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맞춰서 저건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젠 정확한 형사법상 범죄행위 사실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으니 범죄가 맞다고 볼래?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언동 3가지 성립요건 충족하니 모욕죄네
근데 저기서 모욕적언동에 성희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
성희롱은 전혀 범죄와는 연관될수 없는 행위인가?

저게 모욕죄를 구성한다면 모욕죄 맞고 그럼 범죄 맞음
근데 저게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주장도 니 생각이지
실제 법적으로는 저거 모욕죄 성립할지도 미지수임

앞서 예를 들었듯이 성희롱적 언동이 다른 범죄와 연계될 수도 있음. 그럼 그건 그 '다른 범죄'가 성립되는거고 성희롱적 언동은 그 범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죄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됨.
그럼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

성희롱은 잘못된 일이고 나쁜짓 맞음
하지만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경찰이 개입할 수 없음
끝이라고. 끝!

이렇게까지 얘기가 길어질줄은 몰랐는데 난 단지 니가 무슨 '죄'가 있냐길래
스토킹이랑 성희롱이라고 답변했을뿐이고
스토킹은 내 주관적판단하에 말한거라 뭐 그렇다쳐 같은아파트 사는것도 아닌데 저 여자애 집에 콘돔을 걸어놓는다는거
자체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다고 하기엔 좀 이상하잖아? 조사해서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그럴수도 있겠다는거였고

내가 성희롱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한건 니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싶어서인데
성희롱으로 인한 모욕죄를 이야기한건 그런 이유에서였음 니 말대로 모욕죄가 성립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건 순전히
저 상황에 공연성, 특정성이 불확실하기때문에 그런거지 저건 피해자입장에서 모욕, 능욕을 당한게 누가봐도 명백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니가 설명을 하면서도 좀 이상하지 않았냐? 그냥 순전히 관점의 차이인거야
니 설명대로면 모욕죄 성립에 있어 공연성이 성립되는 곳에서 특정인에게 가하는 '모욕' 자체는 죄가 아니고 모욕죄 그 자체만 죄라는거냐ㅋㅋ
애초 모욕죄라고 할수있는 범죄행위의 주를 이루는게 '모욕'인데ㅋㅋ
나는 저렇게 여러사람이 볼수있는 공동거주구역인 아파트에서 같은학교 여학생 집 문에 콘돔을 걸어놓는 성희롱도
죄가 된다고 보고 그게 모욕죄가 된다고 말을 하는거잖아

니가 그렇게 용어 하나하나 정확히 하고싶었으면 저게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냐고 물어보던가
죄를 물어보길래 죄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뭔 범죄 어쩌고 형법 어쩌고ㅋㅋ 그렇게 법잘알이면 왜물어봤냐?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로 볼 수 없다는거 알아 근데 죄는 맞아
죄는 말그대로 잘못된일, 나쁜짓을 말하는거야
그걸 그렇게 얘기해준건데 왜 자꾸 답답한 얘기만 하냐 형법상 범죄 아닌거 다 안다고 근데 죄라고
그리고 경찰이 개입을 왜 못해 내가 저 사전을 다 파악한게 아니지만 상황여하에 따라
개입가능한 요소가 있을지 없을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ㅋㅋ
거기다 학교에 경찰이 연락해주는거 자체가 경찰의 개입인데 왜 개입이 아니냐ㅋㅋ

여기서 끝내자.
난 '저게 무슨 죄가 있냐'라며 저 중학생을 옹호한게 아니다. 애초에 저게 나쁜짓이라는 사실에 대해 내가 부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니 의도대로 말할거면 '저게 무슨 죄임?' 또는 '저게 왜?', '저게 무슨 잘못이라고'라고 했겠지 내가 굳이 '저거'라고 했을리도 없고 이어서 법률적 적용에 대해 '딱히 없다'고 말을 하지도 않지.
근데 너 혼자 오해해서 갑자기 적용되지도 않을 법률적 죄명을 들이밀었잖아. 심지어 내가 저 행동이 '나쁜짓'이 맞다고 했는데도 계속 물고늘어졌지.

