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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저출산 예산 130조는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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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gdrip.net/175198544

이 글에선 130조 위 사진에선 100조

과연 그 많은 예산들은 어디로 간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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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들어가고



남은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예산으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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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320024463856


근디 이건 저출산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네

저게 뭔 뜻인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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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115.html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의 연령대가 급격히 상승한 것과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에 있음

기혼자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서는데 일단 결혼만 하면 2명 정도는 낳는다는 뜻


여유되는 양반들은 어차피 지금도 결혼해서 애 낳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애낳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결혼을 못, 안한 사람들)이 새롭게 애를 낳게 될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뜻

그러니까 간접비용이라는 말을 하는 것임


결론은?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찍 결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저 130조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참고한 글 : http://www.dogdrip.net/165629080

97개의 댓글

2018.08.24
ㅋ 역시 도둑놈이 많은게 맞다니깐
0
2018.08.24
그냥 저 돈으로 결혼예정자 부동산지원 해줬다면..?
0
2018.08.24
@뉴뉴뉸뉴뉴뉸
에휴
그럼 집값이 오르지
멍청하고 무서운 소리좀 하지마라
0
2018.08.24
@뉴뉴뉸뉴뉴뉸
임대아파트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ㅋㅋ
근데 여당 반대 + 주민 반대 ㅋㅋ
그래놓고 개탄만함
0
@진짜냥판이네
여당이 대통령 정책을 반대한다고? 아직 지지율 꽤 되는데?
0
2018.08.24
@뉴뉴뉸뉴뉴뉸
그것도 포함된 돈임.
0
2018.08.24
이거랑 똑같은 짤 써서 올린 글 예전에 내가 저격했었는데 그새낀 개드립가고 내글은 부멉 처먹었지

씨발새끼들 보고싶은거만 봐

쓸데없는데 들어간 돈이 있다는거에만 집착하느냐 100조중 상당부분이 출산장려금/육아지원금/공공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음.

그냥 욕이 하고 싶은거지 실제 100조에 관심이 있는게 아님 개드립새끼들은
0
2018.08.24
@요리왕김요리
게이아
힘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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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개드립꿀쨈
힘이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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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요리왕김요리
그럴때가 있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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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요리왕김요리
원래 사람이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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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요리왕김요리
다시 한 번 써 개붕아. 내가 추천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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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요리왕김요리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런데 다시 써봐 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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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인 곳에 돈이 의외로 거하게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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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현재 북구 보건소에 설치된 '출산장려 홍보 인구시계탑'은 지난 5월 24일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균형문화 조성 차원에서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광주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광주은행이 기부한 LED 전광판이다.

하나하나 안 찾아봐서 다 파악은 못하겠는데
이런 자료는 좀 선날의 여지가 있고

걍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1차 2차 3차 정부에서 배포하는 PDF 파일 다운 받아서 세부항복 보면 됨.

그럼 뭘했는지 알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저출산 극복'만'을 위해서 130조를 쓴 게 아님.
0
결혼하는거자체가 여유가되니까하는건데당연히 출산을하겠ㅈ
0
애 한명당 3000만원씩 돌아가는 큰돈인데 다 어디갔냐?
애 두명 낳으면 6000만원인데 그돈이면 집사는데 충분히 돈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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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넌이미댓글을달고있다
저 100조에 니가 말하는 "집사는데 돈 보태주는거" 포함됨.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산 ㅇㅋ?
애 하나 태어나면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유치원 다 저 돈으로 운영되는거고 초등학교도 저 돈으로 운영되고 걔들 급식 관리도 저 돈으로 함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도 다 저돈으로 함. 심지어 대학까지 들어가기도 함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각종 특별활동, 특수교육 저돈으로 함, 청소년OO문화제 청소년OO예술전 다 저돈으로함
각종 다자녀 혜택 다 저돈으로 운영됨

한명당 3천만원주고 다 없애면 만족하겠냐 개드립게이들은
0
2018.08.24
@넌이미댓글을달고있다
간접지원해주는거지.. 직접적으로 계좌에 6천만원 쏴주면 돈 찍어내서 불황 타파하자는 말이랑 뭐가다름
0
2018.08.24
@김유연
다르지 모은 세금이랑 찍어내는건 전혀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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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넌이미댓글을달고있다
앱 게임중에 대출산시대라고 있거든? 비 이상적인 사회구조가 되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고. 애 낳으면 명당 1억씩줌.

