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별로 믿음이안감

https://m.youtube.com/watch?v=8bl_D62tgYs 난 이거보고 오히려 믿게 됨

와.. 시발 좆나 무섭다.. 저새끼 꼬추 짤라버려..

와;; 봤는데 줮나 무서웠겠다. 저런 새끼들 고추 다 짤라야함 ㅡㅡ

와 시발 남자가 봐도 지리네;;;

와 저거 전부 비닐옷이지? 미친새끼네 저거 완전;;

이건 진짜 ㅈㄴ 무섭네 미췬새끼

콘돔껴놓고 이제 여자애가 문열때마다 내 꼬추 만진다는 생각하면서 상상딸 할듯.

말이좀 과격하긴했는데 자식중딩까지 키웠으면 뭘해야할지 판단력이안되나? 진짜 저런부모가 내부모엿으면 무능그자체엿을듯

아직도 여자말을 모르네 저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어쩜 얼마나 놀래셨겠어요 부둥부둥 하면서 그저 공감해주기만 바라는 글임

그게더심각한거 아님ㅋㅋ?

몰라서 묻는데 이게 바로 그 씨발놈의 젠더감수성이란거냐?
남자였으면 에이 씨발 하고 걍 쓰레기통에 버릴거를 여자는 ㅎㄷㄷㄷ떨거라는거?

뭐 물어볼수도있지 학교에 얘길하면 어떻게 될지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물어볼수도있는데 왤케 예민하니?

너도 인터넷에 글올리면서 공감사고 싶어한적 많잖아

니도 니 혼자 판단하지 왜 처물어보냐? 개년아?

상식적이면 남편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해결해야되는게 정답인거아님 ㅋㅋ? 도가넘으면 당연히 경찰이랑 학교쪽이랑 이야기해야지

지금 너가 달은 댓글이랑 비슷한느낌인거임

나도 말과격한건 ㅇㅈ하는데 위에적어놓았음 이것저것 다해보고 정안되면 뭐물어볼수는있는데 진짜 남편한테 말도안하고 저렇게질문하는거면 난진짜이해가안됨;;

글고 중딩잘못은 100퍼가맞음 난 해결하는방법을 저게 최선인가? 라는 의문이듬

지도 처물어보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

자식문제랑 이거랑같냐 대가리개빡통새끼야

이건걍 셋다 등신인거지 1 저런짓을하는 자체가 이해가안가는 중딩(이새끼가문제) 2 일처리 ㅈㄴ대충처리하고 나몰라라 하는경찰 3자식이있으면 남편도 잇다는건데 남편이나 주변지인들한테 물어봐야지 맘카페에 이거어떻게해야하나요 ? 물어보는 맘충 물어본다고 해결이되나 ㅋㅋ?

저여자의 글 : 자식이 걱정된다
님의 글 : 뻘글
OK?
그리고 본문에도 이미 경찰까지 불렀을 정도면 남편이나 주변지인한테 물어봤을거라는 생각은 안듬??

물어봤는지 안물어봤는지는 너도모르고 나도모르지 ㅋㅋ
근데 난 저글만보고 딱꼬집는거임

애초에 그런말이라도 넣었으면 이해라도가겠다 씨벌ㅋㅋ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안하냐.
그리고 경찰에 문의해서 CCTV를 봤다는거는 이미 "경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에 물어본 후인데 남편이나 주변지인에 물어봤든 안물어봤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내가그래서 말햇잔슴? 경찰 등신이라고

난글고 부모들한테 죄를물은게아님 해결방법이 저게최선인지 말하는거임ㅋ

문고리면 애매한거같다 주거침입은 좀 아닌거같고

ㅇㅇ... 딱히 없음...;

스토킹이나 성희롱으로 볼수있음

스토킹은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음

여학생 집이라는걸 알아내고 콘돔까지 씌어놓고 왔을정도면 이미 집을 알고 있었다는 상태이니
저 행위 이전에 집을 알아내려고 미행을 했을수도 있고 개인 정보를 열람해야 알수있는 정보기때문에
그 이전부터 저 여학생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지속성이 있었다고 볼수도 있는거고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죄까지 없는건 아님
현재 성희롱은 매체를 통한 사진이나 영상 글 등을 전송했을땐 처벌규정이 있는데
언동에 대해서는 학교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하는 규제 말고는 법적처벌규정이 없어서 논의중인걸로 알고있음
다만 처벌이 없다고 성희롱 자체가 죄가 아닌건 아니라고봄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논리전개는 니 생각이고
스토킹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음
성희롱에 대해서라면 넌 지금 '죄'와 '나쁜짓'을 혼용 중임
성희롱은 분명 나쁜짓이지만 법률에 의해 규정된 죄는 아님

즉, 저 중딩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단거임
당연히 좆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임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한건 내 주관맞아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한게 아닌 그렇게 볼수 있다 라고 표현한거임

근데 성회롱은 혼용하지 않았음 엄연히 성폭력 범주안에 포함되어있는 범죄이고
성희롱도 방법에 따라 처벌할 규정이 정해져있는 범죄가 맞음 그래서 위에 명시함
매체를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글을 전송해서 성적 모욕을 줬을경우 꽤 센 법적처벌규정이 존재함