니 말처럼 조사과정에서 더 밝혀지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려면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의 소설을 써야하는데 그럴거면 뭘로 못 엮겠냐.
스토킹은 '명시된 의사에 반할 것'과 '반복적'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서 해당사항이 없고, 모욕죄는 말, 글, 거동을 행위태양으로 하는데 거동은 뻑큐같은 손가락 욕설을 의미하지 저 행동에 자체에 '경멸적 의사표시'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내가 처음 '저거 무슨 죄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 건 어디까지나 '적용할 죄명이 없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였지 니가 오해한 것처럼 저 중딩의 나쁜짓을 정당화 하거나 옹호하려는게 아니었다.
아니, 니가 지금 말하는 결론에 의하자면 중간에 이미 내가 저게 나쁜짓이 맞다고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어갈 필요도 없었을 이야기인데 니가 계속 꼬투리 잡으며 이어온거잖아.

이만 끝내자.

나도 이게 의미없는 논쟁인거 아는데 니가 똑바로 알았으면 하는거 한가지는 있다
말 꼬투리 잡은건 내가 아니고 너야

애초 질문이 니 말대로 저거 무슨죄임? 이거다 그래서 난 말그대로 죄 그 자체를 얘기했고
갑자기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느니 뭐니 하면서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건 너 아니냐?

나도 형법상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죄 그 자체에 대한걸 물어보길래 죄를 얘기했을뿐인데 갑자기 법잘알 빙의해서 뭘 가르치려드는거같은 뉘앙스로
물고 늘어졌네 어쩌네 하는데 죄를 물은건 너잖아? 법률적 죄명만 죄냐? 그럼 그렇게 말을 하던가

자기가 논지에 오류가 생길만한 원인을 제공해놓고 뻔뻔하게 니탓이네 니가 이렇게 만들었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이가 없다
나 : 죄를 묻길래 죄 그 자체를 말함
너 : 죄를 물어놓고 형법상 죄목과 처벌규정이 없는건 범죄가 아니다 라는 이상한 결론을 냄

그래서 나는 단지 범죄( 죄를 범하는 행위)는 범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싶었던거고
넌 뭘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도 명백한 죄 행위를 형법에 없다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다
난 저 사건을 두고 소설을 쓰자는게 아니라
니 질문에 부합하는 대답을 했음에도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가길래
그걸 교정하고 싶었던 거지 꼬투리 잡으려던게 아니다
성희롱이 죄지 형법에 없다고 죄가 아니냐? 애초 니 질문이 저거 무슨죄냐고 물은거잖아 근데 왜 다른 대답을 원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거지 이게 내잘못이냐ㅋㅋㅋㅋ웃긴다 진짜

억지 좀 부리지말거라...
넌 내가 '(적용할 죄명이) 딱히 없음'이라고 쓴 답글에 답글로 이어서 '법률적으로 규정된 죄명'을 들이밀었다.
앞서 이어지던 댓글 대화의 맥락을 못 짚어낸거냐?
넌 명백히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죄명을 내세웠고 처음엔 모욕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뒤늦게 모욕죄까지 들먹이며 어떻게든 법률적으로 처벌받는 죄명으로 엮으려고 했잖아.
그렇게 말 바꿔가며 양심 속이면 안 부끄럽냐?

넌 이게 뭐가 잘못된건지 전혀 모르는구나
니가 죄를 물어보길래 죄를 말했을뿐이고
처벌규정이 없다고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처벌규정이 있고 잘못된 행위가 맞다는걸 확인시켜준게
대체 뭐가 잘못이냐?
내 대답이 산으로 간게 아니라 니 질문이 산으로 가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준건데
왜 원인은 무시하고 결과만 보고 내 탓을 하냐?
질문을 잘못한 니 탓인걸 진짜 모르겠냐?

원인없는 결과가 생길수 있나?
질문없는 답변이 있을수 있나?
억지는 지금 누가부리는건지 모르겠다
니 말에 오류가 있다는걸 인정을 안하니까 말이 이렇게 길어지는거지
내가 뭘 잘못말했고 뭘 잘못했냐?
질문했길래 대답해주고 딴소리하길래 거기에 맞는 답변까지 해줬더니 별 이상한놈 다 보넸네
내가 대체 무슨 양심을 속였냐
너야말로 뭘 좀 아는척 하려다 니가 무식한것만 들통나니까 부끄럽지않냐?

