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얀놈! 스스로 고할때까지 이 자를 매우 쳐라!

삼권분립은 권력이 한데 모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상호견제식으로 분리 시킨거고

국회나 중앙정부나 법원이나

어느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기관이 재제하는게

맞는데 뭔 삼권 분립을 핑계로

법조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나ㅋㅋㅋㅋ

판사가 결정하면 무저건 옳다는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린건 본인들인데

무슨 법치주의를 말하는거지?

그 법치주의에는 남성의 인권과 무분별한 피해에

대한 방어기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가?

법이 잘못되었고 판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정에 국민들이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수용하는것도

법치주의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법의 근간은 사람과 사람간의 지켜야할 도리와

도덕으로 이루어진건데

오롯이 여성만 약자고 피해자라고

남성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증거도 없이

몰아세우는게 옳다는거냐고

법도 법다워야지 국민들이 지키고 옹호하는거다

국가의 근간은 국민이고 법치주의 국가라고해서

법관이 국민 위에 설수도 없고 국민들을

유죄추정으로 압박할 수도 없는거다

사회라는 사람과 사람이 사는 집단을

보다 평등하고 윤택하게 유지하기위해

만들어진게 법인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가해자가 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진심 이해가 안가네

법과대 교수가 할말인건가 저게?

이야. 저 교수가 한 헛소리가 그 박근혜 뒤 닦아주던 대법원장이 하던 그 개소리 맞지? 그래서 그런지 신박하지도 않네.

아이고 ㅅㅂ 법관 새끼들 그동안 지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읍읍과 사법거래 쳐한 주제에 독립성 이 지랄

정부 따까리나 하는 주제에 뭔 독립 기가차다

그렇지만 여론따라 재판하는 것도 안될말이긴 한데 원래 무죄 추정으로 증거없으면 성추행 항상 풀어줬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만 때만 욕을다하고 판사가 돈먹었다느니 모함하고 그랬지 성추행사건은 증거 찾기가 매우힘들지 아무튼 그랬을때도 판사가 느그들이말하는 무죄추정으로 풀어줘도 그때도 내기억에 욕박았다. 그러니 여론을 의식해서 성추행에서 증거가부족해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버렸고 , 결국 이 사단이났는데 어찌해결 해야할지 모르겠다 다만 이 사건이 무죄냐 유죄냐를 떠나서 이렇게 청원하고 여론이 형성되서 2심에 영향을 받으면 선례가 남고 그러면 결국 악용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듯

독립성을 위해 아무도 건들면 안되고 재판 저런식으로 하면 그냥 가만 있으라고?? ㅋㅋㅋ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지 지 멋대로 결정내리는 법관을 존중해야하나?? 법관은 신이고 우리는 개돼지임??

동ㅋ국ㅋ대ㅋ

삼권분립 어디감???? 이야..니나라는 헌법도 모르는 인간이 교수하고 앉아있네

법치국가의 근간을 지금 누가 흔들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교수라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과거에만 얽매여있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지를 못하네

맞는 말 아닌가.. 불법을 불법으로 다스리면 악순환은 끊이지 않으니까 판사의 비상식적이고 탈헌법적인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와 조사를 거쳐 수정돼야지. 판사 개인을 인신공격하거나 행정부에 사법부 조져달라고 청원하는게 아니라... 건전한 제도개선 여론 조성이 이상적인 방법이긴 할 듯

삼권분립을 왜하는지도 모르면서 삼권분립을 운운하는건가??

분명 나보다 훨~신배우고 유식할 분이 왜 저렇게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ㅋㅋ

유죄추정에서 법치국가의 근간은 이미 무너진거 같은데 ㅋㅋ

판결이 상식적이여야지 지 꼴리는데로 하는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