이게 근데 게임의 픽션이 아니라 리얼이 됬네
0
그냥 그 동안 왜 국민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자체가 틀려있었음

그런 상황에 돈 쏟아봤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리가 없지
0
2018.08.24
@인생걸고컨셉질
ㄴㄴ 그게 돈이면 해결되더라고여

무슬림, 이민자를 통계에서 제외해도 2. 찍는 프랑스의 경우

한국처럼 한해 예산의 규모에서 잡는 게 아니라 GDP의 규모에서 5%씩 꼬라박음.
0
2018.08.24
글 보니까 그분들 기분 나쁘시겠네.. 곧 붐업 폭탄맞고 붐베 가실듯
0
2018.08.24
생일잔치 16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24
솔직히 출산율 떨어지면 인간한텐 오히려 좋은 일임
아아 타노스님 그립읍니다...
0
2018.08.24
저 돈 다 유치원 원장들 호주머니에 들어감 ㅋㅋㅋ 더 웃긴건 유치원 원장들이 나라에서 지원금 받는다고 원비 깎아주냐하면 그것도 아님 걍 원비는 똑같이 받으면서 그만큼 지원비도 타먹는거 ㅋㅋㅋ 근데 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들한테 영향력 지대하게 행사하니 지역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손을 못댐 ㅋㅋㅋ그리고 보육교사 최저임금 주고 결격자들 뽑고 밥 개같이 주면서 이득 최대로! 하는거지
0
2018.08.25
@양 웬리
낙수효과...낙수효과...꼬르르륵
0
2018.08.25
@양 웬리
ㄹㅇ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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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양 웬리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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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어디 가긴 윗분들 뒷주머니로 들어 갔지 ^^ 다 아는거 아니였나? ㅋㅋ
0
2018.08.24
이번 정부 가장 큰 이데올로기이자 모든 정책의 방향성이 바로 '사람답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기만 좋으면 애를 많이 낳는다 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저 위에 예산이 투입된 활동들은 죄다 '여가가 보장되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저런 활동들은 출산에 도움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여가생활을 하는걸 꿈꾸겠냐? 애 안낳고 혼자 또는 배우자하고만 즐기는걸 꿈꾸지.

애초에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한건데, 그 미래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지금 내 몸과 정신만 편하게 하는 곳에 돈을 쏟아부어

무한경쟁시대에 살았던 현재 결혼적령기 청년들은 직면한 경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나중에 언제든 나가떨어질 수 있는데도 애를 낳으라 독려받아

우리 부모님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나를 키워낸 과정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없어

내가 40대 50대 명퇴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 어떻게 뒷바라지해야되나 닥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부터 하기 시작해

내가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지니까 현재 나 자신부터 간수하기 시작해


오히려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건 그 자기계발을 지속하게 하는 촉진 역할에 지나지 않아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라는 강박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날 때, 그때부터 애 낳는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볼거다
0
2018.08.24
오카리나로 뚝배기를 깨야해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음
0
130조가지고 애 한명당 5000만원 지급해주면 260만명 지원 가능한 금액 ㅋㅋ
0
2018.08.24
하긴 내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10년 전인가? 그 때보다 결혼한 사람들이 낳는 아이 수가 평균치론 더 많다더라
문제는 비혼인 사람들의 비율이 그 전보다 많단 거임..

문화적인 원인도 있으니
애초에 남녀차별(역차별도 같이)을 정부에서 막고
경제를 좋게 만들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여성부가 설립된 후로 체감경제 나아졌다 얘긴 들은 적 있나 싶음ㅋㅋㅋ
0
내 생일잔치는 케이크 하나도 사치다 개 도둑놈 씨발새끼들아

진짜 돈처먹는 공무원새끼들 하나씩 묶어다가
지폐로 조금조금씩 손목 그어서 과다출혈 올때까지 고문해야함
0
2018.08.24
오카리나 교실 17억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8.25
이거 근데 옳그떠 아님?

여튼 4대강 드립 안나오네.

솔직히 그 인터넷으로 개 지랄하던 4대강 예산 22조.

이건 결과도 없는걸로 자그마치 130조 퍼부었는데. 아무도 지랄안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좌파들 내로남불 심각한것 같음
0
2018.08.25
@언어9등급
'최근 10여 년간 100조원...' 이라고 쓰여있네
0
2018.08.25
@불타는청춘
글마다 다르니깐. 주제는 동일하고.

