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gdrip.net/175198544
이 글에선 130조 위 사진에선 100조
과연 그 많은 예산들은 어디로 간걸까?
이런데 들어가고
남은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예산으로 들어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320024463856
근디 이건 저출산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네
저게 뭔 뜻인고 하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115.html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의 연령대가 급격히 상승한 것과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에 있음
기혼자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서는데 일단 결혼만 하면 2명 정도는 낳는다는 뜻
여유되는 양반들은 어차피 지금도 결혼해서 애 낳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애낳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결혼을 못, 안한 사람들)이 새롭게 애를 낳게 될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뜻
그러니까 간접비용이라는 말을 하는 것임
결론은?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찍 결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저 130조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흠
참고한 글 : http://www.dogdrip.net/16562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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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맛생크림
뉴뉴뉸뉴뉴뉸
진짜냥판이네
그럼 집값이 오르지
멍청하고 무서운 소리좀 하지마라
진짜냥판이네
근데 여당 반대 + 주민 반대 ㅋㅋ
그래놓고 개탄만함
년째중2병투병중
잊지 않겠다
요리왕김요리
씨발새끼들 보고싶은거만 봐
쓸데없는데 들어간 돈이 있다는거에만 집착하느냐 100조중 상당부분이 출산장려금/육아지원금/공공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음.
그냥 욕이 하고 싶은거지 실제 100조에 관심이 있는게 아님 개드립새끼들은
개드립꿀쨈
힘내ㅋ
요리왕김요리
개드립꿀쨈
전자연필
주시경
캬캬캬캬캬
혼자노는원시인
잊지 않겠다
하나하나 안 찾아봐서 다 파악은 못하겠는데
이런 자료는 좀 선날의 여지가 있고
걍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 1차 2차 3차 정부에서 배포하는 PDF 파일 다운 받아서 세부항복 보면 됨.
그럼 뭘했는지 알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저출산 극복'만'을 위해서 130조를 쓴 게 아님.
츄파츕스스고이
넌이미댓글을달고있다
애 두명 낳으면 6000만원인데 그돈이면 집사는데 충분히 돈 보태겠다.
요리왕김요리
애 하나 태어나면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유치원 다 저 돈으로 운영되는거고 초등학교도 저 돈으로 운영되고 걔들 급식 관리도 저 돈으로 함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도 다 저돈으로 함. 심지어 대학까지 들어가기도 함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각종 특별활동, 특수교육 저돈으로 함, 청소년OO문화제 청소년OO예술전 다 저돈으로함
각종 다자녀 혜택 다 저돈으로 운영됨
한명당 3천만원주고 다 없애면 만족하겠냐 개드립게이들은
김유연
GGORY
언어9등급
이게 근데 게임의 픽션이 아니라 리얼이 됬네
인생걸고컨셉질
그런 상황에 돈 쏟아봤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리가 없지
잊지 않겠다
무슬림, 이민자를 통계에서 제외해도 2. 찍는 프랑스의 경우
한국처럼 한해 예산의 규모에서 잡는 게 아니라 GDP의 규모에서 5%씩 꼬라박음.
김유연
에궁님
패드립넷
아아 타노스님 그립읍니다...
양 웬리
사각이
한남재기해
콩대가리
피바다
RedBaron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기만 좋으면 애를 많이 낳는다 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저 위에 예산이 투입된 활동들은 죄다 '여가가 보장되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저런 활동들은 출산에 도움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여가생활을 하는걸 꿈꾸겠냐? 애 안낳고 혼자 또는 배우자하고만 즐기는걸 꿈꾸지.
애초에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한건데, 그 미래를 밝힐 생각은 안하고 지금 내 몸과 정신만 편하게 하는 곳에 돈을 쏟아부어
무한경쟁시대에 살았던 현재 결혼적령기 청년들은 직면한 경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나중에 언제든 나가떨어질 수 있는데도 애를 낳으라 독려받아
우리 부모님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나를 키워낸 과정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없어
내가 40대 50대 명퇴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 어떻게 뒷바라지해야되나 닥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부터 하기 시작해
내가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지니까 현재 나 자신부터 간수하기 시작해
오히려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건 그 자기계발을 지속하게 하는 촉진 역할에 지나지 않아
'그래도 애는 낳아야지' 라는 강박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벗어날 때, 그때부터 애 낳는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볼거다
많이아프다
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어그로떡밥만먹음
KimLip
10년 전인가? 그 때보다 결혼한 사람들이 낳는 아이 수가 평균치론 더 많다더라
문제는 비혼인 사람들의 비율이 그 전보다 많단 거임..
