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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명예훼손 소송 패소. 1천4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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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민석이 강의 도중 민족대표 33인에 대하여 좀 문제되는 발언을 함(Ex 민족대표 33명 대다수가 친일파로 돌아섰다》확인된 것은 3명)

 

2. 후손들 21명이 작년 4월 설민석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으로 6억 3천만원 청구소송을 검

 

3. 법원 : 역사를 비평함에 어느 정도의 발언은 허용하는게 맞는데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는 잘못이 맞네. 6억 3천은 지나치고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1천 4백만원 배상해라.

 

출처 https://youtu.be/bDe-NhI1RzM

229개의 댓글

1천 4백이면 엉덩이 몇번 만져야하냐

0
2018.11.19

결론은 친일파여 액윽보수여

0
2018.11.19

좀 사렸어야했지

0
2018.11.19

그래도 1천 4백이면 갚을능력 충분하것네

0
@막걸리한잔

토스로 1초만에 이체할듯

0
2018.11.20
@막걸리한잔

6억3천이었어도 충분할 거 같은데 ㅋㅋ

0
2018.11.19

방송에 자주 나오더니 다끊기겠네 

0
2018.11.19

1.4천이면 저사람 커리어로는 충분히 낼듯

0

저 사람 통장에서 일시불 결제할듯

 

카카오페이로 씹가능

 

0
2018.11.19

저정도면 그냥 현찰로 뽑아줄수도 있을듯

0
2018.11.19
@극초음속벤젠

저돈이야 뽑아주는건 충분이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에 영향이 있을듯

0

좀 자제할줄도알아야

0
2018.11.19

교사이지만 또한 역사학자로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소송을 먹네ㅋ

우리나라 진짜 좆같네

1
2018.11.19
@번만참자

해석을 달리 하는것과 팩트를 왜곡하는것

구분이 안됨?

1
2018.11.19
@탈룰라

친일행위야 어디까지가 친일행위인가로 해석이 갈리는거 아님?

1
2018.11.19
@번만참자

아하 그런거구나.. 미안

0
2018.11.19
@번만참자

민사판결에서 '3명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됐다'라는 표현을 쓴걸로봐서는

 

어디까지가 친일행위고 어디까지는 괜찮고 그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나본데?

0
2018.11.19
@노오오력충

법적가이드는 없고 그냥 '학계의 정설' 정도가 있음

0
2018.11.19
@번만참자

그 학계정설이라는게 파워가 센가보네. 판결에 그대로 인용할정도면

0
2018.11.19
@노오오력충

그냥 이런걸로 재판을 하는게 병신같은거지

재판의 근거로 삼을게 없으니 그냥 '학계의 정설'따위를 절대적 진실, 거짓을 가려야 하는 재판에서 근거로 삼고 지랄ㅋ

명예훼손은 뭐고 사자명예훼손은 또 뭐야

이런 병신법 누가 만든거냐

시부럴

0
2018.11.19
@번만참자

근데 저건 민사아니냐? 형법으로 명예훼손 잡혀있는건 나도 에바쎄바쎕쎄바라고 생각하긴하는데

 

민사는 뭐... 다른나라도 다 있잖음

0
2018.11.19
@노오오력충

어쨌든 난 이건 학문적으로 접근해야하는걸 사법부가 병신짓 한거로 느껴짐

마치 '천동설'이 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지동설' 주장했다고 재판받고 벌받는 느낌

그 피고가 이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던가 이미 뒤진새끼라던가ㅋ

0
2018.11.19
@번만참자

당연히 설민석 특에서도 변론할 때 이러이러해서 친일파라고 분류 가능하다고 했을거고 그게 안 받아들여진거지 무슨 설민석이 갈릴레오도 아니고 천동설 지동설 이지랄 ㅋㅋㅋㅋㅋㅋ

0
2018.11.19
@빵딴락밝반

존나 친일파 후손이세요?

쓸데 없는 잡담에 존나 날 세우네

0
2018.11.19
@번만참자

설민석은 역사학자가 아니야 단국대 연영과 나와서 나중에 역사교육학 자격증을 딴거고 강의 능력이 좋은거지 학문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뤘거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님. 대놓고 대동법 내용에서 광해군이 백성을 사랑해서 대동법을~ 이런느게 설민석인데 실록에 광해군이 대동법 확대 반대한 내용 대놓고 적혀있음. 실록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역사학자가 갈릴레오 라고?

1
2018.11.19
@빵딴락밝반

역사학자 자격증은 어디서 따냐 그럼?

0
2018.11.19
@번만참자

논문으로 따죠. 병신이세요? 설민석이 역사'학자'로는 최소한의 학문적 기반도 지식도 없다는건데 왜 갑자기 친일파 후손 드립을 치냐?

