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일상은 물론 주변 인간관계마저 모두 파괴되기 마련인데요. 천신만고 끝에 누명을 벗더라도 성폭행 무고죄를 고소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가볍다 보니 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 기자 】 대학생 최 모 씨의 악몽은 올해 초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며칠 뒤에 돌변을 하는 거예요. 강간을 했다고. 그 이유는 남자친구한테 들킨 것 같아요."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해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고, 장기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상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고소당했대, 쟤 성범죄자야?'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서 하고…. 아예 제 생활이 없어요." 다행히 반년 만에 혐의는 벗었지만, 자신을 무고한 상대 여성을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나리 / 변호사 - "무고죄는 고의범이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에) 고의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최 씨 경우처럼 무고 사건은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만 건에 육박했고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폭행 누명을 썼던 시인 박진성 씨가 얼마 전 수치심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가해 여성은 고작 벌금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으로 무고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유서를 품고 다녔어요. 품에다가. '명예롭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요."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이번 하이브-민희진 사태를 바라본 어느 변호사의 글 2개 5 | 산나비 | 26 | 1 분 전 |
ㅋㅋㅋ 이시각 제일 바보인사람 ㅋㅋㅋ 7 | 아직피해 | 24 | 2 분 전 |
하이브: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 39 | RTX4090오우너 | 28 | 3 분 전 |
인텔을 막기위해 깜짝 발표한 TSMC ㄷㄷ 28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 23 | 3 분 전 |
일본에서 속옷사다준다는 아는오빠 24 | 존냥코털 | 24 | 4 분 전 |
21세기 선진국에서 검열 당해버린 에피소드 12 | 콜라한잔시원하게 | 21 | 4 분 전 |
상위 1% 원숭이 32 | 페스 | 30 | 4 분 전 |
민희진이 오늘 기자회견이 존나 대단한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 10 | 신화는없다 | 24 | 5 분 전 |
살인 VS 슴만튀 23 | 페스 | 33 | 6 분 전 |
현 시점 뉴진스 멤버중에서 제일 갑갑한 사람 14 | Zhdgdvxh | 34 | 7 분 전 |
성폭행 '라방'한 10대…"불우한 어린 시절&quo... 22 | 므르므르므 | 34 | 9 분 전 |
남자 30넘으면 차 있어야 한다 vs 없어도 된다.jpg 159 | 민희진 | 66 | 14 분 전 |
남자들도 역시 그루밍 하쟈 34 | 경기도오산시보다... | 48 | 19 분 전 |
게임업계에서 보는 민희진 사건 31 | 안녕계획 | 81 | 21 분 전 |
한두시간만에 그 사람 성격 파악하는게 쉬운일은 아님. 근데 36 | 양치양치응챠차 | 73 | 27 분 전 |
일렉 전주 듣자마자 느낌 빡오는 노래 3곡 108 | 검은사신 | 60 | 29 분 전 |
익명판이 익명판이아니게된 사건 21 | 농심새우깡 | 50 | 29 분 전 |
??? : 5명이 10분동안 라이브하는게 힘들어? 13 | 단무지 | 59 | 29 분 전 |
반려동물 원인불명 급사 사태 현황 101 | 마술예장 | 94 | 35 분 전 |
다른거 다 떠나서 민희진이 ㄹㅇ 대단한점 58 | 단무지 | 73 | 36 분 전 |
해머가져와
초성
명과 동시연애중
괴룡
우연이란인연
코끼리만큼커
늑음봇이다
그 좆같은 무고질 하다 상대 잘못 만나서 칼침 쳐맞을 생각을 못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