문화적인 원인도 있으니
애초에 남녀차별(역차별도 같이)을 정부에서 막고
경제를 좋게 만들었다면 가능했겠지만
여성부가 설립된 후로 체감경제 나아졌다 얘긴 들은 적 있나 싶음ㅋㅋㅋ
자네이런걸본적이있나
진짜 돈처먹는 공무원새끼들 하나씩 묶어다가
지폐로 조금조금씩 손목 그어서 과다출혈 올때까지 고문해야함
퐌자
언어9등급
여튼 4대강 드립 안나오네.
솔직히 그 인터넷으로 개 지랄하던 4대강 예산 22조.
이건 결과도 없는걸로 자그마치 130조 퍼부었는데. 아무도 지랄안하는거 보면 우리나라 좌파들 내로남불 심각한것 같음
불타는청춘
언어9등급
난 130조에 한표 붙임
근데 둘다 결국 100조 130조 심각할 정도의 과잉 예산임 그게 기타 부분에 들어갔다 쳐도.
이중성은 변함없
불타는청춘
그냥 이거 누가나오든간에 대책없는거아님?
후잉포스
적폐는 자기들만의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있고 세금은 안올린다더니 별 이상한세금까지 만들어내고있고
오유일베충보면우는개
세우
그 탄핵에서 관련된 새끼들이 야당에서 제1당 차지하고 법안 통과 좆도 안해주는데 행정부가 뭘할수있음?
후잉포스
그 강 유지비 합쳐도 그만큼은 안들거같은데 일자리정책 1년동안 돈 써놓고 어디 '그 강' '그 탄핵' 탓을 여태 할수있을까?
법안통과가 그렇게 시급하면 16년때 테러방지법처럼 통과시키던가 야당이 필리버스터 지랄했지만 결국엔 통과했잖어?
지금 그렇게 야당이 배째고 누워서 통과가 안되는데 민생에 시급한 법안이 있나? 없는거같은데
세우
원내 과반이라 법률도 협상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킬수있는 정당이고, 지금 여당은 그게 아니니까 전혀 다른수준의 문제임.
지금 야당이 배째고 누워있으니 행정부가 할 수 있는건 현행법적으로 한정된 일임.
그리고 그 탄핵때 초이노믹스 조져진거 여파가 지금 오고있는게 현실이지.
후잉포스
그러면 현행법내에서 굴리면되잖어 말이 야당이 배째고 누웠다 이거지 그건 매 정권마다 그래왔잖어?
여당이 뭐만 하면 야당의원들은 결석 기권 반대 이렇게 해왔는데
세우
그걸 포함해도 씹창인게 현실임.
임기에 13500건 가까운 법률이 올라왔는데 심사된게 2700개 언저리로 좆 븅신이고, 19.1%정도 수준일꺼임.
민생에 시급하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을 다 안함.
행정부에서 하고있는 일은 좆 븅신이고, 미리 말하는데 지금 정부 경재정책 좆 븅신인건 맞는데, 그 강, 그 탄핵 이 두새끼는 하나는 무능한 범죄자새끼고 하나는 범죄자새끼고, 이번 갤주는 그냥 무능한거임.
후잉포스
통계를 그렇게 퍼와서 선동하면 기레기랑 뭐가달라? ㅇㅇ?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0/2015121001995.html
15년때도 19퍼센트정도ㅎㅎ 어느때나 야당새끼들은 드러눕는거 똑같으니까 이번 야당한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구~
정치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니가 응원하는 대통령 대로 안굴러가
꼬우면 원내과반수 당 되시든가ㅎ
세우
법안 4400개중 3500개가 심사되서 통과된게 884개라는 말임.
심사율만 따지면 80%가 넘어가는거고...
이번 국회는 심사된게 2700개고 심사도 안된게 10000개가 쌓여있는상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