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러네

대나무숲이라는걸

생각못하고가져옴 ㅈㅅ

처벌받은 관련판례를 들고와라 법조문만 들고오지말고

대나무숲이라는걸 깜빡잊음

ㅈㅅ

주어가 없고 뭔 쇼를하던지 특정인을 떠올리는게 가능하면 고소된다는 거지 익명도 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는게 아님. 주변상황 등을 종합판단해서 특정성이 성립해야 가능하단거임. 예를들어 '침착맨' 이라고 칭하면 이말년이 떠오르니까 특정성 성립 되고, 아니면 저기 '저 북쪽에 핵만드는 돼지' 라고 언급하면 김정은이 떠오르는것처럼 누군가를 실명언급 없어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도 특정성이 성립될수 있다는걸 언급하는 법조항이다. 너 저 글 보고 아 누가 썼네 하고 알아볼수있냐?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데 뭔 재판장이냐

윗댓글 참조

ㅇㅋ 빠른인정 좋다

아아.. 특정할수없는자를 [익명(anonymous)] 이라 하는 것이다

윽 오따끄...알아듣는 나두지만!

배 안에 머리통만 가득

애초에 익명이라 고소도 안되는 건을 가지고 고소미수준을 논하는것 자체가 에러.

그 각도기가 주인없는 각도기랍니다 이글 짜져주세요~

특정이 어떻게됨?? 실명도 아니고 익명 제보인데.

근데 익명 아니고 특정되는 상황이면 저 말로 처벌됨? 모욕죄인가? 욕이라기보단 일종의 저주하는 말인데
저걸로 처벌되면 '삼대가 망해라!' 이런것도 처벌되려나

ㅇㅇ 다수가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모욕적으로 느꼈다면 성립.

ㅇㅇ 고소를 할순있지
처벌받은 판례가 있냐? 있으면 자지붕알 두쪽다짜른다

그러게 처벌받은 얘기는 모르겠고 사례에 올라온 사진은 본거같음

ㅇㅇ 처벌이 될수가없지
검사선에 기도 안차서 기소안할테니까

개붕이 자지붕알 안전하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