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읽어보긴 함?

저건 아무리 봐도 감금당한 채로 성매매 강요한거면 자발적인 성판매라 보기 힘들거 같은데

자발이 아니라 강제인데?본문 읽어보긴 함?

자발이 아니라 강제인데?본문 읽어보긴 함?

ㅠㅠ 미안하다 바빠서 본문을 다 읽진 못했었어

한국인 평균.... 5등급.....

제발 글을 읽자. 긴 글도 아니다.

제발 닉 봐. 니 글보다 짧음.

위자료는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미흡에 부과되는 법적조치이다.

보조금 못받고 가난해서 도둑질하다 죽으면

보조금 못챙겨준 국가가 보상해줌?

내가 강도를 당하다가 맞아죽는데 경찰관이 뻔히 보고서도 딴짓하느라 개입 안하면 내 죽음은 국가책임이다.

그럼 이번 피시방 살해 피해자는

국가가 보상해줌?

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국가가 배상("위자료")해야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시방 사건은 재판이 끝나야 알겠고.

헌법에 국가는 여성의 인권을 높이라는 부분이 있으니

여성가산점,

남성만 강제징병은 합헌입니다

아저씨.

화가 많이 나신것같은데

저도 강제징병의 피해자이고

여자만 가산점을 주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고있던 얘기랑 상관 없는거고

아저씨 얘기에 틀린게 있어서 지적했어요

저도 화는 많이 나지만

기분보다 사실 위주로 생각하고 싶어요

화 풀리시면 생각해보세요.

점심 꼭 챙겨드시고요.

와 이쁘다

너 사람 잘 달랜다

범법자의 위법성 행위의 환경에 국가의 책임이 있냐는 질문을 비틀어서

피해자로 바꿔서 보다니

사채업자한테 돈 못갚아서

성매매를 강제로 하는거랑

성매매를 뇌물받고 넘어가는 국가기관이랑

화재가 났을 때 성매매여성이 죽은거랑

독립사건이지

국가가 강제성매매자 불타죽으라고 한건 아닌데

국가는 뇌물받고 직무유기한 것에만 책임지고

불타 죽은건 소방법이나 건축법이나 방화에 책임을 묻고

강제 성매매는 성매매, 인신매매로 따로 묶어봐야하지 않음?

경찰이 제대로 개입을 했으면 그 성매매여성들이 화재가 났을 때 죽을 일이 없었겠지.

그게 독립사건으로 봐야 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고 이 사건은 이미 재판부에서 국가가 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다.

와 닉값 제대로 했네

나도 답글 달려다가 닉 보고 참았는데 그새 많이들 끌렸네ㅋㅋㅋㅋㅋ

이 글은 요즘 창녀들 옹호하는게 아닌데..

요즘 창녀들 돈받는거 욕하는건 좋은데 예전에 억울하게 죽은 인신매매 피해자들 사례를

굳이 전사자들 배상금이랑 비교해가며 선동과 날조하지는 말자는거지

나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요즘 창녀들을 보고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매매 피해자고 요즘 오피 뛰는 년들은 그냥 지들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뛰어든 건데 성매매피해자라고 지원해주는 게 아니꼬와서 썼다.

거의 총체적 난국의 3종 세트였지.

1.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감금된 채 한번에 십수명이 죽음.

2. 경찰은 뇌물 받고 묵인하고 나중에 포주들한테 수사정보도 흘림.

3. 고위 공무원한테도 돈 넘어간 정황이 있는데 흐지부지됨.

개헌해야해

공교육은 실패했다

그나마 해서 이정도인거라면?

갈길이 멀다

정작 그것도 보면 창녀촌 철거비로 지불하는 수준임.

애초에 연평해전 전사자들 보상금이 적은 이유는 당시 현행법의 미비와 더불어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임. 이건 개헌해야 고쳐지는 문제야.

그리고 군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은 소송에서 인정된게 인당 2000만 원 수준이고

2차 연평해전 전사자들이 받은 돈은 우회를 통해 인당 3억 정도.

걍 위에 네티즌들 글 자체가 조작선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