난 130조에 한표 붙임

근데 둘다 결국 100조 130조 심각할 정도의 과잉 예산임 그게 기타 부분에 들어갔다 쳐도.

이중성은 변함없
0
2018.08.25
@언어9등급
130조 글에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30조 원..' 이라고 쓰여있네

그냥 이거 누가나오든간에 대책없는거아님?
0
2018.08.25
@불타는청춘
적폐청산 이전정부와 다른 정부 그렇게 외쳐놓고 보여주는모습은 1년째 '그 강' '그 탄핵'탓만 하면서 나라를 조져놓고있으니 문제아닐까 걍 가만히라도 있던가
적폐는 자기들만의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있고 세금은 안올린다더니 별 이상한세금까지 만들어내고있고
1
@후잉포스
세금 역대 최대로!
0
2018.08.25
@후잉포스
그 강을 만든새끼는 타산성조사 무시하고 자기 치적 쌓는다고 강행해서 매년 유지비 오질나게 빨아먹는 븅신같은일 벌어지고,

그 탄핵에서 관련된 새끼들이 야당에서 제1당 차지하고 법안 통과 좆도 안해주는데 행정부가 뭘할수있음?
0
2018.08.25
@세우
그 강이면 백만명 취업자 만든다더니 그 강x2를 써놓고 취업자리는 다 어디감?
그 강 유지비 합쳐도 그만큼은 안들거같은데 일자리정책 1년동안 돈 써놓고 어디 '그 강' '그 탄핵' 탓을 여태 할수있을까?
법안통과가 그렇게 시급하면 16년때 테러방지법처럼 통과시키던가 야당이 필리버스터 지랄했지만 결국엔 통과했잖어?
지금 그렇게 야당이 배째고 누워서 통과가 안되는데 민생에 시급한 법안이 있나? 없는거같은데
0
2018.08.25
@후잉포스
????? 16년도 여당은 원내 과반인데??

원내 과반이라 법률도 협상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킬수있는 정당이고, 지금 여당은 그게 아니니까 전혀 다른수준의 문제임.

지금 야당이 배째고 누워있으니 행정부가 할 수 있는건 현행법적으로 한정된 일임.

그리고 그 탄핵때 초이노믹스 조져진거 여파가 지금 오고있는게 현실이지.
0
2018.08.25
@세우
ㅇㅇ 그니께 민생에 시급하고 이슈가 될 만한 법안이 있느냐고 아직은 없지?
그러면 현행법내에서 굴리면되잖어 말이 야당이 배째고 누웠다 이거지 그건 매 정권마다 그래왔잖어?
여당이 뭐만 하면 야당의원들은 결석 기권 반대 이렇게 해왔는데
0
2018.08.25
@후잉포스
???? 이슈가 될만한 법안?

그걸 포함해도 씹창인게 현실임.

임기에 13500건 가까운 법률이 올라왔는데 심사된게 2700개 언저리로 좆 븅신이고, 19.1%정도 수준일꺼임.

민생에 시급하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을 다 안함.

행정부에서 하고있는 일은 좆 븅신이고, 미리 말하는데 지금 정부 경재정책 좆 븅신인건 맞는데, 그 강, 그 탄핵 이 두새끼는 하나는 무능한 범죄자새끼고 하나는 범죄자새끼고, 이번 갤주는 그냥 무능한거임.
0
2018.08.25
@세우
브로 그 퍼센테이지에서 좆병신 법안인데 짤린거랑 진짜 중요한거랑 어떻게 구분하게?
통계를 그렇게 퍼와서 선동하면 기레기랑 뭐가달라? ㅇㅇ?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0/2015121001995.html
15년때도 19퍼센트정도ㅎㅎ 어느때나 야당새끼들은 드러눕는거 똑같으니까 이번 야당한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구~
정치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니가 응원하는 대통령 대로 안굴러가
꼬우면 원내과반수 당 되시든가ㅎ
0
2018.08.25
@후잉포스
내놓은 법안중 통과된게 19.1%라는거잖아...

법안 4400개중 3500개가 심사되서 통과된게 884개라는 말임.

심사율만 따지면 80%가 넘어가는거고...

이번 국회는 심사된게 2700개고 심사도 안된게 10000개가 쌓여있는상황이라고..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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