나 참ㅋㅋㅋ 하다하다 안되니까 갑자기 인신공격을 하네 어이가없다
내가 뭘 속이고 뭘 바꿧냐? 처음부터 봐라 다 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건데 뭔 개소리야 진짜

그리고 웃긴게 넌 자꾸 내가 오해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거야ㅋㅋㅋㅋ
니 질문이 잘못된걸 자꾸 모르고 왜 내가 오해했다고 말을하냐 저기서 대체 오해할게 뭐가 있다고

이거 니가 한 말이다 잘 봐라.
'처벌규정이 없다고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처벌규정이 있고 잘못된 행위가 맞다는걸 확인시켜준게
대체 뭐가 잘못이냐?'

'처벌규정이 없다' 이게 내가 한 말의 전부였다.
'처벌규정이 없다고 죄가 아니라는 식' 이게 니 오해다.

'처벌규정이 있고 잘못된 행위가 맞다는 걸' 이거 니가 한 말이지?
저거 명백히 처벌규정 없다. 잘못된 행위라는 점에대해 내가 부정한 적도 없다.

내 저 댓글에 대해서 너 말고 어느 누가 나한테 처벌 가능한 죄명 들이대며 시비걸었나 잘 살펴봐라. 없다. 너 혼자 오해한거다.
심지어 이 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답글에서도 '주거침입도 아니고 애매하다'며 내 의도를 정확히 짚어냈다. 니가 오해한거 맞다.

잘 아는 것처럼 떠들다가 모르는게 들통났다고?
니가 법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용어순화 좀 했을 뿐이다.
넌 시종일관 법률용어 혼용해왔다.

됐다. 이제 더는 답글 안 달거다.

웃긴다 너처럼 부분적인것만 갖다써볼까?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죄까지 없는건 아님
현재 성희롱은 매체를 통한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을 전송했을땐 처벌규정이 있는데
언동에 대해서는 학교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하는 규제 말고는 법적처벌규정이 없어서 논의중인걸로 알고있음
다만 처벌이 없다고 성희롱 자체가 죄가 아닌건 아니라고봄

이라는 말에 니 답변으로

성희롱에 대해서라면 넌 지금 '죄'와 '나쁜짓'을 혼용 중임
성희롱은 분명 나쁜짓이지만 법률에 의해 규정된 죄는 아님

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건 그럼 넌 정상정인 대답이라고 보여지냐?
죄를 묻길래 죄를 답했고
처벌규정에 대한걸 얘기하길래 처벌규정에 대한 얘기를 한건데
죄와 나쁜짓을 혼용? 죄가 뭐냐 죄는 나쁜짓이 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률용어와 일상용어를 혼용? 애초에 니가 일상용어로서 죄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서
주거침입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법률적 토론을 하길 원했던거냐?

제발 구분을 좀 해라 뭐부터 잘못된거지 눈있으면 좀 보라고 남탓 그만하고
니 질문이 법률적 용어로 쓰인 질문이 아니었는데 대체 왜 법률적 답변을 원했는데 내가 오해한거라고 우기냐고
애초에 말을 똑바로 하던가 그거 지적하니까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아몰랑~~~니가 오해함 이러고 도망가네

안쪽팔리냐?

마지막으로 내가 말 안하고 넘어가려다 한마디 한다
잘못된행위고 나쁜짓은 맞지만 범죄는 아니다?? 희대의 개소리다 진짜
범죄가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만 범죄다?

