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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엄벌주의(혹형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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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의 댓글

2018.01.09
트믿거
0
2018.01.09
@포로리우스
읽어는 보고 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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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개기네 요약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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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백탁
1. 사람들이 미국처럼 범죄자 형량 올리라고 하는데 큰일날 소리임.
2. 범죄자 형량 올리는거 범죄율 못줄이고 교도소 예산만 엄청 늘어남. 그보다는 경찰력을 늘리는게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됨
3. 미국 사법체계 개판임. 미국 따라하지 마셈.
0
2018.01.09
다 좋은데 왜 하필 트위터에서 글자제한걸리면서 쓰냐
0
내용이 어떻든
저런 장문을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곳에다 쓸 생각밖에 못할 사람이 하는 말이면 걍 안보는게 낫다.
0
@닉으로드립치고싶냐
ㄹㅇ 블로그같은데 써놓고 링크를 다는게 정상적인 사용법이지
퇴고도 못하고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부분만 인용되는 형태로 글을 쓴다?
어리석은 짓이지
0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8.01.09
@타탕카 이요탕카
?? "내용이 어떻든"이 왜?
0
2018.01.09
@닉으로드립치고싶냐
'내용이 어떻든' 번역: 선민의식은 쩔지만
그렇다고 내용까지 읽긴 귀찮다. 고로
적당히 잘난체나 하련다.
ㅋㅋㅋㅋ
0
@BABO9C
글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내용이 섞여있는게
퍽이나 참 잘쓰는 글이겠네ㅋㅋ
오히려 정리하니까 보기좋아서 추천누르고 왔는데 지-랄~
0
2018.01.09
@닉으로드립치고싶냐
캬, 잘리면 중간마다쓸데없다 이러면서 글혹평하다가
이어붙이기만하연 내용무관하게 추천호평하니
이거완전 내용어떻든이란 본인말 지켜버리기~
0
@BABO9C
내용보다는
화자가 글을 게재할 공간을 잘못선택한건데 이건 화자책임이 맞지

글쓰기의 기본 중 방법과 기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방법이 잘못된 예지
0
2018.01.09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그럼 방법을 까면되지
괜히 방법따라 내용까지 까는건 개오바
0
2018.01.09
@BABO9C
내용이 어떻든 : 내용이 좋건 나쁘건 간에

저런 장문을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곳에다 쓸 : 글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일차적으로 방법을 깐 거고 이차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을 쓰지 않는 글쓴이의 신뢰성을 깐 거잖아
0
2018.01.09
@deadfool
그럼 삼차적으로 내용까지 파악후.
역시 전달방법이 잘몬된만큼 내용도 신뢰할께 못한다는 총평을 해야겠네. 반대로 내용이 긍정적이면 신뢰가 떨어졌으나 글자체는 달랏다던가.
0
2018.01.09
@BABO9C
그게 저 친구의 잘못임.
읽지도 않고 까면 안 되지
0
@BABO9C
뭔소리여ㅋㅋ 내용을 읽었으니까 내용까지 문제가 있었으면 내용도 뭐라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용이 어떻든 이라는 얘기를 한거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거 맞냐
0
2018.01.09
@닉으로드립치고싶냐
내용보단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이 더 중요한가 보구나
0
@성찰하는뱁새
모자란놈인듯
0
@성찰하는뱁새
응 글쓰기의 기본이야. 위에도 적었어
혼자 생각나는대로 적는게 아니라 저건 누군가를 계몽하기 위해 적는것이기때문에 더더욱 다른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기본이고
0
2018.01.10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그러게;; 논문으로 써서 학술잡지에 게재해야지 왜 SNS따위에다가 쓸까;; 기본도 안돼있는 놈인듯
0
@성찰하는뱁새
SNS여도 글자수제한없으면 상관없지
장문을 글자 수 제한 있는 매체에다 적는다는 생각자체가 글러먹었단거임

