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대놓고 말하네. 사실 저정도면 압박 받아서 유죄 선고내리는 경우 없다는 말은 거짓말 아니냐 이미?

정신나간..

사법부가 워낟 성역화되어있어서 그럼 한번 엎어야됨 ㅅㅂ

인사고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ㅋㅋ

그럼 대체 저 법관들은 누구 눈치를 보는거냐

그럼 미국마냥 배심원제하든가

무죄추정은 법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아님?

지휘관이 지휘부에서 후퇴 명령받았는데, 짐 후퇴하면 여론뭇매쳐맞고 목잘릴각이라 닥돌명령 내리면 그때도 ㅇㅈ해줌?

지랄하고있네 판사가 지들 입맛에 안맞는 판결 내리면 지랄 또 하라는대로 해도 지랄 원칙 지키라고? ㅋㅋ 그런말 하는게 얼마나 무서운데 법대로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애초에 어떤결정을 내리던 아예 노터치 하던가 왈가왈부 오지게 하는 국민성인데 그럼 소원따라서 징징대는 얘들 말 들어주니까 또 뭐라하고 그럼 어찌하라는거임?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에 위배되도 대다수 국민 여론을 거스를순 없다고 판결 나오는 판에 그럼 성추행 당한 여자 증거 없으면 어떻게 할래 한 번 말해봐 해결안 가지고 비난하는거지? 증거없으면 성추행 당해도 무죄로 풀어야지 하고 헛소리 하고 싶은거야?

증거없으면 풀어줘야지 뭔소리야

법에 감정실으면 니가족이라 생각해봐라하면 만사ok인데

물론 판사입장에선 좆같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건해야지

억울한사람 최대한 없게하고 개새끼 잡아쳐넣어서 사회 돌아가라고 만든게 판사인데

판단하라고 법정앞에 세운거지 거수기하라고 세웠냐?

그럴꺼면 국민투표하든가

그럼 국회의원중에 한 의원이 으차피 내 의견 말해봐야 좆도안되니 나도 거수기할꺼야 ㅇㅈㄹ하면

아 다 썩었으니깐 ㅇㅈ또 ㅇㅈ하냐

그럼 성추행은 어찌수사할래 가서 성범죄 수사 원칙보고온나 꼬우면 니가 헌법소원 걸고 상고하고 대법원 가라 cctv 없는 곳에서 강제로 만짐 당했는데 여자는 어찌증명할까 생각하고 말해라

그럼 반대는?

여자랑 독방에 있었는데 누명이면?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냐? 아님 애초부터 독방에 같이있던것부터 의도가있었냐?

그럼 이태원 살인사건 둘중 한놈은 무조건 범인인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자너

둘다 무기때리면되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못된게 시시비비가려서 누명이면 철저히 보상하게 만들어야돼 그치만 성범죄 수사가 잘못됬다고는 못함

하물며 살인자한테도 무죄추정하는데 왜 성범죄만 성역인지?

그럼 아무리 증거없어도 피해자의 싸늘한 시신이 그 증거니깐 살인자한테 무조건 형량 떄리자

그리고 어떤 범죄든지 증거 아무리 안나와도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국민이 법원에 압박주면 무조건 형량 때리고

그리고 이젠 남녀가아니라 남남도 가능함

남자 A,B가 피씨방 갔다가 화장실에 아무도없을 때, A가 B신고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눈물은 있지만, 국민들이 남남 성추행에는 '그건아니자너~'하는 시큰둥한 반응이라 걍 무죄 때려도된다고?

그게 법원이냐?

혹은 유죄때린다?

사회 존나 개꿀잼몰카행

법원이 아무것도 없이 증거도 없고 울기만 한다고 유죄 때린다고? 개 빠가사리?

