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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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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권을 바라시는구나

241개의 댓글

2018.11.20
@fda

저게 더 재밌잖냐

0
2018.11.20
@아졸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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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fda

세금으로 밥쳐먹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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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살라고 달아놓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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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저걸 끊고서라도 해방되고 싶어하는거 보면 더 처벌을 세게 해야하지 않나?

저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거세부터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1
2018.11.20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저거 부착할 정도면 사실상 사람아닌 세끼들임

 

1
2018.11.20
@문과무직

왜 징역말고 굳이 저걸 다나 싶어졌는데 ㄹㅇ 갱생안되는새끼들이라 차놓은거구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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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헤헿

부수처분으로 다는거니까ㅋㅋㅋ

 

지들도 세상에 내놓으면서 아....시발 이새끼들 사회에 나가있을세끼들이 아닌데...싶은놈들에다 박아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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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그게 죄값을 치루는거 아니냐? 힘들어? 잘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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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뇌가 정액에 쩔어서 범죄저지른주제 인권타령은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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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평생 고통받다가 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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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의 순기능이 잘 나타나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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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발찌가 싫으면 거세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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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니까 저짓거리 하는거 발찌 찬놈은 사람이 아님 동물이지 자제력이 없거든 본능만 쫓는 짐승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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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그러라고 달아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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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1줄요약: 전자발찌는 제 일을 잘 하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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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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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깜방에서 몇년 더 살다오는거랑 선택하게 하면 안되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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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rrrrrr

안돼 더 살다 오고 발찌도 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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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졷븅신새끼들, 졷을 졷같이 놀리래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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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는게아니라 전에 했던 개새끼짓에 대한 댓가로 징벌적으로 채우는건데 좆까는소리하고있네

역시 범죄자새끼들 중에서 자기 잘못 반성하는 새끼 거의 없다는게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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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럽게 해야하는 부분에서는 참신하고 조은데 저색기들처럼 악에 빡쳐서 끊고 우발적 범죄 저지르면 대안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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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범죄자들은 사람 취급 해주면 안된다

아예 천민계급을 만들어서 거기 넣어버려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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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전에 디씨 감옥갔던 만화에서도 저런얘기 나오지 않았냐 정신지체 학생을 강간해서 잡혀온놈이 자기는 꽃뱀한테 물린거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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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물리적거세 하면 풀어주는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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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와 근데 ㄹㅇ 저거달고는 살수가 없겠네 ㅋㅋㅋㅋㅋ 나였으면 빵에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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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오랜만에 훈훈한 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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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전자발찌 말고 자지를 자르는걸로 바꾸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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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범죄자새끼가 말이많넼ㅋㅋㅋㅋ 깜빵가서 뒤지지않은걸 다행으로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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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성범죄가 가장 재범률 높지 않나? 뉘우치긴 개뿔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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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다 떠나서 충전기는 고속충전기로 바꿔주자. 배터리 떨어질 때 대비해서 보조배터리 사용하게 핀도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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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씨발 전자 귀거리나 전자 목걸이를 달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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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깔끔하게 화학적 거세가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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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고충이 있다는건 발찌가 제 역활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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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그거 하기 시름 좆짤라 짐승같은 새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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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아니 그럼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말던가 어이없네

무슨 자기 힘든거만 이야기하네 지는 강간할때 그 여자가 짊어질 무게를 생각을 했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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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권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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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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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새끼한테 인권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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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성범죄자새끼들이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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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더 악하게 만든다'는게 문제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화기능을 도외시 할 수 있나?

그냥 잡아놓고 존나 패야된다.

맞아서 아프게 패는 것도 아니고

맞다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주는 것도 아니다.

정신 안 차리면 영원히 맞을 거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체념할 때까지 존나 꾸준히 계속 쥐어패야된다.

그게 교화측면에서 최고의 효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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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죄는 미워하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거늘,, 주홍글씨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짓이냐,,,

조선시대 도한, 붉은점도 아니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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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아님

사람은 죄악에 취약해서, 죄를 저지를 가능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도와주는 거야.

어디가서 그런 소리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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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아님

죄를 지은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안미워해요

목에 걸어도 시원치않을 판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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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제정신이아님

니 주변사람이 무슨짓을 당해도

넌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안미워할꺼지?

주소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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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아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

혹시 사막잡신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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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너희한테 범죄를 당한 사람도 너희 때문에 트라우마로 제대로 못 살아가 니들도 당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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