 

3명, 최남선까지 4명 빼면 나머지분들은 일제에 협력한 기록도 내용도 없고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하거나 그냥 반일 운동 접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종교운동 하시거나 했음. 설민석이 친일했다는 뭐 새로운 증거를 찾은거도 아니고 3.1운동 같은 민중의 움직임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거를 친일파로 전향했다고 표현하면 큰 모욕이지.

 

설민석이 최소한의 학문적 근거라도 제출했으면 사법부에서 유죄판결 안 내렸을거임. 룸싸롱 드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안 봤거든 일단 술집에 간거는 사실이니까.

0
2018.11.19
@빵딴락밝반

거기도 뭐 성골만 학자로 인정해주고 막 그러냐?

무섭네 ㄷㄷ

쟤도 대학을 졸업했을테니 학사 논문은 있을텐데.. 정통 역사 학도가 아니라 인정도 안해주나보다

0
2018.11.19
@번만참자

성골만 인정하는게 아니라 설민석이 뭐 변절자 3인 이외 나머지 30분들의 행적에 대해 새로운 당시 행적 자료를 발견해서 이거봐라 변절했더라 한게 아니라. 어떤 근거로 자료도 이론도 없이 대뜸 대부분 변절이라고 했다는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도 콧대높은 학계 꼰대들이 꼬장 부리는거야? ㅋㅋㅋㅋㅋㅋ

설민석이 학사 논문으로 저 민족대표 33인 행적 썼대? 자꾸 그냥 왠지 기존 학계가 싫고 법원 판단이 꼰대 같아서 삐딱하게 보기 전에 좀 사실 관계를 파악하자 ㅇㅋ? 무슨 법적 가이드는 없고 학계 정설만 있는데 설민석이 정설에 반하는거 주장했다가 억울하게 쳐맞은거마냥 헛소리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행적만 적어도 개신교대표 이승훈 선언 직후 감옥가서 풀려난 뒤에 오산학교 교장으로 물산장려운동 등 민중 계몽의 형식으로 독립 운동하다가 별세. 한용운 출소 뒤 님의 침묵 출판, 불교항일 단체 만당 당수. 백용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 윤봉길 김구한테 보냄, 오화영 출소 후 독립단체 신간회 참여, 홍기조 3.1운동 후 평안도에서 독립운동 주도 등등등등

 

뭐 더 적어줘? 이 분들이 대부분 친일파로 변절했다고 하려면 증거를 대야지 설민석이. 그걸 법원에서못댄거고

0
@번만참자

천동설 지동설은 비유가 아주많이 틀린거같은데

0
2018.11.19
@번만참자

니가 잘 모르나본데 저건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본게 아니라 표현의 문제때문에 저런 판결이 난거다

그리고 이건 설민석 본인도 인정한 사실임

 

문제가 된게 민족대표33인은 독립선언당시 탑골공원에서 사람들 전부 나와서 만세운동 하고있을때

자신들끼리만 태화당에서 선언문 낭독하고 낭독회 끝나자마자 일본 경무총감부에 연락해서 자수했고 지들 스스로 끌려갔다

이건 현재의 역사학자들 대부분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비판받을수 있는 사실이 맞음

 

근데 문제가 된건 설민석의 표현에 있다

당시 설민석은 태화관을 대한민국 최초의 룸살롱이라 칭하며 그들이 룸살롱에서 기생시중 받으며 낮술먹고 독립선언했다고 해버린거다

팩트는 태화관은 룸살롱이라고는 칭할수 없는 음식점이었으며(한국 최초의 룸살롱은 따로있다)

기생끼고 낮술마시면서 독립선언 했다는것도

본인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었던것이다

이런말은 교사가 수업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할수는 있겠으나

설민석이 무슨 동네 조그만 학원강사도 아니고

파급력이 큰 유명스타강사인만큼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걸 감안해서 표현에 주의를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논란이 된거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상관없이 없는 사실을 사실인것마냥 얘기해서 생긴 해프닝이다

0
2018.11.19
@거봉맨

니가 잘 모르나본데

21명 친일파라고 해서 고소미 먹은거 아니냐?

룸살롱을 갔던 룸살롱이 아니었던 그건 내 알바 아니고

0
2018.11.19
@번만참자

난 위의 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있는데 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얘기를 꺼내서 논점을 흐리냐?

저 사건에 대한 팩트를 얘기한거랑 니가 꺼낸거랑 뭔상관?

