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같은거나 결손처리 같은거 빼고 간단히 이해하기 쉽도록 썰을 풀어보겠음슴

개드리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3)소비자 구매가격은 (1)에 주세가 더해진 뒤 (2)를 합친 금액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주세는 과세표준금액의 75퍼센트인데, 풀어 말하자면 국산 맥주는 (1) 출고가의 75퍼센트, 수입 맥주는 (1) 수입면장 가격의 75퍼센트이다.

여기서 함정이 발생함. 국산 맥주 제조사들이 이익을 남기는 부분은 어디일까? 당연히 (1) 출고가가 높을수록 이익률이 높아짐. 수익을 붙이려면 (1) 출고가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임.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1) 출고가를 높이면 어떻게됨? 75퍼센트인 주세도 당연히 따라 올라감

수입맥주 제조사들은 원가를 모름. 우리나라 세무서가 알 수 있는건 지들이 신고하는 수입면장 가격임.

그럼 수입 맥주 제조사들은 세금을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수입면장 가격을 엄청 낮게 신고하면 75퍼센트나 되는 주세를 확 깎을 수 있음.

우리나라 맥주 제조사가 출고가 2천원으로 매겨야 천원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치자.

수입맥주 제조사도 천원이 원가고 마진 천원을 원해서 2천원에 유통사에 넘겨야된다 치자.

그럼 수입맥주코리아(주) 라는 국내 법인을 세워서, 맥주를 백원에 넘기는거임. 수입면장 가격에 백원 찍혀있으면 세금 얼마? 75원.

국산맥주 제조사는 (1)출고가에서 이익을 남겨야되니까 백원에 팔면 망하는거임. 원가가 천원인데 900원씩 손해보고 파는셈.

그러니까 국내 맥주 제조사는 2천원에 팔아야되면 세금을 75퍼 그대로 다 내야됨. 이건 당연한거긴 한데..

자, 그럼 국산맥주 제조사는 세금을 1500원 내서 3500원에 팔아야할때, 수입 맥주 제조사는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이것도 정확히 하려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2천원에 팔아야했던 거라면 거기에 세금 더해서 2075원에 팔아도 된다는거임. 여기에 뭐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류비용 인증비용 국내법인 유지비용 이런거 계산하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맥주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건 세금이니 원리만 생각하려면 없다쳐도 됨.

근데 수입맥주 본사 입장에선 2천원에 팔아야될거 100원에 넘겼으니 1900원이 억울하지? 그럼 그 억울한 1900원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

수입맥주코리아(주) <- 요놈임.

수입맥주코리아(주) 요놈은 특허비용, 기술이전비용, 로열티, 본사 수수료 어쩌고 저쩌고 온갖 비용을 덕지덕지 만들어서 본사에 송금하는거임.

그럼 수입맥주코리아(주) 요놈은 이것저것 본사에 비용 내고보니 남는돈이 없네용? 우리 세금도 많이 못냄ㅠㅠ 이익금이 엄쪙..

결과적으로 수입맥주 본사는 햄보케지는거임. 이걸 이전가격 트릭이라고 부름.

이런식으로 수입면장 가격을 낮추는 짓거리는 맥주업계만 있는게 아니라 해외 업체들이 한국 지사에 부품 보내거나 제품 보낼때 흔히 쓰는 수법임. 관세 낮출때도 똑같이 적용되거등..

면장가격 낮추기 -> 세금 회피 -> 국내법인 이익금 많아짐 -> 이전가격 트릭으로 온갖 비용처리로 본사에 현금 송금 -> 본사 해피해피

또,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서만 이러는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해외에 수출할때 이런식으로 많이 써먹음. 아무래도 본사가 위치한 자기네 나라가 세법상 유리하게 쳐주거든. 반대로, 지분 대물림할때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음. 이건 반대로 해외 지사를 설립할때 물려주고 싶은놈한테 지분 왕창 싸게 넘겨서 설립하고, 해외 지사의 이익금을 몰아주면 걔가 돈이 뿜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이짓거리 하는 예시를 들자면 현대자동차 같이 수출 많이하는 회사들이 많이 씀.

해외에서 손해보고 국내에서 이익 다 챙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음? 그게 아니라, 해외 법인에서 온갖 비용을 현대 모비스에 보내는거임.

현대차 부품 다 어디서 만듬? 대부분이 현대 모비스 딱지 붙여서 나감.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해도 모비스로 돈을 보내고, 국내 완성차를 해외에서 팔아도 온갖 핑계로 비용을 한국 본사로 보내니까

해외 지사는 이익률이 낮아지고 국내 모비스는 이익율이 이상하게 높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거임. 현대 뿐만 아니라 수출 많이하는 기업 태반이 이렇다고 보면 됨

세줄요약 :

1) 주세법에 허점이 있어서 국산맥주는 출고가, 수입맥주는 수입면장 가격에 대해 75퍼센트 세금을 매김

2) 출고가는 속일 수 없지만 수입면장 가격은 원하는 대로 낮추기 쉬움

3) 그래서 수입맥주는 주세를 피해가기 쉽고, 국산맥주는 주세를 있는대로 다 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