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하지만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물론 평범한 남성말고 정치인,재벌한테는 여론압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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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
판사를 AI로 대체해야할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네 ㅋㅋ
DrMushroom
알파고 가자 시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너무좋아
그지랄 할꺼면 컴퓨터 앉혀놓지 왜 사람이 있냐ㅋㅋㅋ
느그카쿠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싫어서 피고인 인생을 조지겠다는거네
중대한 원칙까지 어긴다는 자백까지 하면서
저런 씹새가 판사라니
바비킴이밥익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한민국 판사 수준 ㅋㅋㅋㅋㅋㅋ 여론 때문에 무서워서 무죄인 사람 유죄 때려버리기~ 아 몰랑 난 무섭단 말야~
모태 이글스
판사들 전부 엄마없네
엉덩이후와후와
당신들이 진정한 악입니다. 스스로 본인 잘못됨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할복자살 해주십시오.
야채참치
???: 주인님 어서 할복을...!
병신체커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때의 민의야
민의라는 것 따위에 의해 사람하나를 사형시키자는 거라면
하면됩니다.
어차피 이 일련의 재판의 정체는
미워하는 자를 목매단다는
국민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하찮은 인생의 기분전환을 위해서 말이죠
판사 당신들은 뭘 위해 거기에 있는거죠?
민의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면
이렇게 격식차린 건물도
권위붙은 절차도 필요없다.
잘난듯이 기대고 앉아있는 당신들도 필요없다
판결을 내리는건 결코 국민 설문조사 따위가 아냐
우리나라의 지식인인 판사 당신들입니다.
부디 사법의 정점에 선 자의 긍지를 가지고
결단해 주십시오
-리갈하이 명대사-
피토하는판다
판가가 쉴드 치는건 아닌데
저기 올라갈 만큼 공부 많이한 인간들이 저런 식으로 말을 꺼낼 정도면 내부 분위기는 얼마나 씹창일지 말 안해도 알것 같다
까딱해서 눈 밖에 나면 뒷전으로 밀릴테니 몸 사리는거겠지
사회 분위가 엠창이니깐 아주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본인 인생 막히기 싫어서 피고인 인생 조지는건 아니잖아 씨발들아
MWeber
떼법이 헌법조차 이기는 나라ㅋㅋㅋㅋㅋ 이래도 국민이 개돼지가 아니라고?
ᅚᅚᅚᅚᅚᅚᅚᅚᅚᅚᅚ
이게 나라다~
헌법 뭐하러 만들었냐
그냥 무법지대 만들어버리던가 ㅡㅡ
도가
사법 신뢰도 최대로!!
던린이우러욧
배우신분들이라는 판사새끼들이 여론 압박에 부담을 느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추정을 따른다고? ㅋ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들 그것도 핑계라고 씨발ㅋㅋㅋㅋㅋㅋㅋ 법조계 씨발년들 싹다 갈아치우고 AI로 대체해야된다 진짜로
아니면 남자들끼리 다 빠져나가서 나라하나 세우던지 좆같아서 이 나라에서 고추달고 살겠냐?
놀고싶다
진짜 판사가 부담을 느껴서 저딴식으로 지껄였다고?
대한민국 진짜로 망해가네
blackfox
애매할경우 유죄라니 판사로써 할말이냐 더게?
직업병은정신병
저러고 싶어서 저럴까. 대한민국 수준이 딱 저 지랄을 하게끔 굴러가는거지. 중립기어도 못 챙기는 주제에 인민재판에 맛들린 병신들이 아가리 놀려대고 여성계 압박이 이토록 살벌한데도... 말을 말자 그냥.
두근두근백마천국
친애하는 판사님께... 당신들은 도대체
죽죽
여론은 무죄라고 하는데 빼액론에 압박 느끼면서
왠 여론 탓.
