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검사가 봐주는 것
재판도 없으니 전과도 없고
기소유예 기록은 있더라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받지 아니함
거기다 5년 후면 기소유예 기록마저 삭제 됨
반면 최근 문제가 되는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3&aid=0002184739
벌써 구속됨
당연히 형평성이 맞지 않음.
그럼 두 사건은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인가 ?
표를 만들어 비교해보았음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피해자의 알몸을 찍어 워마드에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워마드 회원 및 페미니즘으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가해자는 워마드와 애플에 데이터 삭제요청 메일을 보내고, 폰을 한강에 던져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음
183명 몰카사건
가해자는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에서 183명의 여성 치마속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였고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됨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임
몰카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의 사진이 유출되었나? 여부.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함
인터넷 특성상 사진이 한번 유포되면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제3국, 제4국의 사이트로 퍼져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데
한국법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한국 경찰이 전세계의 모든 포르노사이트를 문닫게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죄질에 있어서 '홍대 크로키 사건'이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정부에서 리벤지 포르노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한것으로 보아
홍대 사건 가해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될것으로 보임.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183명찍은 몰카범이 기소유예 받는게 말이되냐?
당연히 말이 안됨
183명을 찍었는데 처벌이 없다는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함
근데 가해자는 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처 받았음
"의료계, 다른 직군에 비해 성범죄에 처벌이 가볍다"
성별과 관계없이 가해자가 금수저라서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행한 사건임
유전무죄는 성별과 관계가 없고 예시는 얼마든지 있음
이분처럼
그리고 이분의 동생도..
그리고 이분들의 母 까지
모두 "여자"임.
하지만 애초에 성별은 관계가 없었음
땅콩리턴 사건이 여자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법은 있는놈에게 관대하다'라는 것을 알았을것임
183명 몰카사건의 가해자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함
하지만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은 결코 남자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3줄요약
183명 몰카사건과 홍대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유전무죄 사건에 남혐 프레임을 덧씌워서는 안된다.
Bee Gees - Holiday
출처: 에펨 (aboutita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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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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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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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업
좀더뻔뻔해질필요가있음
마구마구니
로닉
번환생
greatpark
홍대는 유출 및 증거인멸
rjqnrl
여성이 남성의 몸을 도촬했다 가 아니라
미대생이 누드모델의 몸을 도촬했다 인데
븅신들이 성별프레임을 씌움
스트롱아트릭스
동료누드모델이 누드모델의 몸을 도촬했다(o)
rjqnrl
누드 크로키 시간에 학생이 도촬한게 아님?
뒷짐진강아지
직전에 휴게실 사용 관련 상호 다툼이 있었다고 함
rjqnrl
뒷짐진강아지
설레발 친거라고 봄
스카이더
유출도 안했겠다 금수저겠다 적당히 봐준거지.
딱 봐도 타협해주면 콩고물 떨어질거같은 사건인데.
-
반면에 홍대몰카사건은
유출도했고 빽도없는 사람이라서 법대로 처벌한거지.
남녀차별해서 경찰판사한테 무슨이득이있다고 차별함?
지옥보내줄게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인간적으로 이정도 짧은 글은 이해해야 하는것 아닐까?
매일좋은날
이런건데 저런새끼 왜 사는지모르겠음
매일좋은날
준모리
진짜냥판이네
그레이트닭
붕괴
범죄자새끼들은 그냥 범죄자로 취급하자
구리톡
홍대몰카는 피의자가 워마드에 컨택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구속한것.
제발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는걸 알고 떠들자
개드립은처음입니다
미미짜응내꺼라능
준유동닉
여자는 양형기준보다 가볍게 받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다는 통계가 있음
antianti
반닼팬고그마
남자라서 기소유예니 뭐니 하는게 말이 될 리가 ㅋㅋ
합리화최적화선량한도
분의1
반닼팬고그마
Marshmallow
직구
후방주의
지라르드풍자크
킹짱카
다롱찌
뒷짐진강아지
antianti
뒷짐진강아지
구로X지털X지
부랄교자
시비아님
뒷짐진강아지
인종과 성별임
병우
남/녀 성별만 대입하는 머가리라 아무리 팩트로 써도 못알아들음
인터넷의 특수성같은것도 고려 안함
몰카가 퍼지는것과 몰카찍은 범인과는 아예 궤가 다른건데 토론 시작하자마자
"아니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몰카가 이렇게 많은데!!"로 주둥이 여는 수준이라
토론 자체가 안됨. 애초에 '성평등'냅두고 '페미니즘'운운하는것만 봐도 답이없음
애초에 이글에 작성된 표도 제대로 안읽고 글쓸껄?
몇번째허세
켄트지
180여명을 몰까찍은새끼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