어거지도 적당히 하세연 저 6개월 경우도 접촉이 있는건 사실이였고 그게 추행인지 실수로 부디낀건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지 니가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추행을 고소 당하면 절대 유죄 안뜸 ㅇㅋ? 추행인지 부디낀건지에 대해 판결이 잘못됬는지 잘됬는지 까진

솔직히 저 판사에 대해 자신이 없지만, 저 사건만 보면 동영상 보면 충분히 여성 입장에서 당했다고 의심이 들 수도 있을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신발장에 가린게 진짜 신의 한수 급으로 개좆같이 걸린건 진짜 재수 없다고 보지만 어쨋든 누가봐도 터치가 있는데

이게 고의냐 아니냐 추행이아니라 지나가다 부딪낀게 맞냐 아니냐 의 법정공방인데 유죄 추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솔직히 여자가

유리한 입장인건 맞는듯. 어떤 사건은 둘이 탁탁 하고나서 둘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여자가 남자 강간 했다고는

절대 생각 안하니까 남자가 여자 강간했다고 고소하니까 준강간죄 된거보고 개씨발 좆같다고 생각은 했음. 그러나 이 케이스는 모르겠음.

그럼 하필이면 신의 한수급으로 개좆같이 신발장 가려진곳에서 남자가 남자한테 추행당한거면?

진짜 유죄떄렸다간 폭동일어나서 사법부 한번 갈아먹힐 위기급으로 여론몰이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무죄때려야되냐? 유죄때려야하냐?

그놈의 여론몰이때문에 아리까리한상황에 '에라이~'하는 심정으로 한사람 인생 나락끝으로 떨어뜨리는건 말이안되지

글고 터치확실함? 확실하면 나도 ㅇㅈ하지, 살인도 과실치사 있자너

근데 나는 단지 저놈의 여론몰이 국민떼법에 판사까지 물들어서 하는 말이였음

언제나 객관적으로 판별하고, 감정이 끼어든다면 장발장같은 케이스에만 끼어들여야지, 왜 여기 끼어드냐고

글고 기사내용보면 경험많은 판사는 무죄떄리는 경향, 경험적은 판사는 국민 여론땜시 유죄떄리는 경향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아몰랑~이랑 뭐가달러..

그럼 어찌하냐 사람이 하는일인데 요새 추세가 여론에 흔들린다고 하잖아 적폐라서 그런게 아니라 경험적은 판사는 겁이나서 그런거지 원래는 무죄로 기우는게 애매한데 유죄 박으면 무죄추정도 어긋나고 그 뒷감당못하니까 무죄가 많은데 성추행이건 하도 지랄발광을 해대니까 요새 지들도 흔들린다 이거아니냐 기사에서 그래서 억울한사람은 인생어찌하냐고 따지는 거고 이게 판사만 욕할일이 아니라니까 씨발 국민이 재판 결과에 왈과왈부 오지게 하니까 따라서 흔들린다는 것인데 ..판사보고 중립을 지키라고? 대법원장 헌재소장 다 행정부가 임명하고 견제 들어오지 그럼 니가 경험적은 판사인데 여론 좆같이 거스르는 판결을 낼수있겠냐? 여론 욕먹으면 결국 정부 지지율 영향가고 그럼 위에서 내리갈굼 아니냐? 오히려 경험이적은 판사만이 여론에 휩쓸린다는 그말이 판사는 잘못이 적고 불가항력이라는걸 뒷받침하는거야

참고로 유죄추정에 기운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6개월이나 합의금 1000만이 옳다고 한건 절대 아님. 그 사람들이 유죄라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무죄 추정의 원칙만 가지고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 인생 살아와 봐서 알잖아? 법이 니생각 대로 명시된 대로 적용 되드나?

알지 현실적으로 존나 어려운거 앎

숲속친구들 개새끼인것도 알고

하지만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는 안되는거지

다른거면 몰라도 진짜 사람 인생가지고 그러면 안됨

처지때문에 그 사람을 욕할수없으면, 우린 사이코패스 살인자 욕하면안됨

더 나아가서 자유의지로 살인한 사람조차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욕해서도 안되고

다시말하자면 현실적으론 충분히 이해감, 막말로 신입사원인데 자기 맘대로 했다가 회사 말아쳐먹을순 없으니깐

근데 그 피해가 여러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끼치면 모를까, 직접적으로 한사람 인생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행위를 '눈 딱 감고' 한다는건 지탄받아야 마땅하지않냐

근데 ㄹㅇ루다가 숲속친구들이 제일 개씨발새끼들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