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간
즉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계획 범죄.
1심에서 당연히 실형 맞음.
항소했더니 소년부 송치시켜줌
소년부로 가면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이름은 정식 학교)으로 가고
전과도 안남음
한국에서 강간은 미성년자때 해야 전과도 안남고 좋음.
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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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ereur
이로운
Alchemy
균형의수호자
Basileus
단순히 항소하니까 감형 됐다고 하면 어쩌자는겨
망고쥬스
빵에 안보낼거면
노오오력충
노오오력충
Basileus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법정대리인-부모겠지?-의 의사가 감형요인으로 결정된게 좀 씁쓸하긴 하네.
노오오력충
Basileus
도시락세트
이번처럼 지적 장애 있거나, 가정 형편 어려운 집의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후
부모가 합의 해서 감형 존나 받는 경우가 많아서리.
미쿡은 안 그렇잖아.
감형 안 받으면 존나 세게 처벌!, 감형 받으면 세게 처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당
바바후미카
비ㅡㅡㅡㅡㅡㅡㅡ추
머법관봇
아졸려
합의 안하고 오면 가중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합의한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라.
Basileus
그리고 사실 지금도 합의 노력 안하고 뻗대면 양형범위 내에서 많이 받는 구조임.
바이곤
지금이야말로 돈있어서 합의하면 최소치만 받고 나오는거 아니냐?
쟤도 합의하니까 전과자에서 비전과자로 감형되었자너
Basileus
합의를 안하니 양형범위보다 가중처벌 하겠다는건 문제소지가 많죠.
바이곤
Basileus
바이곤
리플 쓴애는 애초에 양형범위 언급도 안했는데
양형범위를 넘어선 가중처벌이라고 지레 판단한거 아니냐?
Basileus
위 댓글은 법을 바꾸자고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고.
바이곤
예를들어 법에서 말하는 성범죄 형량이 5~10년인데 보통 양형사유 이것저것 따져서 5~6년이 평균적으로 나온다 치면
그 평균선을 올려서 7~8년나오게 하자는건 충분히 논의해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합의했다고 전과도 안남는 소년법 송치는 미친짓인거 같고
아졸려
Basileus
무작정 형벌 상한선을 올려버리자는건 문제가 많으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봄.
아졸려
Basileus
그리고 위에서 밝혔듯이 소년법에서도 강력범죄 관련해서 처벌 강화하는건 나도 찬성임.
삽입청부업자
날개나무
아라랄
씨발 여자도 따먹고 기록도 안남으면 존나 개이득이자나? 개씨발 이게 말이 되냐?
김힐성
공허해
정의는 시발 다 죽었네
나무와함께숨을
코고는토끼
여우가죽
clubbed
Zero47
아이신기오로
여자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코뼈부러트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판사가 대신 용서해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범+1000만원 공탁금 그래서 집행유예
버디언
Chelsea
니2니
가맞
죄와돈
cm입니다
호뤵
치고박고 싸워도 별 희망 없고 돈은 돈대로 존나 깨지는데 상대방이 돈과 능력이 있을때 '피곤하게 하지말고 좋게좋게 갑시다 씨발새꺄' 하면 좋든싫든 합의해야함
중범죄는 합의여부 상관없이 존나게 조져야되는데 법이 병신 맞는듯
유한매트
제정신이아님
모나미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