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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무고죄는 사실상 장식용 아니냐?.jpg

Screenshot_2018-04-05-22-23-54-1-1.png : 성범죄관련 무고죄는 사실상 장식용 아니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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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30개의 댓글

2018.04.05
무고 대신 괘씸죄를 적용해서 조져야겠네
0
2018.04.05
생각할수록 좆같은게

합의하에 성관계한다고 합의서를 만들어서 서로 서명했다고 쳐도

중간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해서 강간이라고 여성이 생각만 들어도 고소 쳐먹을수 있다는거임

더이상 한국엔 안전한 섹스란 없다
0
2018.04.05
@똥먹고맴매
섹스 후에 서비스기사님들처럼 굽신거리면서 만족도 평가 받으면 되자너~ ㅋㅋㅋ
별 다섯개 부탁드립니다 ㅜㅜ 하면서 ㅋㅋ
0
2018.04.05
@내생각
더 개같은게 별다섯개 받아도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고 강간같으면 고소가능

말다툼해서 여자가 홧김에 빡쳐도 고소가능

너무 무섭다.

물론 이런경우가 정말 드물겠지만 존재 하니깐 무서워
0
2018.04.05
@내생각
만족도평가라는 좆같은 시스템이 좀 없어졌음 좋겠다
0
2018.04.05
@똥먹고맴매
몰래 휴대폰 녹음하면 안됨?
0
2018.04.06
@똥먹고맴매
여자 변호사 동석시키고 중간중간에 여자한테
만족하냐 강간이라고 생각되냐 물어보게 하자
0
2018.04.06
@셜록 호모즈
그런 만화 있음ㅋㅋ
0
2018.04.05
무고죄는 목적성이 중요함.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라는게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이 안됨.
0
2018.04.05
@ᅟᅟㅤㅤㅤ
그 목적성이란 것도 첫 고소자가 너무 유리한거 아닌가 싶은데 판례는 좀 다른가? 명백한 목적성은 어느정도를 말하는 거지
0
2018.04.06
@이걸니가
제일 중요한게 저놈을 묻어버리겠다는 악의를 가지고했는가

아니면 개인이 착각을 해서 한건가 이 차이임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더럽게 어려움 ㅋ
0
2018.04.05
야 내가 강간을했는데 합의한줄알고 ㅅㅅ했거든? 이거 강간죄아니자너~
0
2018.04.06
좆같은 나라의 좆같은법
0
2018.04.06
이미 부부강간도 존재하는 나라이므로 결혼후에도 미투는 피해갈수 없다..
0
2018.04.06
@너구리족장
그건 당연히 있어야되는거고. 아무리 부부여도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면 강간이지.
다른 나라도 부부강간 적용됨.

참고로 여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3/2015102301129.html?Dep0=twitter&d=2015102301129
0
2018.04.06
무고죄는 폐지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도 된다
대신 무죄추정과 증거주의만 채택해라 시발년들아
무고죄 폐지하는대신 입증책임 가져가 병신아
0
2018.04.06
캬~ 출산율 0.5에 도전해보자
0
2018.04.06
무고하는 년들 어차피 증거도 없을텐데 남자가 이미지 개판나는 거 감안하고 사실 내가 강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됨?
0
2018.04.06
@그렇지안나
성범죄는 증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건을 조사함
그래서 피해자가 거짓말 하더라도 사람 조져버릴 수 있는 것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함
하지만 남자는 피해자가 되지 못함
0
2018.04.06
@그렇지안나
남자는 그런거 없다
0
2018.04.06
이게 시발 무슨 개소리지
망상증 있는 새끼들은 그럼 지좆대로 망상해서 사람 하나 인생 조져놓아도 된다는 소리네
0
그러니까 야동과 휴지를 가까이 하는게 맞는6거야
0
2018.04.06
@내여자친구는구더기
그러니까 여자를 멀리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낫습니다
0
아직 법원 판결도 안나왔는데 기사때려버리는 기레기 씨발롬들이랑

SNS에 올려버리는 김치년들은 명예훼손으로 쎄게 콩밥먹어야됨
0
2018.04.06
무고죄로 벌받는게 존나게 어렵다는데 그것마저 빼앗는다는게
좀 어이가 없지 사람새끼들 아닌것같음
0
2018.04.06
법조계 애들한테 실제로 당하게 해봐야함
법조계 종사자 여친 설득하든 협박하든 해서 무고 거하게 한 번 질러줘야 법 고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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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이진욱 좋아하면 나인 이라는 드라마 봐바라 인생드라마다
0
2018.04.06
외음순이 권력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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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법도 정신병 걸림?
0
2018.04.06
엥? 무조건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생각하는것도 코르셋에 맨스플레인 아니냐 ? ㅋㅋㅋ존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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