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형이라고 바꾸면 더 뉘앙스가 살텐데

구형은 법령에 있는 표현도 아니고 실제로 재판과정에서도 안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 기사에 적는것은 내가 말한 이유말곤 생각하기 어렵다고 봄.

구약식이나 구공판처럼 실무상으로는 쓰는 말이잖아 기자들이악용하는건 사실인거같지만 그런목적만으로 쓴다는건 너무간거 아닙니까?

기사에서는 그런 목적으로만 쓰는게 맞지. 난 학계나 법조계를 말한게 아니야.

언론매체에선 실제 형량이 아닌 재판과정의 형식적인 절차인데 마치 실제 선고받은 것처럼 쓰잖아.

대중들이 두 용어를 혼란스러워하고 쉽게 착각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징역 OO년 구형’이라는 표현을 ‘징역 ㅁㅁ년 요청’‘징역 ㅁㅁ년 요구’ 처럼 풀어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사 제목에 선고 사실만 적고 기사 내용에 구형, 이어서 선고라고 적는 노력도 안함. 심지어 ‘ㅁㅁㅁ 징역 ㅁ년’ 같이 적기도 하는데 아니라고?

더구나 일본처럼 구형량, 선고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검찰 구형량과 판사 선고량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이고 그중에 무죄인 경우도 많은데도 구형이라는 단어만을 강조하고 노출시키는건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나?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검찰과 언론의 대중 선동을 위한 표현방법이라고 밖에 안 보임.

선고 공판이 다다음주인데 구형이 1년인 거 보면 집유나 벌금형으로 빠지겠네.

애초에 명예 훼손으로 징역인 경우는 진짜 완전히 드문 경우지만.

근데 보통은 형량 선고할때 구형량의 반정도를 주니까 어느정도 짐작은 되는거 아님?

저경우는 징역 6월 집유 1년 이렇게 줄거 같고.

입건, 수사 - 경찰

기소, 구형 - 검찰

선고, 판결 - 판사

구금·구속 - 수사 도중 필요(1.증거인멸의 우려 2.도주의 우려 3.거처없음)에 의한 신체적 압제

사형·징역·금고·구류 - 형벌로서의 신체적 압제

이정도만 알아둬도 시사글에 착오가 없을 텐데

물론 구금,구속,구류,구인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긴해도

수사 도중에 일어나는 것인지, 형으로서 확정된 경우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개드립에서 많이 뵈는듯..

나중에 관련글 읽판에 함 써봐야겟네

자꾸 쌓이면 구속됨.

6개월짜리는 2년 나오던데

구형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 별로 없음

휴... 그건 다행이구만

다행이라고?

어...음... 경우에 따라서

무슨 경우인데 형량 적게 받는게 다행임?

미...미안... 생각 없이 댓글 달아서...ㅠㅠ

오전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랬나봐ㅠㅠ

?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팩트적어도 고소되는데 왜 무죄?

그러니깐 그게 악법이라는거다

미국처럼 왠만한 비난도 무죄되게 해야함

팩트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추가적으로,

네 댓글의 1번 문항 또한 명예훼손이 가능한 문장이다

팩트

니가 하는게 명예훼손이다

팩트.

너멍청

팩트는

헤라꺼 까만색이 지속력도좋고 오래간다더라

그러니까 조루개붕이들은 꼬추에 사용하자

먼 개소리냐

다른 가족의 일을 니가 볼 수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마다 사연이 있는 법이고,

저 가족에게 있었던 약 30여년의 일들 중에 니가 알고 있는 건 오직 '그와중에 해외여행' 이거 하나뿐이야

니가 마치 저 가족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쉽사리 어쩌니저쩌니 판단하지마

옳소 형님

그와중에 해외여행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그 전의 행동이랑 너무 다르니까 한 말이지.

처음부터 아버지랑 아무 정 없이 남같이 산 사람한테 저런말을 할까

저 가족의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영정 사진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닌거 같은데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이 그저 30년 중의

하루라고 볼 수 있나? 나중에 자식 태어날 때

가보지도 않고서 와이프한테 60인생 중의 하루인데

안가면  좀 어때라고 얘기해봐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탄생의 순간이나 임종의 순간을

30년 중의 하루 정도로 치부 하다니 변명을 해주고 

싶으면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 할 수준의 변명을

해야지...

부모의 임종의 순간을 30년 중의 하루 정도로 보고

그만큼 부모를 하찮게 보는 자식들이 보상 문제에선

영정들고 전투적으로 나오는게 이해를 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인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해가 되는

문제 같은데... 네 논리로 저 가정을 바라보면

더 끔찍한 결론이 나오는데

아버지를 존경했다고 영정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는 네가 모르는 사연이 있으니 모르면

닥치라고 하는 너의 대답에 솔직히 소름 끼친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보상을 위해

영정을 들고 나오는 거나

사랑하면서도 임종의 순간에 발리에서 휴양 하는 것

둘 다 내 기준에선 너무나도 끔찍하고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이라고 밖에는 안느껴지는데...

이런걸 이해 하는 정도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아님?

진심 궁금한건데 넌 사회에서 뭘 하면서 사는 사람임?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도 생각하지 않고 살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