저렇게 끊어서 적게되면 진정한 [실질적 문맹]들이 그 트윗 하나만 보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트집을 잡기때문임
실제로 실질적 문맹이란 뜻은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못보고 특정 단어 및 특정 문장만 보는걸 뜻함.
그런 짤 있잖아 기사를 볼 때 일반인의 시선하고 메갈의 시선과 베충의 시선
특정 단어만 찝어서 보는애들
그런애들을 실질적 문맹이라 함
0
2018.01.09
미국의 또다른 문제는 교도소때문이라 카더라 사설교도소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사설교도소는 수감자 수에따라 돈을 받음
이 사설교도소는 시스템상 범죄없는(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세상과는 어울리지않음(범죄가 없으면 수감자가 줄어들고 수감자가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고 망하게되니까)
사설교도소 시장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음 근데 사설교도소 이익집단이 로비해서 불법의 범위를 넓혀서 밥줄을 유지시키려한다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음
0
2018.01.09
여기도 맨날 재판 기사 올라오면 형량 적다고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애들 많은데 그 근거로 처벌이 강해져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라고 하는거임. 우리나라 강력범죄 형량이 적은건 사실이지만 형량을 늘리는것만으론 예방이 힘듦. 본문에 나오다시피 형량은 범죄 실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경범죄라면 모를까 강력범죄자는 처음부터 안잡힐 궁리를 하지, 잡히고 나서 처벌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보고 판단하지 않음. 따라서 경찰력을 늘려서 검거율을 높이고 신고의식을 높여서 내가 저지르는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는 생각을 심어주는게 강력범죄 예방엔 더 효과가 있을것임
0
2018.01.09
존나 잘쓴 글이구만 뭐 트믿거, 트위터에 왜올림 이러면서 실질적 문맹 자처하는 장님들 있네 ㅋㅋ 얘네가 딱 범죄율 줄이려면 형벌을 강하게 내려야 한다고 지껄이는 부류일 듯
5
2018.01.09
Ask A Korean 블로그 재미있는데 한국어로 쓴 글은 처음본다. 저 사람 글 재밌고 알차게 잘 쓰는 편인데 이번꺼는 읽기가 힘들어서 좀 꺼려지네
0
2018.01.09
ㅋㅋㅋㅋ 미국은 상해치사가 없고 1급 살인 2급 살인으로 나뉨 ㅅㄱ
0
이걸시발새끼야 트위터에서 짹짹이지말고 글을 온전하게 써서 칼럼을 내던가 좆같네 꺼져
0
2018.01.09
트위터는 일단 거른다.

적어도 블로그에 쓰거나

페북에서 자기 이름 걸고 적는 글은 되야 읽지
0
2018.01.09
27세 이후부터는 남성호르몬이 감소해서 범죄 저지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듬.
0
2018.01.09
범죄자에게 인권은 사치
0
2018.01.09
그냥 함무라비루다가 계획살인은 사형시키고 성범죄는 거세해버리면 모두가 행복 ㅅㄱ
0
2018.01.09
@체스
여자 증언만 있으면 너도 성범죄자 됨
0
2018.01.09
@루뎅
무고죄 = 그에 해당하는 죄로 형량 먹이면 모두가 행복 ㅅㄱ
0
2018.01.09
@체스
A가 B의 거짓 증언(성범죄)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음, 이후 B도 거짓이 밝혀져 무고죄로 동등하게 처벌. 그런데 A가 처벌받으면서 받은 피해와 불이익은 B를 조진다고 해결되는게 아님. 결국 행복의 총량은 어찌됐건 내려간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애초에 첫 단계인 'A가 B의 거짓 증언(성범죄)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음'이 없도록 해야지
0
2018.01.09
@Ludrik
그럼 처벌 받게 됐는데 무죄였다면 무고죄 형량은 따따불로 가자
0
2018.01.09
@알칼리
어... 무고죄 형량을 늘려서 첫 단계가 일어날 확률을 억제하려는 의도인것 같은데 맞나?

그런데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범죄자들의 사고방식은 '잡히면 몇 년을 사느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로 따지기 때문에 형량을 올리는건 좋은 억제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음. 그러므로 미국도 경찰력을 확대해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한거고.

무고죄 형량을 아무리 강하게 해봐야,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해서 걸리면 몇 년을 살게 되는거지?'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했을때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지'를 따지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미미함.
0
2018.01.09
@체스
1. 하지만 어쨌튼 너는 평생 거세된 채로 살 것임
2. 위에도 나와있지만 형량은 범죄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므로, 무고로 억울하게 거세되는 사람의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
0
2018.01.09
@체스
또라이네ㅋ 혹형주의에서 의도가 배제된다니까?
그럼 무고죄에 성립요인인 악의가 없이 무슨 수로 무고죄할껀데?
0
와 존나 잘 썻네 설득된다.

트믿거 거리는 놈들 존나 안타깝네.. 누가 저거 받아적어서 글로 쓰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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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한국 경찰력은 늘려도 그대로일꺼다. 믿을껄 믿어야지 출동도안하는 놈들 늘어난다고 뭐가바뀌냐
0
[삭제 되었습니다]
0
2018.01.09
@타탕카 이요탕카


닉부터 거르게생겼네 ㅋ
0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8.01.10
@타탕카 이요탕카
텅빈 골통은 찐따사이트에서 레벨로 부심부리는

저학력의 백수인 네가 아닐까?ㅋㅋ

하여간 도태된 찐따 열등종새끼들은 행동거지하나하나가 품위없고 추하다

이른바 밑바닥인생이라는거지 ㅋㅋ
0
2018.01.09
@타탕카 이요탕카
븅신들 모여있는 사이트에서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 마라 ㅋㅋㅋ
0
2018.01.09
보기 힘들다는 사람들을 위해 타이핑 해봄. http://www.dogdrip.net/150469199
3
2018.01.09
@Ludrik
봉사활동 게이는 추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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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요약: 한국 사법시스템 짱짱맨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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