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gdrip.net/175198544
이 글에선 130조 위 사진에선 100조
과연 그 많은 예산들은 어디로 간걸까?
이런데 들어가고
남은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예산으로 들어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320024463856
근디 이건 저출산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네
저게 뭔 뜻인고 하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115.html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의 연령대가 급격히 상승한 것과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에 있음
기혼자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서는데 일단 결혼만 하면 2명 정도는 낳는다는 뜻
여유되는 양반들은 어차피 지금도 결혼해서 애 낳는다
그러니까 어차피 애낳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결혼을 못, 안한 사람들)이 새롭게 애를 낳게 될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뜻
그러니까 간접비용이라는 말을 하는 것임
결론은?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찍 결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저 130조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은?
흠
참고한 글 : http://www.dogdrip.net/16562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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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잉포스
통과되는 법안 갯수는 비슷하겠는데?
ㅈㄴ 부지런하네 만개넘게 내놓고
세우
중요한 법안 몇개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심사자체가 안되고있는게 현실이니 원...
뭐 그걸 넘어서서 이번 국회가 상반기 통틀어서 일을 좆도 안한건 사실이라는것만 알아두샘.
개드립뿌셔
취임한지 2년도 안된 '그 새끼'가 썼겠냐?
글고 soc예산이랑 복지예산 용도 구분 좀 하자 제발
언어9등급
개드립뿌셔
언어9등급
예라이
세우
503때도 716때도 이번여당이 정치인이였노..?
거지근성
그맛이 아니야
친코망코페로페로다이스키
양육권은 국가가 관리하고 보육원세워서 키우는거임
이것들이?!
저렇게 시행하면 애만들어서 낳고 버리는새끼들 반드시 나온다에 너의 오른쪽 불알을 건다!
볼케이노
그거 말고 결혼 늘리는 방법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솔로세 걷어서 흙수저 솔로들 피똥싸게 만들어서 살아남기 위해 계약결혼이라도 하게 하던가. 남녀가 같이 살다보면 실수 한번 쯤은 하겠지
뾰로롱꼬마년
돈이옵는뎅 ㅜㅜ
20대 후반에 돈 벌기 시작해서 1억이라도 모으고
결혼해야 하는뎅 그게 가능하려면 ㅜㅜ
ᅚᅚᅚᅚᅚ
아침출근 오후퇴근 돈걱정 집걱정 4가지만 개선되면 출산율 늘어날거같은데.
그럼 남는시간 뭐하겠어 남녀서로 만나고 저녁먹고 주말데이트하고 섹스하고
그러다 맘맞으면 결혼하는거고 혼자보내거나 연애하던시간 애랑놀아주고 가족여행하고 그러겠지
ㅁ2ㅁ
집개사장
쉽게 말하면 매 안맞게 하는게 아니라 맞고나서 연고 많이 발라주는격
한남재기해
노답만보면욕하는사람
초아랑모텔감
혼술
부모님이나 국가 재정적으로나 그걸 막을수 없음.
거기다 시급 상승과 이자가 높아져 집값이 더 빠르게 보정이 일어남.
애초에 부자를 겨냥 했다면 다주택자에게 과세방안을 늘렸어야됨.
지금 세대들이 결혼 하기 만들고 싶으면 지금 미친듯 오르는 물가를 잡아야 됨.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보조해주고 틀어주고 자생적인 구조가 완성되도록 그기간동안만 보상해줘야 되는 데
지금 구조는 결혼은 했지만 비출산인구에게만 전폭적 지원이 이뤄짐.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출이나 외화 벌이 수단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중 특정지역 투기조건은 더욱 강화됨.
왜냐하면 지방이 집이 싼건 간단히 말해서 먹고살거리가 없으니깐 싼거지 먹고살만한 건덕지가 충분하면 자연스럽게 오른다.
별바람
읽을거리판놀이터
드림라이너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
닉스참치
NoSugar
메갈승희누나
대막
의성마늘햄
오유일베충보면우는개
에리이
technique
압구정현대아파트0김현준
Alpina
그러는거 컨셉밴인거 알고있냐?
ㅤㅤㅤㅤㅤㅤㅤㅤㅤ
도가
번째인생중
프레디
내몸에서냄새나냐
물론 돈만 타먹으려고 이용하려는 씹새들이 많겠지만
어디다 썼는지도 모호한것보다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두드러질거같은데
비브
슥삭맨
오타쿠 감별기
번만참자
여성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거고
남성이 결혼은 안하고 있는거다
모든 경제적 부담이 남성에게 오는 문화인데 남성 인권은 점점 더 낮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결혼을 선택하면 대가리 깨진 병신이지
버스터머신
丫㐃
그 돈으로 먹을꺼라도 사먹으면
경제 순환이라도 되겠다.
지들 똥꾸멍으로 그게 다 들어가냐? 쌍노무 새끼들
밥아저씨
잉그거잉여
앞으로 5년뒤에도 이지랄이면 ㄹㅇ 좌우 다 노답이야
물론 지금이미 개노답이 자유당 지지하는 병신새끼들은 답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