥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임

더 좆같은거네 ㅋㅋㅋㅋㅋㅋ

아따 법조계를 미디어로 접하니까

다들 판례라는 보고서 같은거 보고 참조하고

법정에서 땅땅거리고 나머지 여가시간에 노는 줄 아는 갑쥬...

그분들이 왜 굳이?

뒷자석에 있거나

P2W이거늘?

국개의원도 음주하다 걸리는 세상입니다.

아이쿠 국개의원의래... 고명하신 국회의원분들께....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