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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명예훼손 소송 패소. 1천4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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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민석이 강의 도중 민족대표 33인에 대하여 좀 문제되는 발언을 함(Ex 민족대표 33명 대다수가 친일파로 돌아섰다》확인된 것은 3명)

 

2. 후손들 21명이 작년 4월 설민석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6억 3천만원 청구소송을 검

 

3. 법원 : 역사를 비평함에 어느 정도의 발언은 허용하는게 맞는데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는 잘못이 맞네. 6억 3천은 지나치고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1천 4백만원 배상해라.

 

출처 https://youtu.be/bDe-NhI1RzM

229개의 댓글

2018.11.20
@한국에서양을안키우는이유

룸쌀롱에서 한건 사실이자너. ㅋ

설민석 말한것중에 대다수라는 말만 빼면 100퍼센트 사실인데 뭘 분개하냐 다까기마사오도 여대생끼고 놀다 총맞았는데 뭐 대수라고

0
@나는햄뽂아요

병신ㅉㅉㅉ 왜 사냐

0
2018.11.20
@나는햄뽂아요

김제동같은 놈이네

1
2018.11.20
[삭제 되었습니다]
@일300

진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거임..

0
2018.11.20
@한국에서양을안키우는이유
[삭제 되었습니다]
@일300

ㄴㄴ 룸살롱이라고 해야지

현대의 룸살롱에 태화관이 해당하는 개념인지도 논란이 있음

1
2018.11.20
@한국에서양을안키우는이유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조선시대 기생집도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나 룸싸롱 같은것이라기 보다는 당대 문인들의 교류의 장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생에도 몸파는 기생이 따로 있고 시서화에 능통했었어야 한다고함. 기생집에 양반들이 드나들때도 예절같은게 있었다고하니 그게 일제강점기 까지 이어졌다고 봐야할듯

0
2018.11.20
@탈퇴회원

창기는 백정급으로 따지자면 개백정이였지

0
2018.11.20
@똥구멍구

그 백정이란 것도 본래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케이스. 본래 백정은 그냥 양민을 의미하는거였음. 근데 어느순간부터 천인내지 신량역천 특히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인을 의미하게 됨.

0
2018.11.20
@탈퇴회원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그보다는 일본에서 넘어온 게이샤란 의미가 기생이란 의미와 섞이고 시대적으로 성매매의 역할만 요구하게됨에 따라 의미상 변천이 일어난게 아닐까 싶다. 딱히 여권과는 관련있어보이지 않음.

0
2018.11.20
@탈퇴회원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아 뭔소린지 알겠다. 내 시각에서는 굳이 현대의 개념을 대입하자면 기생은 연예인 아이돌 정도나 될법해서 말야. 너는 그런것 보다 여권

신장에 따라 메갈새끼들이 집에서 지네 아버지 고생하시는건 생각도 않고 한남ㅂㄷㅂㄷ하는 것 마냥 기생이란 카테고리 안에 묶인 창기가 성매매자 였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부각시켜 의미가 변했다는거 같은데 뭐 그럴 수 도 있겠지. 그래도 내 시각에서는 일본에서 넘어온 게이샤와의 의미적 혼합에 따라 변천했다는 설이 더 그럴듯 하다는소리지.

0
2018.11.20
@탈퇴회원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대중이 애초에 그런걸 고려했으면 언어의 의미 변천이나 확장같은건 훨씬 정태적이었겠지 ㅋㅋㅋ 리즈시절 이란 말만 봐도 그렇잖음 그 말의 유래가 해외축구팀이라는거 알고 쓰는놈이 얼마나 되겠냐. 메갈의 행태가 여권신장과 관련되어 어떤 의미나 행태들의 의미를 흐려버리는 시도 등에 해당하니 예시로서 사져온것 뿐이니 과몰입 할 필요 없음.

0
2018.11.20
@탈퇴회원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에휴 그래 니 ㅈ대로 해라;

0
2018.11.20
@탈퇴회원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그래 그래 ㅈ대로 하세요~ ㅈ대로 하라고 해도 참 말 많네 ㅎ

0
2018.11.20
@탈퇴회원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0
2018.11.20
@탈퇴회원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일300

에휴... 귀찮다 마지막으로 관심 줄테니 혼자 놀아라

0
2018.11.20

뭐야 콜로세움 2부도 해?

0
2018.11.20
[삭제 되었습니다]
2018.11.20
@설교쟁이

개드립댓글은 100넘어가는 것은 안보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0
2018.11.20

지금 논쟁의 두가지 주요한 주장은 이것이다.

태화관이 룸싸롱이라는 주장은, 유흥주점(룸싸롱)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므로, 그러한 것이 가능한 태화관은 룸싸롱이라는 것이고.

태화관이 룸싸롱이 아니라는 주장은 태화관은 명월관(M.W.G)의 분점이므로 룸싸롱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것이다.

0
2018.11.20
@헛소리전문가

태화관도 기생 부를수 있는곳 아니야?

0
2018.11.20
@에드먼드버크

기생인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클럽 죽순이가 아니었을까? 역사의 미스터리다.