0
2018.11.19
@거봉맨

아 위에 애가 이어서 글 쓰는줄 알았다

ㅇㅇ 무례한 표현 맞고 그거 인정해서 명당 100 때린거 같다

0
2018.11.19
@번만참자

위에도 니가 잘못알고있는게 있는거같은데 21명을 친일파라고 해서 고소미 먹은게 아니라

내가 위에 말한 저 사건때문에 민족대표 33인의 후손 21명이 소송을 제기한거임

 

0
2018.11.19
@거봉맨

정확히 말하면 친일파라고 한거랑 니가 말한거랑 같이 해서 민사 건거겠지

근데 룸싸롱이니 뭐니 이런건 100맞을 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친일파다 아니다 이런 논란에 대한거 언급한건 사법부가 학문의 영역까지 침범한거라 봐서 이런말 한거임

0
2018.11.19
@번만참자

?아니 또 뭔소리야 니가 21명을 친일파라고 해서 고소미 먹은거 아니냐며

그게 아니고 민족대표33인 대부분이 친일로 변절되었다고 주장했고 21명 얘기나온건 그들의 후손 2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는말이라는걸 알려준거임

21명이 친일파다! 라고 주장한게 아니라 33인중 대부분이 변절자다 라고 했는데 그 중 후손 21명이 소송검

 

잘 모르는거같아서 알려준건데 오히려 니가 잘못알고있는걸로 이상한소리 하길래 정정해준거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법부에선 학문의 영역을 간섭해가면서 사법판결을 내린게 아님

민족대표33인을 포함해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대표48인이 있는데 이중에서 변절자가 있긴 있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변절자는 공식적으로 5명이 기록되어있음

이러한 팩트에 기반해서 판결을 내린거지 니 주장대로 사법부가 막 영역침범해가면서 자의로 내린 판결이 아니었음

 

저거 작년에 논란됐던 일인데 설민석 본인이 사과도 하고 했던거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수업하다가 표현이 과격하게 나간건 맞으니 반성한다는 식으로 글도 썼음

0
2018.11.19
@번만참자

뭐라는거 설민석 역사전공자도 아닌 선생조무사인데

0
2018.11.19
@전진배럭

ㅋ시발

역사 전공 안했으면 얼마나 공부하던 역사학자 타이틀 못따네

마치 국문학과 안나오면 소설가 못되는거랑 같은 이치냐?

0
2018.11.19
@번만참자

국문학 백날 공부해도 소설을 안쓰면 소설가 못되는거고, 소설가가 아무리 위대한 소설을 써도 국문학에 학술적 업적이 없으면 국문학자 못되는거지 등신아. 학위는 왜 있냐? 거기다 백번 양보해도 설민석은 역사 학부 전공생보다 지식 밑천 딸리는게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사람을 역사 전문가로 인정하라고? ㄹㅇ황교익이 요리전문가 하는 소리하네

0
2018.11.19
@전진배럭

그래 역사학자 어쩌고는 내가 단어 선택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자ㅇㅇ

그런 전문적인 단어 선택 말고 그냥 댓글 잡담에 어울리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썼는데 존나 예민충 지랄발광 오지네

0
2018.11.19
@번만참자

헌법 조무사 김제동 팬클럼 가입했지 너? 딱 그 수준임ㅋ

0
2018.11.19
@전진배럭

아니 그냥 개드립에 잡담으로 댓글 다는 개붕이인데?

넌 설민석보다 권위도 지식도 높은 역사학자인가봐

댓글놀이에 열폭 오지게하는 예민충인것도 알겠다

0
2018.11.19
@번만참자

그러면 헌법 전문가만 김제동 까냐? 북한 까려면 북한 사람이어야하냐? 논리 딱 황교익 선생님이네. 지가 댓글로 어그로 끌어놓고 반박 신나게 당라니깐 예민충 ㅇㅈㄹㅋㅋㅋ열폭이 무슨 뜻인지는 아냐?ㅋㅋㅋㅋㅋ지 틀린더 인정 못하는거보니 열등감 오지네

0
2018.11.19
@전진배럭

뭐래

지가 먼저 관심법 시전하길래 니 흉내낸거가지고 욕을 하네

그거 셀프디스인가 뭔가 그런거냐?

0
2018.11.19
@번만참자

ㅋㅋㅋㅋ끝가지 지가 헛소리란거 인정못하고 '너 흉내낸거야' ㅋㅋㅋㅋㅋㅋ추하닼ㅋㅋㅋㅋ

0
2018.11.19
@전진배럭

헌법 조무사 김제동 팬클럼 가입했지 너? 딱 그 수준임ㅋ

이거 니 댓글 아니냐?

와... 이새끼 정신분열증인가..

0
2018.11.19
@번만참자

????와 너 국어 9등급이냐 진짜 존나 심각하다 책 좀 읽어라

0
2018.11.19
@전진배럭

아니 니가 역사학자고 뭐고 하니까 그럼 헌법 전문가만 김재동 까냐고 지랄한거 뭔 뜻인데?

내가 너 역사학자고 권위 죽여주나보다라고 관심법 한거 가지고 지랄한거 아녀?

그거 니가 김재동 팬이냐고 관심법 한거 흉내낸거라고

너야말로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풀이까지 해줘야해?

0
2018.11.19
@번만참자

와... 더 이상 설명 못해주겠다. 그냥 그렇게 추하게 살아라. 넌 황교익 까지 말아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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