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아님. 살인죄는 죽일 의도가 입증되야 살인이고 이 경우는 상해치사겠지.

최저형량에서 눈치보이니까 1년 더줬네

일본은 최저 5년 이상인데 한국은 고작 3년이여? 게다가 일본은 심신미약 엥간해서 인정 안해주는데.

무기사용이 당연히 더 처벌받아야지 뭐라는겨;

무기를 사용하면 횟김에 죽을수도 있고 손쉽게 사람이 죽는거에 반해

주먹같은 육체를 이용해서 죽일때는 진짜 미친듯이 때려야 할만큼 정신적으로 아예 미친놈인건데

범행과정 에서 보면 주먹으로 죽인놈이 더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주먹도 우발적으로 한 대 맞고 죽을 수 있고
흉기 휘두르는 놈이 더 위험한 새끼지.

즉 그만큼 희생자가 많이 생길수 있으니 더 위험하다는 거구나

근데 만일 주먹으로 사람얼굴 짓이길 정도로 때려 죽인경우면 처벌도 커짐?

애초에 그 수준까지 가면 살인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지.
주먹 한대 맞고 갑자기 죽어버린거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지만
주먹으로 급소인 얼굴을 짓이겨질 정도로 가격해서 피해자가 죽으면 그건 걍 살해의 의도가 있는거자너.

신안으로 보내자

법이 그런걸 어떡하냐...

심신미약은 감형을 무조건 해줘야함 판사가 감형해주는거 아님

조현병 + 음주

상해치사자너~

살인의도같은건 걔내가 정하는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