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일상은 물론 주변 인간관계마저 모두 파괴되기 마련인데요. 천신만고 끝에 누명을 벗더라도 성폭행 무고죄를 고소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가볍다 보니 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 기자 】 대학생 최 모 씨의 악몽은 올해 초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며칠 뒤에 돌변을 하는 거예요. 강간을 했다고. 그 이유는 남자친구한테 들킨 것 같아요."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해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고,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상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고소당했대, 쟤 성범죄자야?'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서 하고…. 아예 제 생활이 없어요." 다행히 반년 만에 혐의는 벗었지만, 자신을 무고한 상대 여성을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나리 / 변호사 - "무고죄는 고의범이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에) 고의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최 씨 경우처럼 무고 사건은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만 건에 육박했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폭행 누명을 썼던 시인 박진성 씨가 얼마 전 수치심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가해 여성은 고작 벌금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으로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유서를 품고 다녔어요. 품에다가. '명예롭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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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오징
여기있었군 심청이
웰시코기궁디팡팡하고싶다
CU편의점
솔큐지옥
동굴아저씨
자꾸잘못된요청이래
풍훙
명의 여친 원함
그런 상황이 오면 억울해서 혼자 못갈듯
냐옹아멍해봐
그냥 여자를 멀리해야 할듯
고소충
고기마을
무고하는거에
이유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거야? 고소를 강간으로했을거고 그럼 성관계자체는 남여 둘다 일단 했다고 시인한거아니야?
근데 무고하는데 성관계한 증거가 필요한거임?
저기요지금제꼬추보셨죠
쇠가면
다시 의사합치된 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내가 빡대가리라 이해가 안되는데
저거 두개가 똑같은거 아니니..???
아넬린
hijklnopqrst
강압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하자는 말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증명할 수 없다
라는 뜻이 아닐까?
구멍이 비는 곳은 거기 밖에 없는데
저기요지금제꼬추보셨죠
헛소리매니아
카카오72
솔큐지옥
무고죄 걸릴일이없어 억울하게 걸리는게 아니라 진짜 해서 걸릴놈들이거든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세체돌
정석맨
차선 도로
자네가대통령인가
수사관들이 2차가해자, 피해자중심의 조사를 하지않는다, 가해자편을 든다 우김.
경찰, 검찰 수사가 뭔가? 일단 수사라는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임. 생업에 종사하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경찰서로 불러들여 조사하는것 자체가 기본권 침해이고 그렇기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데도, 일단 내말 맞으니까 저새끼 잡아처넣어주세요 이러는게 지금 미투임.
경찰이 수사할때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이상) 수사를 해야하는데, 일단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에서 수사해달라는것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에 벗어난것.
그렇게 피해자에게 공감을 원한다면.. 경찰,검찰에 갈께 아니라, 심리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donni
롯데샌드
배그최다15킬
보로보로스
보로보로스
휴대용유자피순대
10인싸이더
히익오따쿠
Tocon
죽고 싶을 만큼 인생이 망가졌잖아?
그럼 어짜피 망가져서 자살까지 생각한 김에
심신 미약 상태 유지를 위해 정신과 약 먹고
고발한 사람 죽이면서 인생에서 추억할 만한 쾌감을 느끼는 경험을 한 다음
교도소가서 복역하다가 나오는게 낫지 않낭?
어자피 고발한 사람은 그 사람 인생 망치려고 한거니까
굳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난도질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ㅎㅎㅎㅎㅎ
왜 굳이 아무것도 안하고 죽을 생각을 하지 ㅎㅎ
공허해
Tocon
명예 > 생명이라는 것인가!
안타깝도다아아아
저기요지금제꼬추보셨죠
rotten11
가서 패버리면 여론이 이상하게 갈거아니냐
저새끼 진짜 성폭행 한거 들켜서 저런거 아님? 이런식으로
애초에 너죽고 나죽자였으면 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지
밸라해
씨바 성폭행을 했든 안 했든 이미 고소당한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데
어차피 인생 좆되는거 성폭행범으로 좆되나 살인범으로 좆되나 그게그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설리혓바닥
Testarosa
바비킴이밥익힘
거리면 답없는거같은데..ㅜㅜ
여성가봊부
이게재밌냐병신아
헛소리매니아
Testarosa
방구석여포
엔쏘니디노조
더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의 끝이 과연 자살 뿐일까?
보복 법죄라는게 괜히 생기는게 아니라 무고로 인해
뉴스에 나올만한 보복범죄가 생길꺼라 예상해본다
로히림
봉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