피빛여우
빼액하는애들이 직접 거리나와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야 무죄무죄 외치는데 직접 나가서 그사람을 위해 시위해주는 인간 있음?ㅋㅋㅋㅋ
ㅡㅅ
ㅋㅋㅋㅋㅋㅋㅋ 재벌때는 신경도 쓰지않던 여론을 ㅋㅋㅋㅋㅋㅋㅋ
Endors Toi
정의의 여신 안대 했던게 정의구현하려고가 아니라 앞트임시술이었자너~
llillillil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 안대 없자나 ㅋㅋㅋㅋㅋ
인사이트무조건붐업
공안시절 판사들도 저랬겠지? 법원장님이 애걸복걸 하시더라며 무고한 사람들 간첩 인정해주고 떵떵거리며 살았더랐지
하기사 불과 이전 정권만 해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나오는 현실에서 일개 지법으로부터 무슨 정의를 바라겠나
뚝딱뚝앤딱
판사가 그사건의 민주주의를 대표해서 입장할때 전원 기립 아니였음?
개판인데?
레고사줘여
핑계대는 꼬라지보소 그래서 죄없는사람 최종적으로 인생망가뜨리는건 너네잖아 ㅡㅡ 진짜 ㄱㅈㄹ하고자빠졌네 저런것들이 법집행한다고?
제발 죽기전에 법관새끼들 다쳐짤리고 ai로 바뀌는거좀 보고싶다
걸레왕
떼법국가라는게 틀린말이 아님ㅋㅋㅋ
일주일에딸10번
씨발새끼들 다필요없고 무조건
자질짤라야됨 사형,무기징역,화학적거세 다필요없음
자질짤라서 영원히 고통받게 해야됨
BABO9C
삼성은 왜봐주는데 그럼 시벌창새끼들아
재판부 고급콜걸
쇼오쿠오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
법관이라는것들이 눈치나보고 ㅋㅋㅋㅋ 헌법 몇조 이런거 왜 따지냐 그럼 ㅋㅋㅋㅋ
강호의볶음밥
보지민국
걷는바위
그런데 판사 놈들 왜 들어올때 일어서게 하냐? 여기가 중세시대냐? 아니면 판사라는 직책이 귀족으로 만드는건가? 그럼 대통령 앞에서는 업드려야 갰네?
QR코드
시발 진짜 ㅋㅋㅋㅋ 몇몇 옳그떠들한테는 잘도 무죄나 집유 때리고, 손이 엉덩이 스친거같다는 일반시민한테는 징역6월 때리고 ㅋㅋㅋㅋ 개같다 진짜
니2니
아니 씨발 ㅋㅋㅋㅋㅋㅋㅋ 12년도 기사를 지금 가져오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급하긴 급한가 보다
급하다급해
인생은 가끔 급해야하는법
12년전에도 저런 마인드인데 지금은 어떻겠음
태공강상
적어도 판사는 감정 결여자가 하는게 맞는거 같다.
부모님 안부
할말을 잃었다
후루룹짭짭
애매하면 유죄 ㅋㅋㅋㅋㅋㅋㅋ
긔욤긔욤열매
저게 판사라는 것들이 할 말이냐.. 판사님들도 인민재판 한번 받으셔야되는데
치한박멸운동
여론의 압박 이 지랄 저 개씨발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다 없애버리고 자판기로 대체하는게 맞다
김목탁
급하다급해
그래서 무죄받았잖아
은발
능력있으면 무조건 나가라
D세상
판사가 할 말이냐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재밌냐병신아
나라 수준이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이였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도못해봄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37983
이사건도 떼법으로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한거지?
저크고아름다운
뭐 저게 2012년도 기사인데 여자들 지랄 더 심해진 지금은 더 미쳤고
그 결과가 지나만가도 성추행인거임
어제 여자 옆에 지나갈때 조심하자는 글 올라오고
리플로 혹시모르니까 중립 박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cctv딱있고
만에하나 닿았다고 해도 닿은순간은 1초도 안되보이는데
중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법치주의 깨진나라고
성범죄 관련해서 남자한테 이지랄한게 원투데이도 아니고
정말 저런 말도안되는 일까지도 받아주니까
여자들이 계속 말도안되는 걸로 시위하고 지랄 발광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더라
ASDF145
무고
헛소리매니아
그저 웃지요
냥냥냥냥이
애매하면 무죄지 장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