그럼 애초에 저게 무슨 죄냐? 라고 물은것도 니 그 좁은 식견때문에 그렇게 물은거냐?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죄를 묻길래 죄를 말했더니 아니 그건 그냥 나쁜짓이고 죄는 아니지

뭐 술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냐?
이렇게 말해도 니 오류가 뭔지 진짜 모르겠냐? 내 탓만 하고싶고 막 그래? 아는척좀 그만해 더 없어보여

상대부모에게 애새끼관리하세요라고 말할 권한 부여됨

니가 뭔데 훈계질이냐며 민원 크리

저런거 물어본다고 애엄마를 맘충으로 몰아가는 빡대가리 아니냐

위에 한 말이 틀린말은 아닌데 저렇게 지랄할 만한 일도 아닌듯

뭐 지랄할 만한 일이 아니야 동네도 아니고 전혀 다른 동네와서 남의 문앞에 이상한 짓 하고 간건데

아니 윗댓쓴놈이 지랄할건 아니라고

ㅇㅇ 미안 난독이라 ㅈㅅ

아냐 그렇게 보일만한 글이었음

먼 개소리야 내문집앞에 콘돔걸려있으면 나라도 존나 소름돋고 원인찾으려고 할건데;

아니 윗댓쓴놈이 지랄할건 아니라고

이건 남녀를 떠나서 내자식한테 저런일이 있을거라 생각하면
시발 나라도 지랄 발광을 하겠다
이걸 뭔 여혐하고있네 미친놈들이

딸있는 집에서는 소름끼치지;;

장난치곤 심함. 남자한테 한것도 아니고.

저건 장난의 수준을 넘어선거지 너한테 만약에라도 이성친구가 있다면
걔네 부모랑 같이 사는집 문고리에 콘돔씌어놓고 장난이라고 말했을때 걔가 이해해줄거같음?

이건걍 셋다 등신임 1 저런짓을하는 자체가 이해가안가는 중딩 2 일처리 ㅈㄴ대충하는경찰 3자식이있으면 남편도 잇다는건데 남편이나 주변지인들한테 물어봐야지 맘카페에 이거어떻게해야하나요 ? 물어보는 맘충 물어본다고 해결이되나 ㅋㅋ?

일의 경중을 떠나 넷상에서 물어보는 새끼들 다 좆노답 ㅇㅋ? 네이버 지식인 좆노답 ㅇㅋ? 개드립 고민판 좆노답 ㅇㅋ?

좀 중요한 사안이면 현실세계에서 빨리 알아보지 이딴데 올리는거 노답이긴함.

증거사진 같은게 없으니 믿을 수가 없음 ㅠㅠ 며칠전에 택시기사 소아성추행도 사실무근이고 지금 아동학대쪽으로 의견 쏠리던데..

저 애엄마는 맘카페에 물어봐서 맘충 되었으니

우리 개드리퍼들도 급식충 학식충 좆노답 벌레새끼 되겠네 ㅠㅜ

안타깝게도 맘충이라고 한 새끼들은 ㄹㅇ이다...

아니그게뭔상관이냐고 ㅋㅋ 지자식문제 해결못하는 부모밖에더됨? 차라리 저거해결하고 제가 학교쪽에 이사실을알렸는데 잘한짓일까요 못한짓일까요? 이러면 동정심이 생겨서 이해라도감 글고 돈문네나 연인문제였으면 대수롭게 않지여겻음 자식까지잇고 딸도 나이가 중딩이면 부모도 어떻게해야할지 판단력이설텐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러는거보면 뭘원하는지 궁금함ㅋㅋ 어차피결국 저기서는 답정너로 처벌하라고가 99퍼일텐데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너처럼 생각할수도 있지 저 사람이 답답해보일수도 있는거고

근데 학교에 알린다 -> 자기 자식이 피해자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논란에 휩싸이게된다 ->학교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대면한다 -> 현재 법률상 성희롱의 언동에 대한 정확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가해학생을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부모는 여러가지 고민을 가질수도 있다 너처럼 제 3자가 걍 글만읽고 존나 답답하네 혼자 결정도 못하나? 하는거랑
실제 사건을 겪고 온갖 감정이 다 들면서 자기앞에 닥친 문제를 최대한 잘 해결해보고싶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거랑
당연히 차이가 있는 문제인데 자기일 아니라고 맘충이네 병신이네 몰아가는게 옳은짓임?ㅋㅋㅋ

