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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61
limecat
불건전하다
초록나무
22222222
켄트지
0o0o000
허랑방탕
그런의미에서 여자도 대체복무나 국방세를 내야하고
무의미甲
호고go고
니 똥푸는 공익갈래 아님 현역갈래
1472361
무의미甲
호고go고
근데 한국 정부에서 안된다고 막는 판국이고.
까도 좀 알고 까라
무의미甲
호고go고
무의미甲
호고go고
희한한 애국에 나만 고생할수 없지 하는 꼰대기질까지 섞여서, 국가를 위하는척 포장하지만, 실제론 남 좆되길 바라는 것 뿐.
빡센 대체복무 시켜달라는데 그것도 안된다는 극강의 꼰대질.
탑골공원에저도 보기 힘들지ㅋㅋ
호고go고
본질은 한국 남성들은 군대라는 부조리한 시스템에 강제집행되고 쟤들은 그 부산물인것. 군대시스템이 정상적이었다면 차별이니 차등이니 개좆같은 소리 안나옴.
어케 아냐고? 미국은 전시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시행했거덩~
번째인거같아
허랑방탕
쟤네가 그래서 아몰라 나 안갈거야 하고 그냥 은거하고 숨어지냈냐? 우린 못가겠다고 나라에 항의한거구만
머한민국 징병제가 맛탱이 간거 누구나 다 아는데 다같이 돌 받들고 있으니까 걍 너도나도 받들자는게 사슬자랑이란 소리다
무의미甲
허랑방탕
어찌됫던간에 이유가 있다고 따지는 사람들까지 아 왜 너네만 빠지려 드는데 하는거 자체가 사슬자랑이라고 하는거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겟지만 그래 너희 인정해줄게 하고 무죄 판결 내린거에 빼애애액 거리는게 맞다고는 생각 안함.
그리고 또 천천히 바꿀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판결 하나 하나가 그 과정이란 생각은 안함???
벼벼벼벽
군대 다녀온사람들은 바보병신 노예새끼라서 다녀온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니까 다녀온거임
허랑방탕
대체 이게 왜 문제임???
벼벼벼벽
내가 종교를 가지고있으니 난 군대 못가겠다고 항의하는걸 받아드리는게 말도 안되는거니까 문제가 되는거임.
법원의 법해석은 바뀔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바뀌지 말아야할 절대기준점도 아님.
그냥 수동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원의 결정에 특히 진짜로 문제가 있는 저런 결정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건 당연한거임.
허랑방탕
난 이게 왜 말도 안되는건지 모르겠다
애초에 우리나라 징병제가 말이 안되는 상태인데 그거에 종교적 문제로 항의해서 무죄판결 받은게 말도 안되는 얘기인거냐?
벼벼벼벽
징병제에서의 군인들의 처우가 말이 안되는거지 징병제 자체는 말이 안되는 제도가 아닌데?
국방의 '의무'임 국방의 '선택'이 아니라
니가 어떤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 세금납부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는거랑 같은거임
허랑방탕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그 의무가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라에 항의한거고, 나라에서 무죄 인정해준거라고.
의무라고 적혀있으면 아무도 저항하지말고 계속 그 의무를 져야만 하는게 아니잖아
벼벼벼벽
쟤넨 애초에 군인대우 향상을 걸고 협상을 하자는게 아니라
종교적 교리로 군대를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거잖아.
내가 notex라는 신흥종교 만들어서 세금도 종교적이유로 납부 안한다고 선언하면 언젠가 무죄가 되는게 당연한거임?
그건 쓸대없이 세율이 높은 세금이라는 부당한 의무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행동이야?
허랑방탕
니 말대로 신흥종교 만들어서 난 세금 못내!! 했는데 그게 무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정당한거겠지 근데 받겟냐? 상식적으로???
니 생각엔 지금 저거 무죄받은게 말도 안되는거 같아보이지?
그만큼 법원이 우리나라 징병제에 끌려가는 저 신도들이 더 억울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무죄를 준거라고
벼벼벼벽
징병제에 끌려가는 신도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란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러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지
허랑방탕
이 과정 자체가 법원에서 징병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 나아가 징병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인거라 생각한다
판사들이 어디 동네 급식이들 데려다가 세워논것도 아니고 뒷돈 받아먹은게 아니라면 결국 법 해석에 있어 무죄 내릴 근거가 있었다는거임
벼벼벼벽
저사람들이 징병제의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징병제를 거부하는거야?
아니면 종교적 교리를 들먹이면서 징병제를 거부하는거야?
판사들이 어련이 알아서 잘 하시겠어 이딴마인드로 살지말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니가직접 보고와봐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다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저 말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사항이 아니니까 대체복무제도가 있는거고 공익, 산업체가 있는거임 ㅇㅋ?
무의미甲
허랑방탕
그리고 무슨 법원이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당장 내가 아 나는 오늘부터 이 종교를 믿겠습니다.. 그니까 군대 못갑니다 하는 애들을 무죄 준것도 아니다. 니 말처럼 그렇게 쉽게 너도 이거야? 무죄! 되지 않는다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슬자랑이라고 하는건, 그 책임을 떠안은 사람들이 결국 뭐하나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다
당장 이런글만 올라와도 감옥보내라. 5년간 똥푸게 해라 하는데 이게 결국 사슬자랑이지
군 복무 줄인다는 얘기 편해진다는 얘기만 나오면 빼애액거리는건 덤이고
허랑방탕
무의미甲
WFTFQT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도 징병제 유지하는 나라 많고 사실상 한국만 인정 안함.
201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전세계에서 723명인데 669명이 한국사람임.
우리보다 안보문제 심각한 나라들도 인정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인정하는데 왜 한국에선 안된다는거냐
fluto
만약 그 대체복무가 군대에 가는 것보다 편하다면 누구나가 그 대체복무를 하려하겠지. 그러면 국방력이 빵구날 거고.
'너 작년에 막 종교가입했잖아. 뺑끼치려고 종교가입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없는게, 20년 다니고 종교 안믿는 사람도 있고 하루만에 영혼까지 바치는 사람도 있음. 좋은 변호사 써서 작년에 가입했지만 신앙심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판사 설득하면 끝나는 일임.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5년씩 해야한다고 못 박자는 거야. 그러면 진짜 독한 놈들 아닌 이상 차라리 군대에 가고 말테니까.
똥닌겐와타시의
곤봉
한화우승
카카오72
뭉치맨
저건 그냥 소송비용 더 쓰고 소송에 불려다니면서 더 좆같아보라는 고문임.
DeadFool
모솔아다28세
이게 대체 무슨 관계냐..
리갈마인드가 이런 거냐
무의미甲
모솔아다28세
쟤넨 대체 무슨 명분으로 저 의무를 피하려는 걸까
도널드트럼프
총기훈련 다빼버리고 지뢰제거 훈련만 하는거지
사장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