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처들어온 강도한테 주먹휘둘러서 쌍방뜬거보고

법이 그러니까 니도 깜빵가라 ㅅㄱ 할 놈이네

ㅋㅋㅋ 쌍방 상고심판결문 읽어본적도 없는놈이 법 운운하네

그럼 당연하지 법이 그렇다면 일개 노예새끼들은 닥치고 들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신들 하고 보다가 이거보고 빵터졌네 ㅋㅋㅋㅋ

담백하네 ㅋㅋㅋ

저게 어디가 손괴야

저거 담궜다고 차량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잖아

비슷한사례로 주차스티커 붙였다고 손괴죄로 고소미 넣었는데 무죄된 사례 봤었음

손괴는 물건의 본래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할경우 성립됨. 구체적은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니말대로라면 스티커는 자동차 운전에 방해는 돼도 손괴수준은 아닌거고, 저렇게 자물쇠 잠그면 아예 운전자체, 본래용도로 사용을 못하니까 손괴 맞음.

와 그런 차이가 있네.

그럼 차에는 안매달고 가두리양식마냥 의자끼리묶어서 벽이랑 붙여놓으면 그건 되려나?

손괴죄에도 주관적 요건 객관적요건 기타판레 등등 존나게 많아서 그냥 그렇게 한가지로 단정지어서 되냐 안되냐가 답변 불가능함. 좆도아닌걸로 괜히 돈많은애들이 변호사 고용하는게 다 이유가있음.

가두리양식마냥 의자로 묶어놧으면 본인 스스로 구제 가능한가,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가 등 이런것도 봐야함. 초점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걸 중점으로 보셈.

걍 다떠나서 저 사례로만 봤을떄 저 문신한사람은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차빼달라고 경고한적도 없이 갑자기 저렇게 달아놓은거같은데 아 시발 하튼 변수 존나많지만 글만봣을떄 손괴죄 가능하다고봄. 그리고 저게 협박죄도 확인해봐야지 ㅋㅋ 저 차주가 진짜 금수저면 이렇게 안넘어갔음.

https://www.dogdrip.net/185850121

선생님 이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송전문가가 아니어서 확답은 어려운데 판단기준을 세워보자면

1. 저 스티커가 일반적인 도구나 손으로 때기가 어렵다

2. 저 스티커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

이게 충족되면 손괴죄라고봄.

즉. 손으로 뗄수만 있게 붙이면 덕지덕지해놔도 되네

손괴임 저게?

걍 존나 법갖고하기 애매해보이는데

그래서 구멍이 많은거임

법이 떡하니 있는데도 내용이 모호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짐

선생이되고싶으면 문신을합시다

??? : 아...저 그게 알아보니까 범공이래요

범공은 또 뭐야 호랑이공익이야? 아주 무서운 공익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공익으로 빠지는데 그게 범공

이상은 면제?

아마 그럴걸

ㄹㅇ그런게있어? 검색해도안나오는데 궁금타

ㄹㅇ 그런게 있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징역 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7&ccfNo=5&cciNo=2&cnpClsNo=3

ㄱㅅㄱㅅ개붕이 똑똑이네

범죄공익

1층에 사설렉카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일한다는 얘기는 없고 2층에서 의류유통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짐작을...?

그 렉카 사무실 사람들을 짐작했다는것이 학계의...음...

뇌에 문신이..

의류유리 다이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