그리고 누가봐도 저쪽은 피해자야 피해자가 저런글 올렸다고 욕먹는게 난 정상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ㅋㅋㅋ그럼 세상에 여러 분야의 상담사라는 직업은 대체 뭘 위해 존재하나
저건 그냥 여러 의견 듣고싶은거지 자기 문제 대신 해결해달라는거처럼 보임??
참 여기 댓글 보면 볼수록 오직 타인을 비난하고싶어하는 애들로만 가득찬거같음ㅋㅋㅋ 다들 지일 아니라고ㅋ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아니 걍상식적으로 물어봄 닌만약에 저카페에서 사람들이보면 댓글로 뭐라할거같음?결국 답은 1처벌해라 2넘어가라인데 2번이나올거같음? 한두명은잇겟지 ㅋㅋ근데 사람마음에 무조건 다수쪽으로감 결국 답은정해져있는거임

애초에난 중딩쉴드칠생각도없고 경찰새끼들도 문제가있는거임 ㅋㅋ 니가말잘올렸네 차라리 상담사한테 물어보는게 이해라도되지 전화로 무료로되는곳이 얼마나많은데
그리고 그쪽은 다전문가일거고 오히려 거기물어보는게 더 나은게아니라 문제해결이안되면 거기 물어보는게맞음ㅋㅋ 카페에 지자식문제를 물어보는게 정상이냐? 글고
저건 사실상 "범죄" 에 맞는건데 거의 범죄에 가까운문제를ㅋㅋ애초에 글고 지일아니였으면 신경도안써요

혹시 너 나이가 좀 어림??
저 카페가 맘카페면 어느정도 연령대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곳인데
니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수도 있는곳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처벌하라고 할거같다는건 순전히 니 개인적인 생각일뿐임
저 카페가 맘카페인만큼 다들 자식키우고있고 여러 문제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있는곳임
상담사한테 얘기해봐야 니 말대로 무조건 법이나 규정에 맞는 방법을 알려주고 처벌이나 문제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겠지만
그건 단지 정해진 절차에 따른 방법뿐이겠지
근데 인간관계라는게 그렇게 단순한가? 딸아이는 당장 매일 학교에서 마주쳐야 하는 입장이고
개인적인 학교 생활도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규정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안되니 저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은거지

그리고 경찰도 분명 태도는 잘못되었지만 저 경우 학교측에 연락해주는거말고 방법이 딱히 없다
이래서 애들이 문제일으키면 좆같은거야 다 큰 어른은 법적 처벌이나 규제를 가하면 분명 타격을 입지만
애새끼들 범죄는 딱히 처벌규정이 없거나 처벌을 부모가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아이들간 문제가 부모간 문제로 확대되기도 쉬운거고

너처럼 문제를 단순하게만 보고 뭐든 규정대로만 해도 해결되는 사회라면 모든일을 저렇게 여러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지
근데 세상일이 다 그런가? 너도 너한테 문제생겼을때 주변사람한테 조언얻고싶은적이 분명 있을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일이 생길거고
아니라면 넌 니가 말한거처럼 그냥 다 니 방식대로 해결하면 되는거야 근데 그렇다고 저사람을 욕할 명분이 생기는건 아니야

걍너랑나랑 의견이 다른거임 ㅋㅋ 애초에 세상살면서 순탄치않은건나도암 근데 그걸뜯어 고쳐야하는게맞는거임글고 맘충이미지가 왜박힌줄아냐?나이도 어느정도먹었고 자식이잇는 사람들이 행동보면 정신연령이 딱 급식임 걍 개념이없고 눈쌀찌푸러질정도임ㅋㅋ 당연히 개념있는사람들도 잇겠죠 왜 맘충은잇는데 아빠를비하하는 단어는업잔슴?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런이미지가 박힌거임

글고 내개인적인생각은 게속반복되는말 같은데

돈문제 사랑문제 이런문제면 걍뭘물어보던 신경도안씀
당연히 조언해주는 사람도잇고 같이해결방법도 찾고 당연한다고생각함 근데
난 자식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거기에 범죄까지 더한거같아서
이걸어떻게 해야될까요? 이걸물어보는 자체가 그 부모의 상황 판단해결 능력이 그것밖에 안된다고생각함ㅋㅋ

나중에 저것보다 더한일이있어도 물어보기만할거임?

내가 자식이잇엇으면 저런식으로는 안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