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로 가정법원 가면 전과도 안남고 소년원도 최대 2년밖에 안될거임
그나마 소년원도 명목상으로는 "학교"라 손해볼거 전혀 없음
죽은 피해자만 불쌍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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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l
애초에 투표권 연령과 소년법 연령은 둘다 20세였지면 전혀 다른 년도에 각각 따로 19세로 줄어든거
줄어들고 있는건 교육수준과 사회수준의 발달로 사람이 충분한 판단력을 가지기 까지의 연령이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지
투표권과 소년법의 연령이 연동하고 있는것은 아님
성령충만사우루스
nikel
일본도 14세 이하로 내렸지만 14세부터 투표하진 않잖음
그냥 법적 성년 연령에 맞추다보니 비슷해지는거지 법적으로 서로간의 관계는 없음
nikel
선거권의 연령이 내려가면 그에 따라 소년법 보호연령이 내려감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해서 투표연령이 내려갔기 때문
그 반대는 일어나기 힘듬 선거에 대한 판단능력에 비해 범죄에 관한 도덕 윤리는 훨씬 쉽게 습득할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
미국의 경우엔 소년법이 존재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선 보호하지 않음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니 꼭 폐지하자고 할수는 없지만 조정이 필요한 법인건 사실임
호부묘자
성령충만사우루스
니 말이 맞네 지금보니
nikel
년차 익머생
근데 왜 군대는 남자만..
멍청이들한테만댓담
리버풀우승하는소리
죄를 저지를 거면 어릴 때 하라고 환경 조성하는 수준이다...
인생의벤픽은너
독거노인
배추벌레
인성교육을 안하니 저런 쓰레기같은 인성들이 만들어지지
염소꽃
쿠이쿠이
그것이알고섯다
번째 터질예정인 맹덕이
주관적인요정
비밀보장만 되면 의뢰빗발쳐서 한 20억정도는 땡길텐데
염소꽃
생강라떼
바이곤
인생의벤픽은너
자지
Weeea
드립이지
nikel
불편하神
산책
하.. 너무 안타깝다. 유서라도 남기고 가지.
부랄교자
그것이알고섯다
그것이알고섯다
黒江猛烈
북두신켄
번사귀는게 목표
죄와돈
AnanasPizza
대신 투표권 연령도 고2정도로 낮추고
Marya
디지털 망령
바이곤
님 지금 범죄자 인권 무시함?
어린애 호적에 빨간줄 긋고 애 인생 망치게하겠다는 거임? 빼애액
이지랄 떨어서 안댐
디지털 망령
바이곤
우히히힣
Marya
아리룽
인생의벤픽은너
칸 전진
비글이
페미들은 이상황에서 입쳐닫는 이유가 뭐임???
인생의벤픽은너
피바다
KimL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