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근데 아무리 젊은세대가 자기계산 빨라서 쉬쉬해도

점점 좆같아져서 기성세대 싹 뒤집어 없애는게 빠르겠다싶으면

대학살일어날텐데 왜저렇게 지랄해서 광폭화 게이지 올려주냐

문과라그런가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겨우 이까지것 가지고 대학살 일어날 일 없으니까 ^오^

실제로 지금 각종 기관의 제일 대가리들은 그 대학살의 시기를 현역에서 지켜봐온 세대인데 그걸 모를까봐?

문과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똑같다는 걸 더 잘 알고, 그래서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오^

헌법한테서도 독립해버리자너

??? : 남인생 ㅈ되던 말던~ 내 성과가 중요해!!

진술은 증거라서 무죄추정이랑 관계없어요

가해자가 무죄로 추정될때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가해자에 대한 진술이 왜곡 되거나 진실이 아닐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거 아님?

그러니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확실한 물증이나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한거고

이미 이놈은 죄가 있어라고 집고 가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 걸고 넘어지는거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확증된다면 검사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 판사 나으리 저놈이 나를 해친 범인입니다 하면 그냥 전부 감방에 집어넣으면되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판사고

판사의 결정은 주관을 객관화함.

그 판단이 자기들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법 논리랑 벗어나서 판단한것 같으니까 이렇게 난리치는거 잖아 -_-

적당히 벗어나야지 이건 사람들에게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만 만드는 일이다.

ㅇㅇ 공개된 판결만 보면 이해못할 요소가 많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죄추정이란 대원칙을 어겼다는 건 아니라는 거.

글쎄 이건 이견이 있을수도 있긴하겠는데 내가 판견문을 읽어봤을때는 과연 가해자의 무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판결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그냥 이놈은 죄인이야 못박고 죄를 인정안하니 가중 처벌한 느낌이니까...

가해자는 법원의 관료주의에 희생됐다고 본다.

성추행으로 입건되면 의례적으로 피해자 진술위주로 판단해서 판결하는데 이놈이 거기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니까 ㅋ

이건 꼭 집고 넘어가야하는거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던 말던 피해자 위주로 돌아가던 성추행 사건들에 경종을 울리는거니까

왜 이런일에 남자들만 원죄를 지고 가야하느냐 말이지...

이건 어긴걸로 봐야지.

유죄의 판결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수준까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상의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에서 파생된건데.

지금 이 사안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증명 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는거잖아.

돼

ㄹㅇ 삼권분립이 서로 간섭도안하고 ㅈ대로해도 터치하면안됨 이런거로 받아들이는사람 개많은듯ㅋㅋㅋㅋ

삼권분립의 기본이 상호견제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대통령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거나 징계를 내리거나 압박을 가하는게 맞다고?

대통령이 임금이냐? 

저 청원이 판결에 대해 압박을 가하라는 뜻이냐? 현재 재판이 유죄추정으로 흘러가고 있고 무고한 피고인임을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무시하고 있으니 사법기관이 아닌 다른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는거고 여론을 모으는거지

지금 성범죄가 왜 유죄추정주의가 됐는지 모름?

국민여론이 성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로 몰고있고 그에 반한 판결을 내리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러는거임 이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말한게 몇번이나 개드립 올라왔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원에 야 무죄해라 라고 한다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거면 이미 삼권분립은 무너진건데 국회에서 가만있겠냐?

그때는 국회가 대통령 견제들어가지

니가 다른 부처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는데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거야?

청원이 20만이 넘어서 청와대에서 어떤식으로 액션을 취하길 바라는거야?

청와대에서 형사소송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라고 답변하면 됨?

그 자체가 압력인거 아니냐?

여론을 모으는건 좋은데 그걸 왜 청와대에 청원을 하느냐는 거야.

대법원장한테 하면 모를까..

애초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에서 제재가 가능함? 법관들도 여론 눈치 본다는거 다 아니까 여성들만 소리낼 수 있는게 아니다. 남자들도 소리 낼 수 있고, 성범죄에 지나친 사적판단을 금하라고 어필할려고 청원 넣고 하는거지.

여론을 어필하는 목적이면 인정.

청와대 청원이 중앙정부에만

압박이 되는게 아니라 국회에도 압박이

되는거다

국민의 투표권 20만 이상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여론이고

니들이 법을 이따위로 만들고 이용할거야?

한번 해볼래? 이런 경고가 되는거고

이정도 힘이 되면 중앙정부나 국회도

모른척 할 수 없는 이슈가 되는거지

중앙정부도 대법원장 임명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입장이니

전혀 견제를 못하는 입장도 아니고

힘을 어디다 실어주느냐에 따라

법조계 줄타기 판도가 달라지니

당연히 신경쓸수밖에 없지

법조계는 국민이 손쓸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도 아니고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걔들도 정부기관이고

투표권 행사하는 국민들한태

휩쓸리는 애들이야

여론의 힘을 어필하는 목적이면 인정.

청와대의 특정한 액션이나 직접적인 답변을 바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액션을 하고 말고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만약 이 여론이 백만이 넘는다면

너같으면 무시할 수 있을거 같냐?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이겠지

그리고 그런 반응이 법조계를 압박하니

뭐니 하는것도 웃긴거야

원래 삼권분립은 상호견제를 하기위해

하나의 권력에서 분리 시킨거고

잘못된 사건은 규탄하는게 맞아

그게 특히 성별이 분리 되어 대립하고

비난과 비난이 오가는 전쟁구도가 되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니들 이딴식으로 할거야?

제대로 안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 할 수

있는거지

이 사건이 작은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참다 참다 대대적으로 터진거다

누가 이걸 무시할건데

대통령은 국회정당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국가운영 국민여론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는거고 그로 인해 신법이 소급적용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올라가는거지

단순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법기관에 압력을 넣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거임?

여론의 힘을 어필하는 목적이면 인정.

청와대의 특정한 액션이나 직접적인 답변을 바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근데 20만 넘으면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가 답변을 하긴 해야겠지.

존나 난감하겠네 ㅋㅋ

석궁

알파고님만이 우리의 희망

삼심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