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자너

땡~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사람을 반드시 구해줘야한다는 법이며 우리나라에는 법률로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당 ㅎㅎ

뭔 개소리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조치시 발생한 치상, 치사에 관한 면책조항도 포함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법에서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로 인한 치상, 치사로 처벌하지 않음

나쁜사마리아인 법이랑 헷갈렸네 ㅋㅋㅋ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당~~ 그리고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응급의료인은 포섭이 애매하고 면책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이라 신고하고 튀는게 장땡임.

물론 이거처럼 남친이면 법이고 뭐고 능력도있는데 살리긴해야겠지만..

아니야~ 착사법은 위에 제가 말한게 맞아요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착사법은 위에 내가 말한게 맞아~

착사법 착사법거리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무슨 일화인줄은 아냐?
알면 절대로 너처럼 틀린데 자신있지는 못할건디

일단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정도는 해보고 댓글쓸수있진 않나요?

아닌걸 빡빡 우기고있으니까 불쌍하다...

제발... 검색좀 해보고 오면 안됨?ㅜㅜ 내가 부끄러움

난 이거 주제로 조사해서 토론까지 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안게 있나 싶어서 한번더 검색해봤어...

아무튼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인이나 소방대원 말고 함부로 응급치료 하다가 사람 죽으면 보상해야돼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빼더라도 비침습적 의료행위정도는 거진 면책이라고 봐도 무방...
그리고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들도 함부로 응급처치하다가 살리던 못살리던 잘못되면 책임져야할건 책임져야함....
(예를들어 해야할 처치를 안하거나..못했거나... 했지만 사망한경우는 좀 틀리지만...)

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 5조2항의 선의의 응급의료에관한 면책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우리나라의 경우 조산사를 따기위해선 간호사 면허가 필요, 하지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
애초에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닐수도 있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면허범위를 넘어섯기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걸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다걸림.

보호받을 수 있는 응급처치란 통상 응급상황에서의 비침습적 응급처치를 말하는정도...(예를들어 심폐소생술,제세동기사용,지혈등)

내가 막혀봐서 아는데 패닉옴

씨발도 못 외치고 !!! !! !!!!만 할듯

한번걸려봐 절대 그런 행동 못함
내가 목에 얼음 걸려서 뒤질뻔 했는데 답 안나옴
흑흑 한 3년동안 얼음 먹는게 무섭더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면허를 딴 사람만 조산사면허를 딸수있음
조산사가 간호사보다 상위다

저 남자 정도 무게면 좀 힘들듯

?? 리얼? 알레르기로 목 부어버리면 저거 말고는 살릴방법이 없는데?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하는건 상관없음.

근데 자기 업무지역 이외에서 하는건 지인짜 조심해야함.. 잘못되면 일반인일경우는 자기 일과는 상관없으니 보호자들이 뭐라할려고 해도 할수 없지.

근데 의사라면..? 저 새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시위라돛하면 끝장이지.

정작 의료인은 보호가 안됨. 현행법이 이로인한 혜택은 커녕 잠정적 피해가 훨씬 커서... 기회비용 상 못본척 하는게 훨씬 이득이야. 나서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영웅취급 받아도 되는 이유

흉터 이런건 아예 면책되지 않음? 죽으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