0
@헛소리전문가

그럼 쟁점은 1차가는 곳을 갔느냐 아니면 2차가는 곳을 갔느냐 차이인가?

1
2018.11.20
@아프니까노인이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인원으로 2차를 가지는 않았을 거 같음. 기본적으로 식사가 되는 곳이었고 모인 시간이 낮 2시인 점, 선언문 발표 후 종로경찰서에 연락한 점을 보아 간단한 식사와 반주 정도가 오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됨.

0
@헛소리전문가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보이는데 아이디가 믿음을 확 떨어뜨리네요. ㅎㅎㅎㅎ

0
2018.11.20

저양반 너무 약장사 같아.

있잖습니까. 하면서 ㅋㅋㅋ

 

그래도 저아저씨 맘에듦 결국 역사 국사쌤인데 안졸리게 잘알려주잖아 썰풀듯이 마치 그자리 있었던것처럼 야사까지 섞어서 다알려주니까 재미남 ㅎ

0
2018.11.20
@석굴암말기

그래서 저사람이 돈버는 동시에 사학계에서 싫어하는거임. 잘못된 사실을 진짜처럼 얘기하거든 가끔ㅇㅇ

 

그래도 그런 강의능력은 배워야한다고봄

0
2018.11.20
@아나키즘활동

ㅇ 야사는 해석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는거고 그당시에 있던 소문과도 같은 것들도 수두룩 할텐데..

 

그래도 저아저씨 다 사전에 그런거 저런거 다 설명하고 썰풀지 않나? 삔또난게 좀 있었나. 사학계가 싫어할 정도면

0
2018.11.20
@석굴암말기

해석을 아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거임. 위에 태화관같은 것도 있고ㅇㅇ

 

세종대왕얘기할 때도 보면 세종이 토지세를 상대기준에서 절대기준으로 바꾸거든. 이 때 전국의 자영농 7만명한테 물어봄. 그리고 신하들은 이걸 반대했었음.

 

설민석은 이걸가지고 신하들이 반대하는 법도 백성들이 찬성하면 하는 애민군주로 만듬.

 

하지만 상세내용을 보면 다름. 신하들이 반대한 이유는 기존 세법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였음. 상대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나 절대기준으로 매기나 땅의 황폐도, 수확량으로 나누는 건 똑같아서 큰 차이가 없었음. 오히려 백성들 의견 모으러 다니면서 재정펑크남.

 

세종이 그럼에도 이 법을 밀어붙인 이유로 태종의 업적에 대한 부정이 크다는 학설이 학계에서 큰 지지를 받고있음. 실용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태종의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꽤 있거든.

 

이걸 싹 빼먹고 세종은 애민군주!! 반대하는 신하들은 나쁨!! 이러니깐 문제인거지.

0
2018.11.20

이사람 나름 역사강사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역사지식이 아니라

 

대중들이 익히 들어온 내용이나 인물의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만 강조하니깐 저런 문제생긴거 같음

0
2018.11.20

지 필드 넘어서 깝죽댈때는 태클 들어올 것도 각오해야지

 

수험생이나 가르칠 것이지 전공자인양 행세하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았음 역교익 ㅉㅉ

0
2018.11.20

윤치호 편드는건 아니고 증언으로만 써봄

 

일제군경이 시위진압때 발포도 허용하는데 그렇게되면 누가책임질거냐고 하면서 3.1운동 대표제의를 거부했다고함.

 

그뒤에 태화관에 모인게 사태를 크게 만들지 않기위해서 태화관에 모인후 스스로들 검거된거랑 얘기두있구 이거 좀 정리가필여하넹 자세한..

0
2018.11.20

이야~ 개드립에 은근 숨은 역사학도가 많으네! + _+

0
2018.11.20

역사학자를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개븅신도 있네ㅋㅋㅋㅋㅋ그럼 대한민국에 대체 역사학자가 몇명이나 되는거야ㅋㅋㅋㅋㅋ

0
2018.11.20
@Nicholas

검증된 사료가 아니라 주관적 신념이나 맹신을 사실인양 포장하여 떠벌리는 자는 학자가 아니라 사이비라고 하지

0
2018.11.20
@Nicholas

그럼 역사학자는 뭐하는사람임??

0
2018.11.20
@버섯맨

역사학 전공해서 적어도 자기 필드에서 치열하게 연구해서 논문이라도 써야 '학자' 소리 듣지

무슨 학생들한테 인기많은 인강 강사가 역사학자냐;; 그럼 나도 학사 때 국사학 전공했는데 역사학자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1
2018.11.20

사자명예훼손으로 걸린거냐 후손들이 친일파후손으로 명예훼손으로 걸린거냐

0
2018.11.20
@갓갓 갓갓갓

저거 손해배상이니까 민사소송인뎁쇼

1
2018.11.20

다른건 모르겠고

형법에서 저 ㅈ같은 명예훼손은 언제 사라지냐

다른나라 법 좀 아는 게이 있음?

거기고 사자,사실적시 뭐 이딴 명예훼손 있어?

0
2018.11.20
@18육3202

다른 나라는 주로 민사로 처리하지 사실적시해도 피해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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