다만 언동에 대한 사항은 그 처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가 너무 애매하고 어려운 일이기때문에
아직 적합한 처벌규정을 확립하기 어려운것일 뿐이지 성희롱을 했음에도 죄가 아니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음
반면 매체를 통한 성적 모욕, 희롱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기때문에 처벌할수 있는것임
따라서 언동에 대한 처별규정이 없는 성희롱은 죄가 아니다 라는 명제는 부합할수 없다고 봄
성희롱은 범죄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확보 용이한 성희롱은 처별규정이 있음

그리고 어차피 중딩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할수 없음 처벌이 없다고 죄를 그저 나쁜짓으로 치부해버리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넌 지금 법률용어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섞어쓰고 있잖아
내가 지금 댓글에서 널 상대로 형법 강의를 하는 것도 무리고 너 또한 형법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주절대며 가르치려 들길 바라지 않을테니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일단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님'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없는 건 처벌조항이 없는게 아니라 처벌조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처벌이 없는거라서 그걸 단순히 '나쁜짓'이라고 하진 않음
엄연히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조항과 그에 따라 일정수준의 처벌울 한다는 법조항이 존재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입법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입법의 가능성을 따져보는건 그렇다치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런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면 그때가서 저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벌을 한다는 귀결로 이어질 순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범죄도 아니고 처벌도 불가능함

니가 예를 들어 제시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증거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니 말에 반박할 생각은 없지만
어찌됐건 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자체로 행위와 형벌이 법률로 규정된 독립된 범죄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 중딩이 저질러 놓은 저 짓거리가 적용할 죄명이 없어서 사건이 성립조차 될 수 없다는 부분임

애초에 난 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의미에서 저게 무슨 죄에 해당되겠느냐는 댓글을 달아둔건데
아직 법적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범죄임! 이라고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줘야 하는거냐

아 실수했다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조건이 탈락되는게 아니라 책임이 탈락되어서 처벌이 없는거임
암튼 형량은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범죄에 해당되긴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걸 단순히 '나쁜짓'이라고 하진 않음
엄연히 범죄지

다만 성희롱은 생각해야 할 범주가 완전히 다름
성희롱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가 없어

너처럼 결론만 놓고보자면 성희롱은 당연히 '형사법상 범죄'가 될수없지ㅋㅋㅋ
말하는게 마치 너는 법에대해 잘 알고 나는 몰라서 니가 나에게 일일히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겠단 식으로 말하는데
너 법 공부는 몇년 해봤니ㅋㅋㅋㅋ교수님들한테 성희롱은 정말 죄가 아닌가요? 하고 가서 한번 물어봐ㅋㅋ
너랑 내가 얘기하는건 그저 관점의 차이야
정해진 처벌기준과 형량이 없으니 범죄로 성립할수 없다는건 지극히 형법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나도 법은 객관적이어야 한다는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성희롱은 정말로 죄가 아닌가?
그저 나쁜짓으로만 치부해버릴수 있는것인가?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왜 존재하지?

위에 얘기 했잖아 그리고 너도 얘기 했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자체로 행위와 형벌이 법률로 규정되어있다고
성희롱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도 여태 형법으로 처벌이 왜 불가능한지는 알고있어서 그렇게 말하는거임??
성희롱이라고 판단될만한 정확한 행동의 판단 기준을 언동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도
행위마다 기준을 나누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세울수 없다뿐이지
실제 사례로 성희롱으로 인한 '모욕죄'는 처벌을 한다 큰 틀에서 보면 모욕죄니까
민사상으로도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처리하고 있음

법은 객관적이어야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기때문에
범죄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기준과 처벌의 수위를 정하기가 애매한 일에 대해선 잘못된 일이 분명함에도 범죄라고 하기 힘든일이 꽤 있다
다 제쳐두고 위법행위 판단 기준이 있는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가만 두고 보면 너처럼 범죄가 아니다 라고 딱잘라 말할수 있지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만 본거 아니냐 성희롱은 모욕죄로도 연결되서 분명 처벌사례가 존재하고
매체쪽으로 가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정말 성희롱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함?

그래서 내가 성희롱을 나쁜짓이라고 했잖아?
그게 니가 말하는 죄의 개념이고.
딱 잘라서 범죄 아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독립적으로 규정된 범죄
모욕죄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모욕죄임
"씨발년 보지 존나 헐었겠네"는 모욕죄임
성희롱적 표현이 결합된 건 양형에서 다룰 문제지
엄연히 이건 모욕죄로 처벌되는거임
"야 너 엄청 꼴릿하다" 이건 언어적 성희롱임
이건 여론몰이나 떼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법적안정성을 파괴하는 외압이 없는 이상 주관적 평가로서 모욕죄로 처벌 못 함

너도 지금 똑같이 말하잖아
잘못된 일이라고
나도 잘못된 일 맞다고 보고 그래서 나쁜짓이라고 한거임
근데 이게 범죄냐고? 범죄는 아니지

넌 성희롱을 범죄의 영역으로 편입시키자는 법학계의 논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거고, 나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성희롱이 범죄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말을 하는거임
너랑 나랑 이야기하는 범주가 완전히 다름

근데 다시 잘 살펴보자
저거 지금 문고리에 콘돔을 끼운 중딩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던 현실적인 사례가 메인 주제임
저걸 두고 저게 무슨 죄에 해당하냐는 말을 하는건데 난 니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갑자기 성희롱이 범죄라는 소리를 갖고 온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됨
문고리에 콘돔을 씌운 행위를 처벌할 법률은 없음
그럼 거기서 끝임
경찰이 더 이상 개입할 수도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