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인권을 바라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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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졸려
저게 더 재밌잖냐
쏘레기
ㅋㅋㅋㅋ
이중성이야
세금으로 밥쳐먹자나
침흘리는개구리
년간 오아시스팬
그렇게 살라고 달아놓는거야
폴피닉스
저걸 끊고서라도 해방되고 싶어하는거 보면 더 처벌을 세게 해야하지 않나?
저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거세부터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문과무직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저거 부착할 정도면 사실상 사람아닌 세끼들임
헤헿
왜 징역말고 굳이 저걸 다나 싶어졌는데 ㄹㅇ 갱생안되는새끼들이라 차놓은거구나 ㅋㅋㅋㅋㅋㅋㅋ
문과무직
부수처분으로 다는거니까ㅋㅋㅋ
지들도 세상에 내놓으면서 아....시발 이새끼들 사회에 나가있을세끼들이 아닌데...싶은놈들에다 박아두는거지
Sexkim
그게 죄값을 치루는거 아니냐? 힘들어? 잘되고 있네
마이린
뇌가 정액에 쩔어서 범죄저지른주제 인권타령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림아님글임
평생 고통받다가 뒈져~
행복한크린개드립
전자발찌의 순기능이 잘 나타나있네 ㅎㅎ
Blinsha
발찌가 싫으면 거세 하든가~
당신머리위에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까 저짓거리 하는거 발찌 찬놈은 사람이 아님 동물이지 자제력이 없거든 본능만 쫓는 짐승새끼들
우분투
그러라고 달아주는거야
에궁님
1줄요약: 전자발찌는 제 일을 잘 하는중이다.
볍씨니
댓글몇글자까지되는지테스트
좋구만
Krrrrrrr
깜방에서 몇년 더 살다오는거랑 선택하게 하면 안되냐 ㅋㅋㅋ
너의양다리내어깨에올리고혀로호롤롤롤롤로
안돼 더 살다 오고 발찌도 차야지
김케이
졷븅신새끼들, 졷을 졷같이 놀리래 그러게?
좆부랄털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게아니라 전에 했던 개새끼짓에 대한 댓가로 징벌적으로 채우는건데 좆까는소리하고있네
역시 범죄자새끼들 중에서 자기 잘못 반성하는 새끼 거의 없다는게 맞는듯
곰탕주고떠난엄마
고통스럽게 해야하는 부분에서는 참신하고 조은데 저색기들처럼 악에 빡쳐서 끊고 우발적 범죄 저지르면 대안있나...
아졸려
범죄자들은 사람 취급 해주면 안된다
아예 천민계급을 만들어서 거기 넣어버려야 해
aksi
전에 디씨 감옥갔던 만화에서도 저런얘기 나오지 않았냐 정신지체 학생을 강간해서 잡혀온놈이 자기는 꽃뱀한테 물린거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한거
니코쨩카와이
물리적거세 하면 풀어주는걸로 하자
Triggered
와 근데 ㄹㅇ 저거달고는 살수가 없겠네 ㅋㅋㅋㅋㅋ 나였으면 빵에들감
짱깨고홈
오랜만에 훈훈한 글이네
쓰아다
전자발찌 말고 자지를 자르는걸로 바꾸는게 좋겠다^^
기러기퇴폐형
범죄자새끼가 말이많넼ㅋㅋㅋㅋ 깜빵가서 뒤지지않은걸 다행으로알아야지
민트안먹어
성범죄가 가장 재범률 높지 않나? 뉘우치긴 개뿔이 ㅋㅋ
고추큰니여친
다 떠나서 충전기는 고속충전기로 바꿔주자. 배터리 떨어질 때 대비해서 보조배터리 사용하게 핀도 바꿔주고
나 왜 사냐
씨발 전자 귀거리나 전자 목걸이를 달아야 하는데
오토클레이브
깔끔하게 화학적 거세가자 그럼
지를
고충이 있다는건 발찌가 제 역활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인데
엔쏘니디노조
그거 하기 시름 좆짤라 짐승같은 새퀴들아
지존당했따
아니 그럼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말던가 어이없네
무슨 자기 힘든거만 이야기하네 지는 강간할때 그 여자가 짊어질 무게를 생각을 했나 ㅋㅋ?
맞는말만하는사람
자살권고인듯
중갑옷빌런
꺼-억
단발숏컷보이쉬
범죄자새끼한테 인권이 어디있어
에그마요조아
성범죄자새끼들이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
직업병은정신병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게 문제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화기능을 도외시 할 수 있나?
그냥 잡아놓고 존나 패야된다.
맞아서 아프게 패는 것도 아니고
맞다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주는 것도 아니다.
정신 안 차리면 영원히 맞을 거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체념할 때까지 존나 꾸준히 계속 쥐어패야된다.
그게 교화측면에서 최고의 효율이다.
두근두근백마천국
제정신이아님
죄는 미워하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거늘,, 주홍글씨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짓이냐,,,
조선시대 도한, 붉은점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참,,
뿌랄양쪽다입에잡아넣고와랄랄랄라라해줘
사람은 죄악에 취약해서, 죄를 저지를 가능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도와주는 거야.
어디가서 그런 소리 하지마.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죄를 지은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미워해요
목에 걸어도 시원치않을 판에 ㅋㅋㅋ
눌치
니 주변사람이 무슨짓을 당해도
넌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안미워할꺼지?
주소불러라
2018년여기라면끝내줄텐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혹시 사막잡신 믿으십니까?
험블번들덕후
너희한테 범죄를 당한 사람도 너희 때문에 트라우마로 제대로 못 살아가 니들도 당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