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남혐 ㅇㅈ하는 부분이고요

정신병환자도 여친이 있는데..

여가부폐지 청소년보호법폐지 심신미약감형폐지
셋중 두개이상을 대선공약으로 들고나오면 태블릿이 대선후보여도 표 준다

이런건 법문제인제 항상 남녀문제로 몰아가더라

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거나 상해치사겠지... 죽일 의도는 없이 때렸는데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적은 형이 나온거다 법알못아

징역 4년에 치료감호면 징역 끝나고 정신병언에 갇혀서 언제 빼줄지도 모른다는거 아님??

징역으로 인한 치료감호 들어가면 일반사회생활 불가능이다

직계가족이 이새끼 쫌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사표명하고 행정처리 들어가면

어느 병원이든 폐쇄병동 하이패쓰다

치료감호가 있어서 더 못나온다지만 사람 죽여놓고 4년은 씨팔 진짜..

정신병 있는 새끼면 더 잡아놔야지 존나 위험한 새끼를 더 잘 풀어주는 병신같은 나라

원래 사람 처음으로 죽이면 길게 안 받음

저런새끼들은 어서어서 싹을 잘라야한다 싹다 죽여야해

제정신인 사람이 살인을 얼마나 할까?
살인을 실행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감형해서
또 다시 빠르게 방생시키네.

저 사람은 저런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을텐데 4년 징역으로 바뀔리가 없지.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있는 사회에 다시 참가한다는거임.
난 교화 불가능한 범죄는 사형 무기징역으로 딱 끊었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진 못하는데 죽인 사람은 몇년만 있으면 별 상관없다듯이 돌아오고
죽은 사람만 죄야

살해의 의도를 갖고 신체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했다 = 살인
살해의 의도를 갖고 신체적 위해를 가했으나 죽지 않았다 = 살인미수

살해의 의도는 없었으나 신체적 위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죽었다 = 상해치사
살해의 의도는 없이 신체적 위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 = 폭행, 상해

살해의 의도는 물론 신체적 위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죽었다 = 과실치사
살해의 의도는 물론 신체적 위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다쳤다 = 과실치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형법 250조 1항)
상해치사는 징역 3년 이상(형법 259조 1항)

미친 폭행치사가 4년ㅋㅋㅋ
여자 진짜 불쌍하네... 미쳤다

죽이려고 때린게 아니고 때렸는데 죽은거니까 그렇지 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