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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6개월 판결에 대한 법원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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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쉬ㅡ발

225개의 댓글

2018.09.11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영상 토대로 유죄판단"

= 증거는 없지만 여성의 증언만으로 유죄다.

 

"CCTV영상은 부가적일뿐 피해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 CCTV에서 증거가 안나왔지만 여자의 증언이 증거다.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 고려해야 하지만 어쨋든 6개월.

0

여자가 빽이 있나

0
2018.09.11

무려 '법원'의 입장ㅋㅋㅋㅋㅋ

0
2018.09.11

저 판결 내린 판사가 나 성추행함 고발하겠습니다

0
2018.09.11
@EndorsToi

천룡인이라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빠꾸

0
2018.09.11

남자가 그렇게 신고해도 어디 똑같이 나오나 보자

0
2018.09.11

판사라는것들이

남들 친구들이랑 놀러다니고 회사 취직해서 사회생활하고

그럴시간에 골방에 박혀서 공부만했으니

인성이 파탄나고

선민의식 같은걸 가지게 되는듯 ㅋㅋㅋㅋㅋ

0
@허랑방탕

그래서 대한민국 상위1% 초 엘리트 판사님보다 나은 인생 살고계시는

 

당신의 현재 직업과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0
2018.09.11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pornhub

0
2018.09.12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뭐라는거야 이새끼도 선민의식있나 ㅋㅋ

0
2018.09.11

정의 보다는 지들 밥그릇이다 이거죠?

0
2018.09.11

유죄추정원칙은 한마디도 없네

0
2018.09.11

응느금~

0
2018.09.11

이게 나라냐

0
2018.09.11

법원이 증거보다 우선하는게 있으면 ㅎㅎ

0
@HerbalV

법원은 항상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1% 초 엘리트중의 엘리트들만 모인 곳이기도 하구요^^

0
2018.09.11

여태까진 그래도 네티즌보단 판사가 똑똑할테니 이유가 있겠지..라며 판사편 들어주고있었는데.. 초범인지아닌지는 양형기준 아니라는말에서 더이상 똑똑하신 판사님을 믿을수가 없게되었다..

0
2018.09.11

진술로 유죄추정은 깔고 들어가는 구만ㅋㅋㅋㅋㅋㅋ

0
2018.09.11

ㅋㅋㅋㅋㅋㅋ 미친나라 ㅋㅋㅋㅋ

0
2018.09.11

초범 재범 따지는 게 양형 기준 아니면 지금까지 동종 전과 없다고 감형된 애들은 누구지

0
2018.09.11

진술갑

0
2018.09.11

청와대갤러리가 뭔 효과있는줄아냐 ㅋㅋㅋ 걍 소통하는 척일뿐 ㅋㅋㅋ 지껄여봐~ 들어만 줄께~

1

청부업자 씹가능하자너 ㅋㅋㅋㅋ 대충 돈받고 스쳐지나가서 합의금 받거나 징역 때려넣거나 ㅋㅋㅋㅋㅋㅋ

 

이중으로 돈도받고, 인생하나도 조지고 개쉽자너 ㅋㅋㅋㅋㅋ 판사분들 금쪽같은 자식분들이 여자에게 똑같은 일 당하시길 무릎꿇고 빌겠습니다.

0
@드높은 천상물반도

응~ 열심히 빌고 또 빌어봐~

 

대한민국 상위1% 초 엘리트 판사님들은

 

신경 1도 안쓰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이끌며 잘먹고 잘사셔 ^^

0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그렇긴하지. 근데 할수있는게 없으니 빌기라도 해야지

0
2018.09.11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너 상위1% 초엘리트 집안 자식이냐? 그럼 너의말이 이해가 된다만

0
2018.09.11
@긔욤긔욤열매

사법고시 장수생 예상해봅니다

0
2018.09.11
@EndorsToi

노잼 어그로 컨셉을 잡네ㅋㅋㅋ 한물간 컨셉인디

0
2018.09.11
@EndorsToi

노잼 어그로 컨셉을 잡네ㅋㅋㅋ 한물간 컨셉인디

0

아아아~ 섹스~

0
2018.09.11

녹음기도 안된다 액션캠하나씩 사서다니자

0
2018.09.11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사항이 아니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누굴 바보로 아나

0
@팩트폭격

그러면 직접 판사하시면 되잖아요 ^^

 

대한민국 상위1% 초 엘리트 판사님이 고심끝에 내린 판결에

 

어디 함부로 토를 다십니까?

0
2018.09.11

와 욕이 절로나오네 ㅋㅋㅋㅋㅋㅋ

0
2018.09.11

양형 기준에서 초범인지 여부가 빠진다고? 어느나라 법도니

0
@노오오력충

대한민국 법인데요?

 

대한민국 상위1% 초 엘리트 판사님의 판결이 마음에 안드시나요?

 

그러면 직접 판사해서 판결내리고 해보세요 ^^

0
2018.09.11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대한민국법은 안저런데요

0
@노오오력충

판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거지 토달지마세요 ^^

0
2018.09.11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너한테 토하고싶네요

0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너 컨셉인거임 아님 진심인거임?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0
2018.09.11

니미 초범 여부가 양형기준에서 빠진다고? 미친ㅅㄲ들

0
@쿤냥쿤냥쿤

근데 판사가 그렇다는데 왜 니가 욕함?

1
2018.09.11
@나는야섹스보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초범이라 봐줌 땅땅은 개소리로 만들어 버리는데 사람들이 화나지 법조계 욕먹는거 하루 이틀 봄?

0
@아그만좀

사례가 다른가보지

0
2018.09.11

피해자 말이 주고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가적인 증거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사국가 수준

0
@플러버

꼬우세요? 그럼 떠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상위1% 초 엘리트 판사님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판결로 대한민국 잘~ 이끌어주실테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됩니다

0
2018.09.11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대학 졸업준비와 함께 준비중입니다 ㅎㅎ

0
@플러버

예^^ 물론 그러시겠죠^^

0
2018.09.11

1. 직접적인 증거인 cctv가 중요 장면이 가려졌으니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건 이해함

2. 하지만 진술이란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고 확증이 아님

3. 유죄 추정으로 증언을 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과함. 벌금형도 말이 나올텐데 실형 ㅋ

0
@블루윙

당신이 뭔데 형이 과하다 뭐다 판단합니까ㅋ

 

대한민국 상위1% 초 엘리트 판사님이 징역6개월이라고 했으면 6개월인거죠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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