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1차 결과는 폭행을 피하다가 떨어져서 죽은것으로 판명
나중에 다른 증거가 나올수도 있지만 일단은 상해치사로 구속 예정
소년법적용되서 상해치사로는 가볍게 나오지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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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째흑우
응 소년법~ 인권변호사~
skakskak
문재인 출발
수요급식회
옳그떠
슥삭맨
미성년 처벌 좀 강화 했으면 좋겠다....
뭔일이여
강제로 끌고가서 자살할만큼 팼는데 상해치상이라고? 잠긴옥상 난간으로 끌고간거부터가 널 묻어버릴수잇다는 살인의도가 느껴지는데? 사법부 수준;;
칼들고 밀실로 끌고갔는데 피해자가 도망치다 넘어져 뇌진탕으로 죽으면 상해치상일듯ㅋㅋ
사람여럿이나 혼자 칼든거나 거기서 거기아님?
묘롱
아조시 사라고 써졌는데요
뭔일이여
아 그러냉
여튼 내말은 고의성에 대한거엿음
일찐들이 왕따시키려고
폐쇄공간에 끌고가 죽거나 자살할때까지 협박해도 살인죄가 안된다는거잔아
솨르륵
성추행같은 중죄와는 달리 살인죄 고의 인정은 굉장히 엄격함
뭔일이여
그걸 말하고잇는거임 죽이려고 칼들고 머리채잡고 밀실로 끌고갓는데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이면 노살인이라는데 말이됨?ㅋㅋ
아니지 넘어진것도 이유를 제공해야지
산으로 끌고갓는데 피해자가 발을 헛디딘걸로 하자
솨르륵
진범 열명 풀어주더라도 억울한사람 한명 안만든다는 이념이 그거임
개개로 뜯어보면 이상한거 맞고
열명 억울한 피해자도 문제고
뭐 그렇지
lotu
살인은 어쨋든 상대를 직접 죽였을때임.
니가 줄일라는 의도가 있었어도 실패했으면 살인미수지 살인이 아닌것처럼 모가 됐든 도가 됐든 내가 직접 찔러죽인게 아니면 살인이 아님.
뭔일이여
그거 말하는거임
죽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도 죽엇으면 어찌됏든 살인이지 안찔럿다고 아닌건 이상하잖음
lotu
그 죽이려는 의도를 어케 밝혀냄 ㅋㅋㅋㅋ 법관이 관심법을 익힐수도 없고 ㅋㅋ 그러니까 팩트만 판결하는거지
시간멍때리는중
뻔히 들킬 거짓말을..
돌려깍기
소년법 씨발
계획대로 되고 있어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갱생
응 어차피 미성년 기록도 안남겟지
욕쟁이는병먹음함
또 학생이라서 기록도 안남는거 아니냐
ก็็็็็나쵸ก็็็็็
진짜스스로 떨어진건지
떨어지라고 강요한건지
동정꼬꼬마
소년법이라는 킹갓쉴드가 있어서 안될듯
✔_✔
죽은 학생은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는 학생의 미래는 있으니까 살해했던 말던 기록도 안남겨드립니다 ^^.
냥꽁냥꽁
와 씨발..
사람목숨 진짜 한 순간이네 ㅁㅊ
가해자 새기들 사람인가
한편으론 아직 내가 멀쩡히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제대하니반오십
개 씨빨놈들이네 저런 새끼들은 사회랑 단절시켜야되는거 아니냐
불가능한닉네임
이제 어디어디 인권단체에서 몰려오겠네..
눈떠보니또
미국이었으면 1급살인죄 기소
개잪놈의생퀴
판사 : 한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그 죄는 엄중하나
아직 어려서 교육을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점, 학생신분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점, 깊이 반성하고있는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100시간 소년원 송치6개월 땅땅땅
핫 산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건 왜빼냐
lllIlllIlllll
소년법이 있어서 기록에 안남는답니다 씨발
맥북왜씀가성비똥망인데
소년법은 무슨 내 동생이 저런 짓했어도 존나 개같은새끼라면서 엄벌요구했을거다
녹서티
소년법 도대체 언제 개정하냐..
쯔바이
저러고 20살쯤 사회나와서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이러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캬~
식사마딛게하딥쇼
나 14살땐 그냥 축구만해도 세상 행복했는데
훈대물이짱임둥
헐 일틱해
식사마딛게하딥쇼
뭔소리임?
예술의경계
난 못배운놈이라 법 잘모린다 그냥 싹 다 바깥세상구경못했으면좋겠다
두근두근백마천국
제발 싹부터 자르자
쏘레기
어린애들이 서로 좀 떄릴수도있지.나도 예전엔 저런거에 분노했는데 어차피 사형도 안시킬거잖아
가해자 애들 인생 조지지말고 내비둬.정의따위 뒤진지 오래잖아? 가해자학생 발 편히뻗고 자고 피해자가족은
울분을 참으면서 살아가게 냅둬라 좀. 존나 해피앤딩도 못만들거면 차라리 헬피엔딩답게 냅둬라.
난 이런기사 이제 봐도 또 가해자가 많아서 죄가 서로 나눠지겠구나 싶더라.
하드보지드
응 집유
방가붕가햄토리
소년법 좀 없애자 ㅅㅂ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모르나
숲속친구
잡초같은 새끼들
아졸려
중징계로 교내봉사 한 달 예상해본다
치한박멸운동
응 집유~
간 사람은 간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깔깔깔
매독
제발 피해자가 귀신되서 피의자 다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only홀
개좆같은 소년법.
김늑대
응 전학 으로 마무리~
박나무
ㄹㅇ ㅋㅋ 죡같은 인도주의 , 인권 ㅋㅋㅋ .저런일당하면 진짜 트럭으로 밀어야함 ㅋㅋㅋ
산모기
이게 대륙법을 죽어도 고수하는 이유가
엄벌주의 비효율성도 있지만 엄벌주의 채택시
세금 더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ㅋㅋ
걍 살인 저질렀건 뭐건 빨리 풀어주는게 국가에선 돈아낀다고 판단하는거임
이정돈 되어야 헬조선이라고 하지요
skakskak
문재인같은 인권 변호사들도 나서서 도와줌
쨲쨲
폭행 피하다가 추락사라니 ...........
게임중독에여장이취미
??? : 살인도 좋은 경험 ^^
창지성
떨어진 시체 차가웠다는 증언 있어서 폭행으로 죽은 후에 시체 떨구고 자살로 위장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던데 피해서 죽은걸로 부검결과 뜬거야? 살인죄로 가길 빌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