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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건 석궁맞고 죽어도 할말없다
死4死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성의 진술은 개쓰레기.
일간베니스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
아주딴딴한남자
판사들은 일반 대중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산다?고 전직판사가 그런말하든데 그래서 대중들은 전혀 이해못하는 판결도 종종 나온다고..
알칼리
와 근데 진짜 대가리에 상식이란게 결여된 사람들이 재판 같은걸 해버리니까 괴리감 씹오진다 ;;
고장난선풍기
진짜 죽어라 공부만해서 저 자리간 사람이 많아서 그중에 대중의 상식에 안맞는 사람이 가끔있다말하드라
맏춤뻡빌런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그럼 지능이 매우 높은 당신이 판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달전에여친하고헤어짐
영화 욕할라면 니가 영화감독해라는 병신논리네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凸吕呂品昷昌晶畕瞐畾
영화랑 법이 같나요?
영화는 감독과 관객이 상호작용하는 '문화'구요
법은 그렇게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
판사님이 정당하게 대한민국법으로 판결내린 사안에대해 함부로 왈가왈부하지마시길
달전에여친하고헤어짐
지금 저게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높으신 분이 정당하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해야 되는거?
물론 법은 판사가 만드는건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한두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을 내린다는게 말이 됨? 이전까지 초범은 양형 사유로 충족되는 판결들이 쌔고 쌨는데 갑자기
말 바꿔서 초범은 양형 기준이 아니라지 않나 주관적인 진술보다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로 cctv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이 나온게 정당한거?
그레이트닭
넌 떡밥을 문것이여
달전에여친하고헤어짐
수강 신청 잘못해서 포기 하고 오는 길이라 심심해서 물어봤쪙
고하나
왜 증거 없이 진술로만 유죄가 되냐 ㅠㅠ
GTS
당신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이게 뭔 개소린가 했는데 법원에선 통하는 말이였구만?
개나리
상식이 안통하는나라가되가네
Kangeui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내용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 [강간치상]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5%EB%8F%842769
ㄴㄴ 원래 상식 안 통하는 나라였음
포 1번포수
이 사건의 경우 cctv라는 다른 직접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진술증거만을 받아들였다는게 이해가 안감
모르겠다 진짜
아는 척하네
진술과 증거로 판단 하지만 증거따위는 쓸모 없다는 거지?
김갈매기
ㅋㅋㅋㅋㅋㅋㅋ 시발 둘이서 조용한곳에 잇으면 무조건 블박 켜야겟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다요
그것도 상고나없잖어 ㅋㅋㅋ
누구신교
증거보다 여자눈물이 더 강함
포 1번포수
영상
꼬북아꼬북칩
몰카 촬영으로 잡혀간다 ㅋㅋㅋ
그지깨깽이
한결같네ㅋㅋ
아무말대연회
초범 여부는 거의 모든 판결에서 보였었는데 언제부터 양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냐?
ᅟᅟᅟ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양형위 시무룩행..
아 물론 양형위의 안은 권고 수준이라 구속력이 없기는 함 ㅎㅎ
문레기
ㅋㅋㅋ이었는데 아닙니다였는데 맞습니다
포 1번포수
원래 양형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됐음
또한 판례에 기속될 필요도 없지
개드립닉네임몇글자까지가능한지제가한번확
Cctv보다 증언이 중요하데요
내목숨을아이어에
죄형법정주의랑 공판중심주의, 무죄추정의원칙은 대한민국사법부에 기대하면 안되는건가..
맥북왜씀가성비똥망인데
3번은 맞는말인데
1,2는 ㅋㅋ 꽃뱀 섭외해서 판사한테 저렇게 물었으면 지들도 할말 없겠네
포 1번포수
판사는 진짜 성매매인가 성추행해서 걸려도 3월 감봉인가가 끝이자너 지들 좆대로 판결임
아그만좀
마! 우리가 남이가!
겨아녀빨랑말햐
이얔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해여성 증언이 더 높은 증명력을 갖으려면 cctv 영상이 없을때나 말이 되는거지 시벌
애매한 cctv 영상이라도 증거로 있으면 당연히 영상으로 판단해야지?
무죄추정, 의심스러울땐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한다는 논리는 다 어따 갖다버림?
북두신켄
ㅅㅂ 석궁석궁이 필요하다
KnH
석궁 ^^
죽죽
청원은 몇명 됐냐
이번 답변은 어떤게 나올지 궁금하다
sigg2
삼권분립 블라블라
아직 2,3심이 남았으니 거기서 밝히든가하세요~이럴듯
yang123
ㅋ 사법부는 건든적이없으니. 저렇게 법이그렇다. 하면 지랄못할거라 생각하니 저지랄하는거. 같은법조계사람들도 이건 말이안된다하는데. 저건 그냥 지들 권위 흠집간다고 생각하니 배째는수준.
yang123
사법부가 일반국민들 법감정, 법지식 낮다고 생각하는게 법절차에서 한두군대가 아님. 진짜로 개돼지 취급이지.심지어 지식도 없는 내가봐도 가끔보면 사람인지, 진짜 개돼지인디 구분안갈때가 많음
yang123
특히나 ㅋㅋㅋ 나도 국민과 제일 가까운건 경찰이니 뭔일만터지면 짭새라 욕하고 ㅈㄹ했는데. 조금만 관심갖고 공부하니 짭새 욕하는게 을끼리 쌈질하는거란걸 알았지 ㅉㅉ
senetic
야 막줄 뭐냐?실화냐?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야?
언제부터 개그콘서트를 그렇게 큰 건물에서 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술맨
필요적으로가 앞에 생략된듯
보라돌이얌
음.... 방법이 없나?
사법부를 갈아엎을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긴 한가?
뿌잉뿡우뿡
진짜 딱 둘이 있게되면 녹음부터 켜야겠다시발 ㅋㅋㅋ
kyy
녹음기켜도 지금 만진거에요?
에?
만졌짢아요!!!!뺴애애애애애애액!!
6개월.
이상한소리잘함
초범인지 아닌지가 왜 고려사항이 아니냐 시발 상습범은 가중처벌 뭐하러 하냐 그럼?
머법고환
그거 뭐냐 판사한테 석궁쏘고 그러는거
메이
부러진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